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의 사퇴를 촉구한다.

지난 21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하 농해수위)가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을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한 국정감사가 있었다. 이 자리에는 그동안 국정감사를 피하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정부를 상대로 소송까지 벌이고 있는 이형철 회장이 증인으로 참석하였고, 그동안 드러나지 않았던 한국선급 기관 운영과 회장과 경영진의 문제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농해수위 국감에서 지적된 문제들은 이미 우리 노조가 우려 속에 지적했던 문제들이며 국감을 앞두고 언론에서 관심을 갖고 지적한 바 있다. 그동안의 우려가 사실로 밝혀진 것이다.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을 비롯한 임원들의 과다한 보수, 성과급, 퇴직금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이 주도하여 정부를 상대로 진행 중인 공직유관단체 제외 소송이 매우 부적절한 행위라는 것도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지적한 상황들을 종합하여 해양수산부 해사안전국장에게 향후 한국선급 회장 선임절차에 정부를 대표해서 들어가는 만큼 현명하게 대처하고 판단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14일 성명서를 통해서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과 경영진의 독선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규탄한 바 있지만 국감의 지적은 분명한 사실을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 있다.

국정감사가 기관에 큰 해를 미치는 사회악인 것처럼 그릇된 주장을 펼치며 헌법을 부정하고 직원들을 위축시켜왔던 이유가 바로 이형철 회장과 경영진이 자신들의 독선적이고 방만한 경영을 숨기기 위한 것이었음이 드러났다. 자신의 치부가 까발려지는 국정감사에 증인 채택에 따른 거부감과 회피 행위는 상상 이상이었다.

공공기관을 비롯한 공직유관단체 어디에서도 찾기 힘든 과도한 회장의 보수와 성과급, 3배수 퇴직금 누진제는 한국선급 경영진의 사리사욕의 극치를 보여주는 사례일 것이다. 해수부 소속 기관들이나 한국선급 직원들과 비교해서도 엄청난 특혜이다. 이러한 특혜를 심의하고 막아야 할 한국선급 이사회는 그동안 오히려 이를 용인해 왔다. 이것은 한국선급 경영진의 독선 방만 경영에 동참한 것이나 다름없으며 이사회 또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독선 방만경영에 대한 가장 큰 책임이 있는 한국선급 이형철 회장은 정작 궁색한 변명만 늘어놓고 있다. 한국선급이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됨에 따라 채용 상의 문제가 있고, 경쟁력이 낮아졌기 때문에 정부의 공정채용지침이 공공기관과 공직유관단체의 채용에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형철 회장은 공공기관의 엄정한 절차와 제도들이 정말로 기관의 경쟁력을 떨어트리고 있다는 것인지 답해야 할 것이다.

독단적으로 방만경영을 일삼아온 이형철 회장은 회장직 재임에만 관심이 있다는 것은 공공연한 사실이다. 국감을 피하려던 행위도 자신의 치부를 드러내지 않겠다는 의도로 보인다. 게다가 이사회와 총회 구성원 등 회장 선임에 영향을 미치는 인사들을 상대로 인기 관리만을 꾸준히 해 왔다. 정작 기관의 민주적 운영과 선급 구성원들의 복지와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선급 내부의 목소리나 노동조합의 요구는 노골적으로 묵살해 왔다.

2020년에는 이사회와 총회 구성원의 회의 참석 거마비를 최대 50%까지 대폭 상승시겼고 2021년 이후에는 기관 경영보다는 자기 자신을 내세우는 과다한 홍보만을 했다. 이 와중에 해양수산부와 인사혁신처로부터 공직유관단체 지정 해제를 약속받은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내고 다녔다. 이 모든 것은 이형철 회장 재선을 위한 사전 계획이었다. 그 결과 다음 달로 예정된 한국선급 회장 공개채용에서 이형철 회장이 다시 재선할 것이라는 소문이 내·외부에서 돌고 있으며 해수부에서도 이런 분위기에 동조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제대로 된 회장이 선출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해수부 국정감사를 지켜본 결과, 해수부 국정감사에서 한국선급 관련하여 지적된 문제들은 한국선급 조직과 직원들의 문제가 아니라 이형철 회장과 경영진의 문제였다. 이에 대한 책임은 한국선급과 직원이 아닌 이형철 회장과 경영진이 져야 할 것이다.

이형철 회장 재임기간 동안 저지른 갖가지 방만과 사익추구 행위는 명명백백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다. 관계부처인 해수부와 국회 농해수위가 이 문제를 제대로 들여다보고 투명하게 해결해 나갈 것을 요구한다. 그전에 이형철 회장과 경영진, 그리고 이사회가 순리대로 문제 해결을 하길 바란다.

이형철 회장은 한국선급의 기관장 자격이 없다고 판단한다. 재임은 물론이고, 지금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그동안 묵묵히 일해 온 선급 구성원들과 공직유관단체로서 한국선급을 관심있게 지켜보는 국민에 대한 도리일 것이다.

만일 이형철 회장이 현실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고집만 피운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만 사천 조합원과 함께 한국선급을 바로 세우는 이형철 회장 퇴진 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임을 밝힌다.

2022년 10월 25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민주언론 쟁취를 위한 언론노동자들의 투쟁을 지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