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 출연금 전액 삭감! 형식만 바꾼 민영화 추진 즉각 중단하라!!

- 민간매각 추진 실패 인정하고 독성분야 공공성 기능 회복에 적극 나서야 한다. -

지난해 10월 국회 지식경제위 국정감사에서 최중경 지식경제부장관은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의 4차 매각이 유찰될 경우 ‘민영화 계획 자체를 철회하겠다’고 밝혀 사실상 KIT의 민간매각 추진이 중단된 듯했다. 그러나 최근 지경부는 KIT에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수익사업을 늘리라고 요구하면서 2016년까지 출연금 전액 삭감을 강제로 추진하고 있다. 출연금 전액 삭감이라는 꼼수를 통해 KIT를 사실상 민영화하겠다는 수작이다.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지경부는 이미 KIT의 2012년 출연금을 2011년보다 15% 삭감했다. 그리고 지경부와 KIT는 현재 KIT 자구안을 협의하고 있는데 그 주요 내용은 자체수입을 늘리고 출연금을 2016년 이내에 전액 삭감하는 것이라 한다. 또한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가 발주한 KIT 정상화 관련한 용역보고서의 주요 내용도 출연금의 삭감과 자체수입을 늘리는 방향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만일 정부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KIT는 껍데기만 출연연구기관일 뿐 실제로는 공공적인 기초R&D 연구기능이 전혀 없는 민간 기업과 다름이 없게 된다.

지경부와 산업기술연구회는 오늘 개최되는 임시이사회에 이러한 KIT 자구방안을 상정하려 했으나 노동조합과 KIT 종사자들의 반발이 거세지자 일단 보류하였다고 한다. 그러나 출연금 삭감과  R&D 기능의 이관을 통한 실질적인 민영화 방안은 언제든지 다시 이사회에 상정될 것이 분명하다.

지난 3년여 동안 정부의 KIT 민간매각 강행과 구성원들의 반대행동이 충돌하면서 연구현장은 황폐화되었다. 상당수의 전문가들이 KIT를 떠났고 그들에게 축적된 고도의 연구기술이 유출되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지경부가 KIT의 기초R&D 연구기능을 포기하고 출연금 삭감 방식으로 사실상 민영화를 계속 추진한다면 수많은 연구원들의 이직은 불보듯 뻔할 것이며 CRO 산업의 연구인프라와 연구역량은 돌이킬 수 없이 훼손될 것이다.

세계경제 위기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확대와 강화가 더욱 중요시되고 있다. 한편 한미FTA 발효로 국내 제약회사들의 약가 인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고 이로 인해 국내 제약기업은 R&D 투자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 자명하다. 이러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국내 제약 산업 지원을 위해 국내에서 유일한 국제역량을 갖춘 CRO기관인 KIT의 공공성과 공익성은 더욱 강화되어야 하고 이에 대한 지원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다.

객관적인 상황이 이러할진대 지경부는 KIT 민간매각의 정책 실패를 공개적으로 인정하고 이 정책을 입안하고 무리하게 추진한 책임을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져야 한다. 그러나 지경부는 그 스스로 책임을 질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고 도리어 치졸한 꼼수를 부려서라도 KIT를 민영화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것이다.

비단 KIT만 지경부의 정책실패의 희생양은 아니다. 그동안 지경부는 공공연구기관을 감독하고 지원하는 본래의 임무를 망각한 채 온갖 치졸하고 악랄한 방법을 동원하여 산하 연구기관들을 괴롭혀 왔다. 현장 연구자들을 존중하기는커녕 그 위에 군림하면서 공공연구기능을 왜곡시켜왔으며 때로는 연구현장에서 발생한 비리의 원인 제공자이기도 했다. 이로 인해 연구현장의 지경부에 대한 분노는 이미 한계에 이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19대 국회와 새로운 정부에서라도 지경부의 정책실패에 대해서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다. 나아가 지경부가 더 이상 연구개발영역에 대한 소관 부처로서의 자격이 없다는 점을 천명할 것이다. 출연연은 물론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모든 연구기관을 지경부의 소관에서 벗어나게 하고, 지경부가 관리하고 있는 모든 연구개발 지원기능을 회수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를 추진할 것이다.

다시 한번 요구한다. 지경부가 실로 과학기술계의 공적이 되지 않으려거든 안전성평가연구소에 대한 치졸한 민영화 꼼수를 즉각 중단하라!

2012년 3월 27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