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과학기술정책 10대 요구안

“정권과 관료의 시녀에서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지난 4년간 과학기술 연구현장은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비전과 철학이 없는 정권과 관료의 무분별한 실험장이었다.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를 강제로 통합시키려다 실패하였고, 출연연구기관을 하나의 법인으로 통폐합하려는 시도도 국민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다.

교육부에 과학기술부를 붙여 소위 대부처를 만들었지만 급기야 스스로 실패를 인정하고 국가과학기술위원회를 장관급의 상설 행정위원회로 격상하는 꼼수를 부려야 했고, 다음 정권에서의 과학기술부의 부활은 여야 모두의 공약이 되어버렸다.

안전성평가연구소를 민간에 매각하려는 계획도 끝내 실패했지만 정책 실패를 인정하지 않고 안전성평가연구소를 죽이려는 시도는 계속되고 있다. 심지어 박희태씨는 국회의장으로는 57년만에 처음으로 지역구 잇속을 차리기 위해 해양과학기술원법안을 발의해 출연연구기관의 틀을 흔들었다.

대운하사업을 4대강 물길잇기 사업으로 포장해 국민을 우롱했던 속임수는 우리 노동조합 김이태 박사의 양심고백에 속내를 들키자 관료 출신의 조용주 원장을 앞세워 김이태 박사를 징계하고 노동조합 간부들을 해고했다. 결국 그 조용주씨는 평가위원에 대한 로비시도, 논문 표절과 연구비 횡령 등으로 불명예스럽게 중도 하차하였다. 과학기술정책사에서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지경부 장관의 “과학기술 속도전”, 기관평가 성적을 조작해 사퇴한 연구회 이사장은 우리도 부끄러운 단면 중의 하나이다.

아바타 같은 원장들을 앞세운 노조탄압은 25년에 이르는 출연연의 노사관계를 한순간에 황폐화시켜 버렸고, 현장의 연구자들은 PBS와 공공기관 선진화 정책에 눌려 안정적 연구환경은 입 밖으로 꺼낼 수도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다.  21세기 과학기술 노동자들이 사는 세상은 약육강식의 동물의 왕국이거나 춘추전국시대임에 틀림없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제45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참담한 과학기술 현장의 목소리를 대변하고자 한다.

혼란한 연구현장의 지배구조와 관련해서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통폐합 기도를 중단하고 지배구조를 일원화하여야 한다.

안정적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PBS를 폐지하고, R&D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과 획일적인 공공기관 선진화 지침 폐기, 그리고 개인평가 제도를 전면 개편하고 직급․직종간 정년 차별 철폐와 IMF 이전 수준으로 정년을 환원하여야 한다.

고착화되어 있는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정규직화를 요구한다.

내부 구성원들의 의견이 전혀 반영되지 못하는 현행 기관장 선임제도는 즉시 개선해야 한다.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는 투명한 기관장 선임과정으로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출연금 삭감이라는 형식으로 민영화를 다시 추진하고 있는 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를 철회하고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치적 필요에 의해 급조된 한국해양과학기술원법을 폐지하고 한국해양연구원을 되살려야 한다.

후쿠시마 사태 이후 핵 문제에 관한 한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에서, 과학적이고 합리적인 원자력 안전규제 체계 확보를 위한 원자력안전법률 개정을 요구한다.

일년도 채 남지 않은 이명박 정권이 이 모든 것들을 일거에 해결할 거라고 기대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새롭게 구성되는 19대 국회와 그나마 양심있는 모든 정부 관료들에게 진정으로 호소한다. 이명박 정권 들어 끝없이 황폐화된 출연연구기관들이 정권과 관료의 품에서 나와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다시 태어나고자 하는 연구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일 것을 촉구하며, 우리 노동조합 또한 선언에 그치지 않고 노력하고 실천할 것을 다짐한다.

2012년 4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