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현장 무시하고 성공한 정책 없다!

졸속적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중단하라!!!

-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거리농성에 돌입하며 -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과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양 노조 위원장과 소속 출연연 지부장들은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리를 위한 오늘부터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이하 ‘국과위’)의 실질적 강화와 출연연의 조건 없는 이관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이러한 요구에 대하여 정부는 국과위를 상설위원회로 새롭게 재편하여 출범시켰으나 지식경제부 등 부처의 이기주의로 인해 국과위에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 법과 제도적 권한을 부여 하지 못하였다. 또한 27개 출연연을 통폐합 없이 국과위로 이관 한 후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개발 임무와 기능에 따라 재편해야 함에도 1/3에 가까운 출연연을 부처에 잔류시키거나 회귀시키고 다른 출연연은 이관과 동시에 통폐합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국과위가 추진하고 있는 정출연법 개정법률(안)은 출연연의 본래 위상과 역할을 강화하는 데에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며 정부가 강조하는 부처간 칸막이 해소는 오히려 불가능하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뻔하다.

이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 우리 양 노동조합은 서명운동을 전개하여 연구현장의 반대의사를 전달하였고 다른 나라들의 사례와 우리나라 연구개발 시스템에 대한 진단과 대안을 담은 정책대안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또한 각종 토론회와 여론조사에서도 국과위와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개정법률(안)의 문제점이 드러나기도 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국과위와 정부는 더 이상 ‘묻지도 따지지도 말라’며 노동조합의 반대운동을 왜곡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로비를 강화하는가 하면 심지어는 반대의사를 보이는 출연연 경영진을 협박하기에 이르고 있다. 결국 정책적 우월성을 갖고 연구현장과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정부의 물리력으로 법률 개정을 강행하려는 의도를 숨기지 않고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 보니 연구현장의 분노는 더 이상 억누를 수 없는 지경에 이르게 되었다. 이에 우리 양 노동조합은 1만 5천 출연연 종사자들을 대표하여 국과위와 정부가 연구현장의 의견을 수렴한 새로운 방안 제출과 국회의 개정법률(안)을 다루지 않겠다는 약속을 촉구하는 거리농성에 돌입한다. 또한 2월 8일에는 출연연 종사자가 대거 참여하는 국회 앞 결의대회를 개최하여 연구현장의 분노를 정부와 국회에 분명하게 보여 줄 것이다.

우리 양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과학기술과 출연연의 올바른 발전,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라면 단 한번도 주저 없이 앞서 투쟁에 나서왔다. 이번 개정법률안이 통과된다면 과학기술계 전체에 돌이킬 수 없는 치명적인 결과를 맞게 된다는 절체절명의 인식으로 연구현장의 힘과 지혜를 믿고 당당하게 맞설 것이다.

2012. 2. 1.

졸속적인 출연연 개편과 통폐합 저지를 위한 공동투쟁위원회

한국원자력연구원지부, 한국표준과학연구원지부, 한국천문연구원지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지부, 한국기계연구원지부,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지부, 한국생산기술연구원지부, 한국화학연구원(안전성평가연구소)지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지부, 한국항공우주연구원지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지부, 한국한의학연구원지부, 국가핵융합연구소지부, 한국과학기술연구원지부, 한국해양연구원지부, 극지연구소지부, 한국전기연구원지부, 재료연구소지부, 한국식품연구원(김치연구소)지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지부 등 20개 지부(22개 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