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과학기술원은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책임자를 즉각 조사하고 처벌하라.

‘괴롭힘’가해자 승진시키더니, ‘연구부정·채용비리’로 형사고발, 연구원 90% 비정규직 구조가 만든 예견된 참사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에서 공공연구기관의 근간을 뒤흔드는 추악한 사건들이 연이어 터져 나오고 있다. 법원 판결로 드러난 반인권적 직장 내 괴롭힘이 ‘연구부정’, ‘채용비리’ 등 더 큰 범죄로 이어진 정황은, GIST의 조직 문화와 관리·감독 시스템이 총체적으로 붕괴했음을 보여준다.

1.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 솜방망이 처벌, 이후 가해자는 승진 후 연구부정, 채용비리

괴롭힘 가해자 승진이 형사고발 사태를 불렀다. 최근 법원은 GIST 산하 연구소에서 벌어진 정교수의 연구원 업무 배제, 일방적 연구책임자 변경, 폭언 행위를 명백한 불법행위(직장 내 괴롭힘)로 인정했다.

더욱 경악스러운 것은 GIST 경영진의 행태다. 이 사건은 이미 학내 인권센터, 국가인권위원회까지 모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안이었다. 학내 인권센터는 가해자에 대해 중징계를 요구했으나, GIST는 이를 묵살하고 경징계라는 솜방망이 처벌에 그쳤다.

심지어 GIST는 괴롭힘 가해자 비호를 넘어, 이들을 팀장급으로 승진시키는 상식 밖의 인사를 단행했다. 피해자에 대한 명백한 2차 가해였던 이 인사는 GIST의 규율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신호탄이 되었다.

결국, GIST가 비호하여 팀장이 된 바로 그 괴롭힘 가해자들이 이후 연구부정과 채용비리 등 더 큰 범죄를 저질러 형사고발에 이르는, 끔찍한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는 GIST 경영진이 2차 가해를 넘어, 더 큰 범죄의 공범임을 스스로 자인한 꼴이다.

2. 관리감독의 부실, 도덕적 해이, 공공기관의 위상은 어디로?

관리·감독 부실이 낳은 연구비 부정 사용은 예견된 참사다. GIST의 도덕적 해이는 연구비 관리에서도 고스란히 드러났다. 최근 GIST는 자체 특별감사를 통해 연구원 4명이 회의록과 업무추진비 내역서를 허위로 작성해 연구비를 사적으로 유용하고, 1명이 유흥비를 집행하는 등 총 1,258만 원대의 부정 사용을 적발했다. 이들 중 3명은 해임 조치 후 경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는 연구비 카드가 개인 지갑처럼 쓰일 동안 GIST의 관리·감독 시스템이 완전히 마비되어 있었음을 보여준다.

3. 전체 인력 중 60%가 비정규직, 연구직 비정규직은 90%에 달해..

모든 병폐의 뿌리는 ‘90% 비정규직’이라는 왜곡된 구조다. GIST의 모든 병폐는 하나의 뿌리에서 자라났다. 바로 착취에 가까운 비정규직 인력 구조이다.

GIST는 전체 인력의 60%를 비정규직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기관의 핵심인 300여 명의 연구원 중 90%가 1년 단위 계약직 비정규직이라는 기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GIST 경영진은 바로 이 극심한 고용 불안을 ‘갑질’과 ‘비위’의 방패막이로 삼아왔다. 계약 만료의 칼날을 쥔 상급자의 부당한 업무 배제와 연구책임자 변경, 폭언, 직장내 괴롭힘 가해자를 승진시키는 부패한 리더십 아래서 90%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숨 죽일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가 승진하여 팀장이 되고 그 팀장이 다시 연구부정을 저질러 형사고발 당하는 이 악순환의 고리는 90%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침묵과 피눈물 위에 세워진 것이다.

전국공공연구노조는 GIST가 일부 개인을 징계하는 ‘꼬리 자르기’로 이 사태를 어물쩍 넘기려는 시도를 강력히 규탄한다. GIST는 뼈를 깎는 반성과 함께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에 즉각 착수해야 한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하나. GIST 총장은 인권센터 권고 묵살, 2차 가해, 연구부정·채용비리 조장 사태에 대해 피해자와 구성원에게 공식 사과하라!

하나. ‘직장 내 괴롭힘’ 가해자에 대한 ‘경징계’ 처분을 즉각 취소하고 ‘중징계’를 이행하며 , 2차 가해의 상징인 승진 인사를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GIST의 총체적 부실에 대한 즉각적인 특별감사를 실시하고, 이사회를 통해 경영진의 책임을 엄중히 물으라!

하나. ‘보여주기식’ 대책을 거부한다. 노조가 참여하는 실질적인 직장 내 괴롭힘 근절, 연구비 투명성 확보, 그리고 비정규직 차별 해소 및 고용 안정 보장 시스템을 전면 재구축하라!

2025년 11월 1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