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국과위가 발표한 출연연 지배구조 개편방안은 전자통신연구원이 지경부에 잔류하는 것 말고는 지난 9일 알려진 바와 크게 다르지 않다.   우리 양 노동조합이 진단한 것과 같이 국과위의 조급한 욕심과 지경부를 비롯한 부처의 이기주의가 야합한 결과이며, 국가과학기술의 올바른 발전을 위한 국과위와 출연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한 고민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다.   연구원 수와 종사자 규모로 보더라도 1/3이 넘는 출연연이 부처로 회귀되거나 잔류하게 되지만 그 기준은 객관적이지 못하고 자의적이다. 가장 융복합 연구의 가능성이 높은 연구원은 부처에 잔류하고 도리어 비교적 독자적인 연구영역을 담당하는 연구원의 경우에는 별다른 고민 없이 국과위로 이관하겠다고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부 부처와 국과위의 힘겨루기가 계속 될 수밖에 없다. 결국 국과위는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게 되고 부처로 회귀하거나 잔류한 출연연들은 그 역할을 잃고 표류할 것이 분명하다. 이것을 막기 위한 방법은 출연연의 지배구조를 일원화하고 국과위가 명실상부한 과학기술 컨트롤타워로서의 설 수 있도록 적절한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다.   출연연 40년 역사가 축적한 연구인프라를 파괴하는 비현실적인 통폐합도 중단되어야 한다. 출연연 지배구조를 일원화한 후 국가위 책임 아래 연구현장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중장기적으로 출연연 개편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미 밝혔듯이 우리 양 노동조합은 일방적인 출연연 개편을 저지하기 위하여 공동투쟁위원회 구성 등 조직의 모든 힘을 모아 강력히 대응할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명운을 걸고 이번 투쟁만큼은 결코 물러서지도 패배하지도 않을 것이다.     2011. 12. 1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