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정규직화 촉구 기자회견문]

정규직 전환률 0% 정부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일회용인가? 위선적인 비정규직 대책 철회 공공기관 대량해고 중단!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공공기관이 비정규직 대량해고 앞장서

정부의 비정규직 대량해고설에도 불구하고 민간부분은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해고가 잠잠한데 비해 오히려 공공기관에서 비정규직의 대량 해고가 발생하고 있다. 한국노총은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해고율이 57%에 이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의 경우 정규직 전환이 전무하여 대량해고가 현실화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26개 과학기술계 출연연이 국회(민주노동당 권영길의원, 진보신당 조승수의원)에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모든 연구기관이 계약기간 2년이 만료된 기간제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해고했거나 예정인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제 노동자 4665명 정규직 전환률 0%.

출연연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일회용으로 전락하는가?

자료에 따르면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간제 노동자는 2685명, 기초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 기간제 노동자는 1890명으로 26개 출연(연) 기간제 노동자는 총 4665명으로 확인되었다. 이중 지난 6월 30일자 해고된 비정규직 노동자는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출연(연)이 117명, 기초기술연구회 출연(연) 148명으로 26개 출연(연)에서 총 265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이 자료에서 박사 및 석사 후 연수과정의 노동자 수백여명이 제외된 것을 감안하면 총 해고자 수는 300여명에 이를 것으로 보인다.

또한 7월 이후에도 6월과 유사한 규모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해고가 이어질 것으로 보이며 2010년 6월까지  4665명 기간제 노동자 대부분이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렇듯 심각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생명공학연의 5명 정규직 전환 계획을 제외하고는 모든 출연(연)이 기간제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계획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더 심각한 것은 기간제 노동자 채용계획에 대하여 모든 출연연이 채용계획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는 것이다. 기간제노동자를 해고한 자리에 다시 똑같은 조건의 기간제노동자를 채용할 예정인 것으로 확인되고 있어 계약기간 2년 후 정규직 전환이라는 법 취지가 출연연에서 전혀 지켜지지 않고 있는 사실도 확인되었다.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 주된 책임은 정부에 있어

출연연의 비정규직 노동자 비율은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공공기관 비정규직 평균비율 12.7%의 4배 가까운 46%에 이르고 있다. 또한 그 규모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일부 출연연의 경우 총원의 60%에 이르고 있기도 하다.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부분은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나 임금 및 그 밖의 노동조건에서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의 지속적인 차별철폐 요구로 지난 수년간 노동조건이 다소 향상되었으나 완전한 차별해소는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상황이 이토록 악화된 데에는 정부의 잘못된 정책에 주된 원인이 있다.

첫째, 정부의 잘못된 인력운영, 정원관리 제도에 원인이 있다.

출연연의 경우 매년 연구사업(비)이 증가하여 새로운 인력충원이 반드시 필요하지만 정부는 10년 이상 정원을 통제해 왔으며 2009년에는 ‘공공기관 선진화’라는 이유로 정원감축을 강행하였다. 일은 늘어나는데 사람은 쓰지 못하게 한 것이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출연연은 필요한 인력을 비정규직으로 채용할 수 밖에 없다.

둘째, 부족한 인건비와 왜곡된 예산제도 또한 비정규직 노동자를 확산시키는 주된 원인이다. 정부는 출연연에 대하여 지난해까지만 해도 평균 40% 정도의 인건비를 지원하고 나머지는 출연연이 충당하도록 했다. 부족한 인건비를 충당하기 위해 연구과제에 참여하는 인력의 인건비를 최대한 줄일 수 밖에 없고 이는 비정규직 사용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잘못된 비정규직 법과 제도, 정부정책과 안일한 대응으로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의 기미를 찾지 못한 채 악화되어 가고 있다. 우리 사회에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현상으로 ‘이공계 기피’의 심화와 과학기술계 우수인력 유입을 어렵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10여년 가까이 지속되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지만 상황은 정반대다.

올해 초부터  교과부 산하 기초기술연구회는 출연연 13개기관에 계약기간이 10개월인 2천여명의 인턴사원을 강제로 채용하게 했다. 가뜩이나 비정규직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는 출연연에 정원의 30% 가까운 비정규직을 확대한 것이다.

지난 달 교육과학기술부가 제출한 ‘출연연 운영 효율화 추진 기본계획’에서 정부는 ‘출연연 비정규직 증대로 기술의 체화(축적)가 곤란’하다고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구체적인 해결대책은 내놓지 않고 있다.

출연연이 비정규직 노동자를 해고하고 똑같은 비정규직 노동자를 채용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이다. 비정규직 노동자가 수행하는 업무가 지속됨에도 불구하고 계약기간의 만료만을 이유로 정규직으로 전환하지 아니하고 해고를 자행했다면 이는 법의 취지를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달 이미 260여명의 비정규직 노동자가 거리로 내몰렸고 앞으로 1년 내 2천여명 이상이 해고의 위기에 처해있다. ‘계약기간 연장’이라는 언 발에 오줌 누는 격의 처방은 사태를 더 악화 시킬 뿐이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의 근복적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 노사 공동 출연으로 비정규직 정규직 기금 조성을 제안한다

- 2009년 임금인상분 3%와 이와 동일한 사용자 출연을 통해 비정규직 정규직화, 신규채용에 사용할 기금을 조성하자

□ 상시적이고 필수적인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당장 7월부터 계약이 만료되는 기간제노동자를 해고할 것이 아니라 상시․필수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이를 위해 기초기술연구회와 산업기술연구회는 긴급 이사회를 개최하여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계획을 수립하고 즉각 추진하라

-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정원 조정 권한을 기관에게 부여하고 필요한 예산을 지원하라

□ 정부와 사용자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제한, 확산방지를 위한 법과 제도적 장치를 즉각 마련하라

- 비정규직 노동자의 사용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라

- 비정규직 문제를 기관평가에 반영하고 비정규직 노동자를 남용하는 사용자에 대한 제제조치를 강화하라

2009. 7. 14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