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격적 직장폐쇄 철회하고 단체교섭 잠정합의(안) 수용하라!!!

한국노동연구원 박기성원장이 2009. 12. 1(화) 08:00부로 직장폐쇄를 단행했다. 이명박정부 출범이후 공공기관에서 최초의 일이다.

한국노동연구원 노사는 11월 10일 원장과 위원장이 참석하는 교섭 이후 26일까지 집중 실무교섭을 진행하여 ‘고용안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한 1개 조항을 제외하고는 모든 단체협약 조항에 대하여 잠정합의한 바 있다. 사측 실무교섭 위원은 27일 오전까지 단체협약 타결을 위해 수정안을 제시하였고 노조도 이에 수정안 및 재수정안을 제시하는 등 타결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오후부터 돌연 연락을 두절하였다.

예상하건데 실무교섭위원에게 전권을 부여하겠다고 호언장담한 박기성원장이 실무교섭 잠정합의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고 직장폐쇄를 통해 노조를 압박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박기성원장은 처음부터 대화를 통하여 노동연구원의 파업사태를 해결할 의지가 없었으며 직장폐쇄 등 물리적 압박을 통해 노조를 와해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 철도노조, 발전노조 등 공공부분의 파업에 대하여 이명박대통령이 직접 ‘적당히 타협하지 말 것’을 강력히 주문한 직후 직장폐쇄가 단행된 것이어서 정권차원의 개입이 있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다.

헌법에서 노동3권을 삭제해야 한다는 소신은 이제 비로소 현실이 되고 있다.

단체협약 해지를 통해 단체교섭권을 무력화시키고, 노조원에 대한 온갖 협박을 일삼고 노조가입 대상을 철저히 제한하여 단결권을 협소화 시키더니 이제는 직장폐쇄를 단행해 조합원들을 거리로 내몰아 단체행동권마저 위축시키려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으로 한국노동연구원을 떠나야 할 자는 누구인가?

그건 바로 오로지 노조를 말살시킬 수 있다면 노동연구원을 망신창이로 만들어도 좋다는 박기성원장 장본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기성원장이 직장폐쇄를 즉시 철회하고 단체협약합의(안)을 수용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만약 우리의 마지막 요구에 화답하지 않는다면 이제 박기성원장과 정권이 노조말살 의도를 명백히 밝힌 이상 우리 노동조합도 더 이상 대화를 통해 사태를 해결하지 않을 것이다.

독선과 전횡, 부도덕한 기관운영을 일삼고 연구과제 용역 과정에서 온갖 부정한 특혜를 자행했으며 급기야 논문표절로 최소한의 학자적 소양까지 내버린 박기성원장은 더 이상 노동연구원장 자격이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명박정권의 반노동정책의 선도에서 노조말살을 획책하는 박기성원장을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반드시 몰아내고 민주노조 사수! 국책연구기관의 연구자율성 쟁취!를 위해 조직의 명운을 걸고 당당히 전진할 것이다.

- 직장폐쇄 철회하고 단체협약합의(안) 수용하라!!!

- 잠정합의 인정하고 단체협약 체결하라!!!

- 노조말살 직장폐쇄 박기성은 퇴진하라!!!

2009. 12.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