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연 비정규직 차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 비정규직 정규직화, 고용안정, 차별철폐를 위한 1만인 서명을 제안하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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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노동조합은 한 달여 동안 지식경제위원회 전순옥의원, 교육과학위원회 정진후의원과 함께 24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하였다.

 

익히 알고 있었던 사실이었지만 상황은 참담하였다.

 

○ 정규직 전환율 0%, 우리나라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율 40%

  2008년 이후 24개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률은 0%에 가깝다.

 8천여명에 가까운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 중 정규직으로 전환된 경우는 2008년에 27명, 2009년 23명, 2010년 4명에 불과했고 2011년과 2012년에는 단 한명도 정규직으로 전환되지 않았다. 반면 고용노동부가 지난 9월 1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비정규직 노동자의 정규직 또는 무기계약 전환율은 40% 이른다.

 

◎ 과학기술계 24개 출연(연)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현황

구 분	2008년	2009년	2010년	2011년	2012년
전환인원	27	23	4	0	0
직접고용비정규직 노동자수	5,769	6,847	6,987	7,568	8,231
전환율	0.47%	0.34%	0.06%	0.00%	0.00%

  기간제법상 연구인력 종사자와 박사학위 소지자는 기간제한 예외 대상이어서 계약기간에 제약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직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평균 근속년수는 2년을 넘기지 못했다. 심지어는 인턴연구원의 계약기간을 11개월로 정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파렴치한 짓을 저질렀고 이러한 행위는 정부 지침에 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 비정규직 비율 50%, 공공부분 20%의 2.5배

  정규직 전환이 불가능하다보니 비율과 규모는 지속적으로 증가했다. 출연연의 비정규직 규모는 기간제, 연수과정, 간접고용 노동자 등을 모두 합쳐 10,097명으로 총원 20210명(정규직 10,123명) 대비 50.2%에 해당한다. 이는 공공부분 비정규직 평균 비율 20.1%의 2.5배에 해당되는 심각히 높은 비율이다.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2008년 7,456명이었던 비정규직 노동자는 2012년 10,097명으로 35%나 증가하였다. 더욱 심각한 것은 기간제, 연수과정을 포함한 비정규직 연구인력의 증가율이 39%(5,378명→7,471명)에 이른다는 것이다.

 

◎ 과학기술계 24개 출연(연) 비정규직 증가현황

년 도	직접고용세부현황		간접고용	합 계
	연구인력	일반지원
2008	5,378	389	1,650	7,417
2009	6,402	445	1,743	8,590
2010	6,386	601	1,829	8,816
2011	6,829	739	1,817	9,385
2012	7,471	760	1,918	10,154
5년간 증가율	39%	95%	16%	37%

 

  ○ 정규직 대비 50% -80%의 임금과 각종 차별

  비정규직 노동자는 동일한 학위에 동일한 경력을 갖고 있어도 정규직 대비 50% - 80%(기간제 80%, 인턴 50%)의 임금 밖에 받지 못했다. 기간제 노동자 중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는 곳은 항공우주연구원 등 2-3개 기관에 불과하였다. 능률제고성과급, 복지카드 등 각종 제도에 있어서도 차별이 유지되고 있다.

 

  ◎ 기초기술연구회 10개 출연연 석사학위 연구인력 임금(초임) 비교

 

* 다른 경력 사항은 동일한 것으로 전제한 비교임.

 

○ 간접고용 노동자 고용불안, 저임금 심각

  시설관리, 청소, 경비(보안) 업무에 종사하는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상황은 더 심각했다. 매년 용역업체가 바뀌어 고용불안에 시달리고 있었지만 정부의 지침대로 고용승계를 계약으로 명문화 한 곳은 없다.

 

임금 또한 정부의 지침대로 시중 노임단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최저임금을 조금 윗도는 수준으로 지급하고 있으며 수년간 동결되거나 심지어는 삭감된 경우도 있다.

 

◎ 산업기술연구회 청소노동자 평균임금표

(단위 : 천원)

년도	2008	2009	2010	2011	2012
임금	921	990	1,076	1,114	1,163

※ 2012년 최저임금은 시급 4,580원이고 한달(209시간)은 957,220원임. 식대, 연차수당 등 추가지급액 평균 150,000정도임.

 

대선을 앞두고 모든 정당과 후보들이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 해결을 앞다투어 약속하고 있다. 하지만 출연연 비정규직 노동자의 문제는 대선 이후로 미루어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

우리노동조합은 추가적인 법과 제도 변화가 없이도 대다수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이 안정화 될 수 있고 예산의 증액이 없이도 임금 등 차별적인 노동조건도 해결할 수 있다고 확언한다. 정부와 연구회, 출연연 사용자들의 의지만 있다면 지금 당장 기간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고 노동조건의 차별을 해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우리노동조합은 출연연 사용자들과 정부와 대선 후보들에게 강력히 요구한다.

▶ 출연연 기간제(연구, 지원) 노동자를 즉각 정규직으로 전환하라!

▶ 박사 후 연수과정 등 연수과정의 노동자에 대한 차별을 폐지하고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라!

▶ 간접고용 비정규직 노동자의 고용승계를 의무화하고 임금 등 노동조건의 현실화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추진하라!

어제 개최된 기초과학기술연구회와 소속 10개 출연연에 대한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국정감사에서도 여야 구분없이 10여명이 넘는 의원들이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 심각성을 질타하고 대책을 요구했다. 이번만큼은 절대 ‘말의 성찬’으로 끝나서는 안된다. 구체적인 정규직화, 고용안정, 차별 철폐 방안을 정부와 출연연이 2012년 내에 반드시 마련하고 추진하도록 국회는 모든 권한을 동원해 강제해야 한다.

 

이제 비정규직 노동자도 스스로 나서야 할 차례다.

차별에 고통 받고 신음 하면서도 불안한 고용조건에 치여 행동하지 못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도 간곡히 호소한다.

노동조합에 가입하고 단결하여 비정규직 철폐를 위한 행동에 우리노조와 함께 나서자!

 

우리노동조합은 위의 실현을 위해 먼저 출연연 비정규직 문제해결을 위한 1만인 서명운동에 돌입하고자 한다. 이렇게 모아진 의지를 국회와 정부, 대선 후보자들에게 전달할 것이다. 그리고 비정규직 노동자의 울분을 모아 모든 차별이 철폐될 때까지 당당히 싸워 나갈 것이다.

 

2012. 10. 19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다음 아고라 서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