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성명서]

정부가 노동연구원 파업 해결에 직접 나서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 원장이 12월 1일 전격 직장폐쇄를 단행한 후 연락이 두절된 지 2주일이 되어가고 있다. 일각에서는 박기성 원장의 건강상태가 나빠져 출근이 어렵다는 이야기가 나돌고 있지만 확인된 사실은 아니다. 또한 언론에 예산삭감설을 흘리며 노조를 압박하던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내일 아침 긴급이사회를 소집하여 노동연구원 상황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한다고 하는데, 구체적인 논의사항은 전혀 밝히지 않고 있다.

우리 노조는 11월 10일 본교섭에서 실무교섭에 전권을 위임하겠다는 박기성 원장의 말을 믿고 열흘간 집중적으로 최선을 다해 교섭에 임했다. 그리하여 노조의 근간을 지키는 최소한의 조항을 남기고 양보하고 또 양보하여 어렵사리 잠정합의에 이르렀으며, 실제로 노조는 11월 26일 밤 업무복귀를 위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하고 있었다. 그러나 사용자측은 11월 27일 이후 연락을 끊고 12월 1일에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다. 노동연구원지부 조합원들은 직장폐쇄 이후 연구원에서 쫓겨나 이곳 저곳으로 장소를 옮겨가며 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엄동설한보다 더 고통스럽고 견디기 힘든 것은 우리가 연구원에서 쫓겨나야 하는 이유를 도무지 납득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최악의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 노조는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부단히 애쓰고 있다. 원장과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고 있으나, 현재는 보직자들조차도 원장과 연락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장과 원장, 노조 대표의 3자 회동을 제안했지만 김세원 이사장은 검토해 보자는 의례적인 수사도 없이 즉석에서 노조의 제안을 거절했다.

단체협약 해지.

각종 노동관계법 위반.

국책연구기관에서 전무후무한 장기파업.

잠정합의 번복.

전격적이고 공격적인 직장폐쇄.

연락이 두절된 박기성 원장.

파업의 조기 해결에는 무관심하다가 예산삭감과 연구원 해산 협박으로 노조를 공격하는 이사회.

그리고 이러한 초유의 사태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노동관계기관들.

우리는 이같은 일련의 상황이 왜 발생했는지 또 무엇을 의미하는지 잘 알고 있다. 자, 그렇다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당사자는 과연 누구이겠는가? 바로 이명박 정부이다. 박기성 원장을 선봉장으로 내세우고 이사회를 방패막이로 삼아 국책연구기관을 정권의 이데올로기 생산 도구로 만들고자 했던 정부가 헛된 욕심을 즉각 거두고 노동연구원 정상화를 위해 나서야 한다. 정부는 어떤 협박과 회유로도 노조의 정당한 투쟁을 멈출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더 이상 노조를 공격해서 문제를 해결하려 하지 말라!

정부가 직접 나서서, 경제인문사회연구회와 노동관련기관이 제몫을 할 수 있도록 움직여야 한다. 지금 노조가 요구하는 것은 11월 26일 노사합의를 박기성 원장이 인정하도록 노력하라는 것이다. 만약 박기성 원장이 노사합의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간의 합의를 존중하여 노사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새로운 대화의 장을 마련하면 될 것이다. 그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는 김세원 이사장을 제외한 16명의 이사 중에서 절반(8명)이 국무조정실장을 비롯한 정부의 차관급 인사들이다.

앞으로 얼마나 더 파업을 이어가야 우리를 신뢰하고 우리의 제안을 진지하게 검토할 것인가? 얼마나 더 많은 조합원들이 피를 토하며 외쳐야 우리의 진정성을 알아줄 것인가? 더 늦기 전에 정부가 직접 나서라! 부릅뜬 눈으로 우리는 내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이사회를 주목할 것이다. 애끓는 심정으로 우리는 노동부, 노동위원회의 향후 움직임을 예의 주시할 것이다.

2009. 12. 13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