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통합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진을 재편하라!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 한국패션센터, 한국봉제기술연구소 등 대구 지역의 섬유 관련 4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가 잇따라 상근이사(원장, 소장) 중심의 체제로 바뀌었다. 각 연구소의 이사장은 이사회 소집권한과 원장(소장)에 대한 평가권을 갖고, 원장(소장)이 연구소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하게 함으로써 책임경영의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취지이다. 이사회의 지나친 통제와 간섭, 일부 이사들의 기업이기주의적 행태를 차단하고 연구소의 민주적인 운영을 기하는 측면에서 이러한 변화는 일단 긍정적이다.

그러나 그 동안 발생했던 여러 사건들과 이미 상근이사 중심체제로 운영해 온 한국실크연구원의 경험을 되돌아볼 때 단순히 상근이사 중심체제로 전환했다는 것만으로 이사회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각 연구소의 이사회는 여전히 이사회 개최권과 원장(소장)에 대한 평가권 등을 갖고 연구소 운영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 지역 사회에 영향력이 큰 토호들이 이사회에 참여하여 정부의 정책방향을 왜곡시키는가 하면 다른 업종 및 이사회 사이의 연계성과 효율성을 약화시켜 연구소의 주된 기능 중의 하나인 기업 지원 기능을 약화시키고 있기도 하다. 이사들의 구성 또한 당연직 이사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이사장과 코드가 맞는 기업체 인사들로 채워지고, 그로 말미암아 이사들과 관련있는 특정업체들이 특혜를 누리기도 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어보자. 한국패션센터는 2009년 8월 상근이사(원장)가 선임된 이후에도 이사장이 20일 가까이 직접 결재를 한 사실이 있는데 이는 명백한 월권이다. 한국패션센터에서 2002년과 2006년에 이사장이 횡령,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된 사건과 2009년 지식경제부 감사를 통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난 직원 채용 또한 이사회의 전횡과 파행적인 연구소 운영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국실크연구원의 경우를 보더라도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이사들은 대부분 지역 사기업의 대표로서 공공기관의 운영에 대한 인식보다는 자신들의 이익을 얻기 위해 지역 업체의 입장을 대변하기 일쑤였다. 또 한국실크연구원는 예산 부족으로 인하여 4년간 임금이 동결되는 상황에서도 이사회가 팀장 이상 간부들의 직책수당(연간 4천만원)을 승인하여 직급간 임금격차가 3배 이상으로 벌어지는 기형적인 임금구조를 발생하게 했으며, 그로 인해 퇴직금 추가분이 발생하여 예산낭비가 초래된 것에 대해서도 아무런 문제점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최근 대구염색공단 이사장을 사임한 한국염색기술연구소 이사장은 재임 중에 수백억원을 배임, 횡령한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다.

이러한 부패와 비리를 원칙적으로 차단하고, 연구소의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기 위해서, 우리 노동조합은 섬유 관련 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이사회를 통합하여 하나로 운영할 것을 제안한다.  통합이사회는 개별 연구소와 이해관계를 초월하는 인사들이 이사로 참여할 수 있고, 각 연구소의 기능과 역할 및 발전전망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와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사회 통합은 연구소 운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섬유 관련 업체들에 대한 통합지원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하나의 시작이다. 통합이사회 운영 사례를 찾아보면, 99년 이후 기관의 성격에 따라 3-4개로 통합하여 운영해온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합이사회(연구회)가 있다.

아울러, 통합이사회의 이사진 구성도 전면 재편해야 한다. 지금처럼 당연직 이사와 일부 교수를 제외한 대부분 이사들을 업체의 대표나 업계의 이익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구성해서는 통합이사회 체제도 올바른 역할을 하기 어렵다. 당연직 이사는 그대로 두더라도 나머지 이사들은 학계, 산업계, 연구계를 대표하는 인사들로 골고루 선임해야 한다. 각 연구소의 상근이사(원장, 소장)들도 연구계를 대표하는 일원으로 통합이사회의 이사를 맡는 것이 좋겠다.

우리 노동조합의 이러한 제안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혁을 위한 최소한의 것이다. 정부는 하루 빨리 섬유 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 통합이사회를 구성하고 이사진을 전면 재편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이사회 개혁 뿐만 아니라 각 연구소가 활력을 찾고 연구소 종사자들이 신명을 다할 수 있는 연구환경을 구축할 때까지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다.

 

2009. 11. 19.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