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L보고서에 대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입장 Ⅰ

지경부와 아서디리틀(Arthur D Little - ADL)은

출연(연)에 대한 파괴적이고 무모한 발상을 즉각 중단하라

지식경제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ADL에 26억 원을 주고 용역을 의뢰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 방안(일명 CORE Project)이 1월 7일 공개되었다. 개편 방안의 골자를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1) 산업기술출연(연) 및 산업기술 연구개발 기능 지경부로 단일화

  - 산업기술이 아닌 지경부 산하 출연(연)의 타 부처 이관과 산업기술 분야 출연(연) 기능을 가진 타 부처 출연(연)의 지경부 이관

2) 지경부 산하 산업기술출연(연)의 각 법인 해체와 통합 법인화

3) 산업기술출연(연)의 연구조직을 통합법인내 5개 연구 분야로 재편

4) 연구회는 해체하여 출연(연) 지원행정부서와 통합법인의 HQ로 일원화하고 임금 및 인사제도 통합

5) 시험인증 등의 중소기업 지원 기능은 민영화 혹은 지경부 산하 관련 기관으로 이관

6) 통합법인에 대한 지경부의 기획, 평가, 예산 배분 권한 강화

7) 안전성평가연구소의 민영화

대단히 파괴적이고 충격적인 내용이다.

ADL의 분석과 전제, 철학과 방향, 세부 내용은 출연(연)의 오랜 정체성 논쟁과 역사적 발전 경로, 경제·사회 및 과학기술기반 확대에 끼친 성과와 축적된 역량, 해묵은 논쟁으로 이미 결론이 난 PBS 등 출연(연)을 둘러싼 구조적인 문제, 불확실성과 오랜 기간 축적되어 성과가 도출되는 R&D의 특성 등을 모조리 무시하고 오로지 지경부의 관점에서 마치 출연(연)을 오래된 건물 재건축하듯이 접근한 발상으로 놀라움을 금할 수 없다.

이는 이번 보고서가 막대한 비용을 들여 ADL사가 수행하였다고 하지만 결국 용역은 형식이고 지식경제부의 과학기술과 R&D에 대한 권위주의적 발상과 부처 이기주의가 정확히 투영된 결과라는 사실을 드러낸 것이다.

우리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개편방안의 문제를 강력하게 제기한다.

1. 출연(연)의 성과와 역량에 대한 잘못된 분석과 전제

이번 충격적인 개편 방안은 출연(연)에 대한 부실하고 잘못된 진단에서 시작되고 있다는 데에 근본적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개편방안은 출연(연)이 투자대비 성과와 글로벌 경쟁력이 대단이 낮으므로 대대적인 수술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판단의 근거로 논문, 특허, 기술료 수입이 선진국 연구기관에 비해 적다는 점을 들고 있다.

그러나 이는 26억원 용역과제치고는 너무나 부실하고 부족한 분석일 뿐 아니라 보고서 상에서도 주장의 논리적 모순을 보이고 있다. 출연(연)의 글로벌 경쟁력과 경제사회적 기여도를 어떻게 논문 및 특허 건수, 기술료 수입정도로 판단할 수 있는가. 도대체 어느 선진국 연구소가 겨우 이 정도 양적인 지표를 내밀면서 글로벌 경쟁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는가.

더구나 보고서에서는 98년에서 2006년에 이르는 동안 출연(연)의 SCI 논문은 115.5% 증가, 특허등록은 72.5% 증가, 기술료 수입은 80.2% 증가했다고 분석하고 있고 출연(연) 문제의 핵심원인은 범정부 국가 R&D Control Tower 기능 미흡, 기재부의 출연(연)에 대한 과도한 권한, 정부의 대 출연(연) 전문성 미흡, 과도한 경쟁위주의 정부 R&D 예산 배분시스템, 연구회 권한과 역할의 제약, 형식적인 출연금 R&D 성과 관리 등이라고 주장하면서도 결과적으로 출연(연)의 부정적 이미지를 왜곡해서 확대시키면서 출연(연)의 민영화와 통폐합을 통한 외형적이고 파괴적인 문제 해결방안을 내놓음으로써 본말이 전도된 심각한 오류를 범하고 말았다.  

더구나 출연(연) 통합법인화의 모델로 제시한 일본의 AIST는 국공립연구기관들의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출연(연) 형태로 전환하면서 단일법인화 한 것이고 지금의 산업기술출연(연)의 투입 연구비 대비 기술료 수입보다 결코 많지도 않을뿐더러 통합의 부정적인 효과 때문에 고심하고 있는 것을 지경부와 ADL도 모르지 않을 터인데 그것은 의도적으로 감추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2. 부처별로 출연(연)을 헤쳐모여 하는 것은 퇴행적 정책

개편방안의 핵심 주장은 연구회를 해체하고 출연(연)을 기능별로 분류하여 관련 정부부처로 이관함으로써 부처별 관리체제로 전환하거나 민간영역이라고 판단한 것은 민영화하는데 있다.

 

이러한 판단은 출연(연)이 특정 부처별 관리 하에서의 과도한 통제와 다중 감독 체제, 과도한 경쟁으로 인해 출연(연)의 국가사회적 역할이 퇴색되고 관료화되어 비효율이 커지는 문제 때문에 오랜 논쟁 끝에 국가적 전략과 연계한 범부처적 활용 체제를 구축하고 부처의 관료적이고 세밀한 통제로부터 벗어난 자율성을 부여하기 위해 1999년 연구회 체제를 도입했던 것임을 극히 일부의 판단으로 전면 부정하고 과거의 구조로 돌아서는 것이다. 

물론 연구회 체제하에서 연구회에 실질적 권한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옥상옥이라는 비판에 시달렸고 여전히 출연(연)의 다중 감독체제와 PBS 제도가 온존함으로써 문제를 안고 있었다. 그러나 새 정부 출범 및 정부조직 개편과 함께 2 부처, 2 연구회 체제로 바뀐 후 얼마 되지 않아 제대로 된 평가도 이루어지기 이전에 연구회 체제를 해체하고 다시금 관련 부처 통제 체제로 전환하는 개편방안을 일방적으로 내놓는 것은 역사적 발전 경로를 무시한 퇴행적 결론임을 알아야한다. 

더구나 지경부가 이러한 판단을 무리하게 추진함으로써 과학기술계에서 지경부에 가졌던 일말의 기대는 무너지고 잠재해있던 불안감이 현실화됨으로써 다시금 국가과학기술위원회 산하로의 출연(연) 이관과 범부처적 활용 체제로의 전환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과학기술계에서 급격하게 확산되고 있음을 지경부는 명확하게 인식해야 할 것이다. 

3. 물리적 통폐합은 만병통치약이 아니라 자칫 치명적인 극약 처방

물론 출연(연)이 경제 사회적 활용성을 소홀히 한 채 기술공급 중심의 연구개발을 해왔고 PBS 제도 하에서 성과창출보다 과제 수주 중심의 연구문화가 형성되었으며 출연(연)의 의지와 무관하게 상호협력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노동조합은 이것을 끊임없이 지적하면서 출연(연)의 개혁과 정책 및 제도 개선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ADL 보고서의 문제점은 물리적 통합이 유일한 처방인 것처럼 결론을 내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실행 프로그램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방식은 대단히 위험하고 과거 여러 차례에 걸친 물리적 통폐합 실패에서 얻어진 교훈을 망각한 것이다. 실제 출연(연)은 1980년, 1992년, 1995년 정부로부터 일방적인 통폐합이 있었고 많은 후유증만 남기고 실패함으로써 물리적 통폐합 대신에 PBS 제도를 통한 전략적 개편과 연구회 체제의 도입을 통한 자율적인 개편을 추진하는 것으로 바뀐 역사적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ADL 보고서의 통합법인화는 얼마만큼의 시간과 예산이 소요될지도 가늠하기 어려운 인력 및 인프라의 공간 이동을 전제함으로써 대단히 무모한 시도이다. 그러한 방식은 없던 것에서 새로 만들거나 조직의 초기 단계에서나 가능한 방안으로서 30년이 넘는 동안 구축한 인프라와 역량을 허물고 새로 짓다시피 하는 것은 비용도 엄청나게 소요될 것이다. 더 나아가 돈으로 환산하지 못하는 인프라의 파괴와 우수인력의 대량 이탈을 가져올 수 있는 엄청난 모험이다. 도대체 그 결과를 누가 어떻게 책임질 것인가.  

4. 출연(연)의 Brand 가치와 연구개발 환경을 모르는 발상

1966년 한국과학기술연구소(KIST)가 설립된 후 40여년의 역사를 통해 성장한 각각의 출연(연)은 국제적인 Brand 가치를 갖고 연구개발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있다. 그러나 보고서는 이러한 출연연의 가치를 통폐합과정에서 어떻게 유지하고 확대시킬 수 있는 것인지 아무런 대안도 제시하지 못해 40여년 출연(연)의 가치와 권위를 추락시키고 있다.

또한 최근 연구개발은 국제 표준화를 주도하거나 시험인증을 통한 연구개발 결과물을 최종적으로 완성하는 것이 국제적인 흐름임에도 불구하고 보고서는 연구개발과정과 분리될 수 없는 시험인증업무를 민영화 하거나 산업기술시험원에 이관하는 방안을 제안하여 시대적 흐름에 역행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 80여년이 걸려 획득한 세계적인 연구개발과 인증 기능을 불과 40여년만에 달성한 출연(연)의 중요한 가치와 위상을 면밀한 분석과 판단없이 무조건 분리해 민영화하겠다는 발상은 너무도 무책임한 처사이다.

5. 지경부를 위한 지경부에 의한 지경부의 개편방안

개편방안은 통합법인에 자체 평가권한과 출연금 배분 권한을 준다면서 통합법인이 對 정부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는 통합법인의 연구과제 기획 및 선정, 연구예산의 배정, 법인대표의 선정, 기관평가 등 통합법인 운영 모든 영역에 걸쳐 지식경제부가 실질적인 권한을 갖게 된다. 기획재정부와 연구회 및 국과위의 권한을 지식경제부에 몽땅 옮겨놓는 것에 불과하다.

6. 보안에 보안을 거듭한 밀실 추진에 따른 연구자들의 상처

보고서의 핵심 내용은 지경부와 ADL의 핵심 관계자 외에는 알 수도 없고 토론 과정에 참여할 수 없도록 철저한 보안(?)속에 정리되었다. 연구현장에서 묵묵히 연구를 수행해온 연구자들은 물론 용역과제를 발주하고 특별 팀을 구성하였던 산업기술연구회도, 프로젝트를 지원하고자 차출된 출연(연)의 전문가들도 핵심내용에는 접근할 수도, 의견을 낼 수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출연(연)의 역사는 우리나라 경제발전 및 사회성장의 역사와 궤를 같이 하고있고 오랜 발전 과정에서 다양한 이해관계 집단이 형성되어왔다. 특히 R&D 분야의 특성은 하루아침에 허물고 새로 짓는다고 해서 새로운 역량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오랜 시간에 걸친 시행착오와 연구 끝에 성과가 나오는 지난한 과정을 갖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몇몇 관료와 일부 부처, 돈 받고 근거를 만들어주는 용역회사에 의해 출연(연)의 과거 노력과 성과가 폄하되고 일방적인 개편과 수술이 추진되는 것 자체가 일생을 과학기술 발전에 헌신해온 연구자들에게는 진정으로 서럽고 분한 일이다. 개편안의 옳고 그름을 떠나 이런 방식으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받게 될 상처와 소외감을 도대체 누가 치유할 것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 연구자, 관련 과학기술 및 정책 전문가, 그리고 세금으로 출연(연)을 지원하는 국민들과 함께 우리가 갖고 있는 문제점들을 진솔하게 내놓고 반성하면서 지식경제부와 ADL의 파괴적인 민영화․통폐합 방안에 대해 보다 심도 깊은 분석을 수행 하고 대안을 제출할 것이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연구현장에서 일생의 보람을 찾는 연구자들이 상처받아 연구실을 떠나고 자식들에게는 다시는 이공계를 보내지 않겠다고 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노심초사 노력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금이라도 지경부가 ADL보고서를 동원한 무리한 출연(연) 민영화․통폐합 추진을 중단하고 연구현장의 연구자들을 존중하면서 정부도 변하고 정책도 바꾸고 연구현장도 스스로 혁신하는 상생과 희망의 출연(연) 발전 전략을 만들어나갈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2010년 1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