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계 출연(연) 정년에 대한 공공연구노조 입장

- 정년 차별철폐와 정년환원! 모두 가능하게 하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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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노동조합은 이미 수년전부터 우리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축소된 정년으로 연구현장을 일찍 떠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정년차별철폐와 98년 경제위기 이전으로의 정년환원을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많은 지부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직종 직급에 의한 정년차별 시정을 요구했고 이것이 받아들여졌으며 18대 국회는 정년환원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연구현장의 요구와 국회의 결의안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고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라는 기형적인 방안을 마련해 연구현장을 혼란에 빠뜨리고 있다. 그리고 출연연 사용자들 대부분도 이 제도가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기관끼리 눈치를 보면서 2012년부터 적용하기 위하여 노동조합과 지부에 기형적인 제도를 받아들이라고 강요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 또한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으로 정년 차별이 철폐되고 환원(연장)되어서 단 한사람이라도 더 연구현장에 남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가 정년차별과 정년환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 받게 될, 소수만을 위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만을 고집한다면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년차별을 신속히 폐지하고 모든 이들이 적용 받을 수 있는 정년환원에 대한 입장을 분명히 한 후 2012년부터 적용할 수 있는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 출연연의 정년 문제는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풀릴 수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10월부터 위와 같은 내용을 전제로 출연연의 정년문제에 대한 노사 교섭에 적극적으로 임하기로 하였다. 또한 국회와 정부에는 정년 문제의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인력운영과 재정운영의 자율성 확대를 요구한다.

 

2012년에 출연연 정년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할 수 있도록 정부와 사용자의 전향적인 자세를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0. 1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