[ 규 탄 선 언 문 ]

2009년 뜨거운 여름, 우리는 다시 거리에 섰다. 비통하고 또 비통할 뿐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3년 연속으로 기관평가 1위와 2위를 고수하며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던 모범적인 국책연구기관이었다. 그러나 2009년 오늘 한국노동연구원의 생명은 끝났다. 누가 한국노동연구원의 생명을 앗아갔는가. 한국노동연구원이 왜 오늘 이 자리에, 이 거리에 주저앉게 되었는가. 누가 연구자들의 양심과 사회적 사명을 빼앗아 버렸는가.

지난 2009년 2월, 한국노동연구원의 원장인 박기성은 노사가 자율적으로 체결한 단체협약을 새로이 갱신할 의사없이 일방적으로 기존의 단체협약을 해지 통보해 왔다. 그리고 정작 자신은 한 번도 교섭에 나오지 않았다. 또한 우리 연구원의 기초연구과제 수행과정과 평가에 부당하게 개입하여 자신의 개인적인 철학과 방법을 연구자들에게 강요하여 자율적인 연구환경을 파괴하였으며, 경영에 있어서도 법과 민주적 절차를 무시하는 독선적 운영방식을 고집하였고 직원들에게 반말을 예사로 하는 등 국책연구기관장으로서 최소한의 덕목도 갖추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왔다. 

우리 연구원의 사명서에 따르면 “우리는 연구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견지하며 장기적이고 기초적인 연구를 통해 학문발전에 기여한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노동계와 경영계 모두의 지지를 받아 온 한국노동연구원이 어느 순간 박기성 원장 개인의 의견이 우리 연구원의 의견인냥 변질되기 시작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에서 주최 국정과제 세미나에서 ‘해고 관련 조항을 완화하고 퇴직금 관련조항도 폐지’하자는 내용의 발표를 할 예정이었으나, 노동계의 항의로 사과를 한 바도 있다. 그럼에도 반성의 태도를 보이지 않고 다시 비정규직의 사용기간 제한을 폐지, 정규직의 과도한 보호에 대하여 해고관련조항의 완화, 퇴직금 조항 폐지 등을 주장하여 한국노동연구원의 중립성을 뒤흔드는 일을 자행해 왔다.

이 뿐만이 아니다. 느닷없이 명절수당 지급 거부를 시도하여 노조의 법적 문제제기로 다시 수당을 지급하는 해프닝이 벌어지기도 하는 한편, 일체의 노사협의 없는 임금체계 개편 및 고용계약제 도입을 강행하려다 좌절되기도 했다.

노동연구원은 한국의 노사관계를 연구하는 국내 유일의 국책연구기관이다. 우리는 이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여타의 연구기관 못지않게 가지고 있다. 왜냐하면 가장 모범적인 사용자와 모범적인 노동조합으로써 모범적 노사관계를 보여왔으며 또한 지향해야 할 의무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지금의 모습은 어떤가. 언론과 여론의 주목을 받는 최악의 노사관계 상황에 치닫는 연구기관이 바로 한국노동연구원이 되어버렸다. 이 책임의 원천적 귀책사유는 바로 박기성 원장이다.

이미 2개월 이상 진행한 단체교섭에서 박기성 원장은 단체협약을 해지한 이후 어떠한 공식적 이유를 내놓은 바 없이 단 한 번도 교섭에 나온 적이 없다. 더구나 교섭대표를 노무사에게 위임하여 실질적인 교섭이 되지 않는 등 노사관계 파행의 주범은 바로 박기성이다. 우리는 노사관계의 파행을 막기 위해 합법적인 투쟁과 파업이라는 최후의 수단을 최대한 자제해 왔다. 그러나 박기성 원장은 이러한 노조와 직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실력으로 노사관계를 해결하도록 방치하고 있다.

질 높은 연구를 통해 국민과 노동계, 경영계 모두에게 이득이 되고 도움이 되는 정책을 생산하여야 하는 한국노동연구원의 미래는 죽었다. 그간 높게 평가받았던 한국노동연구원의 연구 성과와 더불어 합리적인 노사관계는 이 정권이 주장하는 국가 브랜드이자 연구 브랜드다. 그러나 정권의 입맛에 자기 연구를 짜맞추도록 강요당하는 이 현실과 가장 안정적이고 모범적 노사관계의 사례가 되어야 할 한국노동연구원의 브랜드는 결국 단 한 사람의 독단과 아집으로 인해 실추되었다.

우리는 조의를 표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의 중립적이고 자율적 연구도 합리적인 노사관계도, 국민을 위한 노동정책의 미래도, 한국노동연구원의 미래도 죽음을 맞이했다. 대립과 반목에서 벗어나 사회통합과 노동하는 사람의 미래, 신나는 일터를 만들기 위한 노력은 수포로 돌아갔고 그것들에 삼가 조의를 표한다. 그러나 우리는 여기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다시 중립적 연구와 자율적 연구가 부활하도록, 합리적 노사관계, 모범적 노사관계가 다시 부활하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다.

우리는 분노한다. 연구자율성을 해치는 박기성 원장의 독단적 운영을!

우리는 규탄한다. 노사관계를 파행화 하는 박기성 원장의 파행적 운영을!

우리는 촉구한다. 연구자율성 보장과 통합의 노사관계를!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노동연구원 지부

한국노동연구원 연구위원 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