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고한 파업투쟁으로 단체협약 쟁취하자!

- 김동욱 원장은 책임있는 자세로 사태를 즉각 해결하라 -

  

  김동욱 원장의 단체협약 잠정합의 파기로 비롯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의 투쟁이 시작된 지 3개월이 넘었다. 우리 노동조합 중앙위원회에서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를 투쟁지부로 선정한 후에도 사용자측의 태도 변화를 주시하며 시간을 주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동욱 원장을 비롯한 사용자측의 안이하고도 어처구니없는 행태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분노를 금할 수 없다.

  5월 23일부터 재개된 교섭에서 사용자측은 노동조합의 요구에 대해 말도 안되는 논리로 대응하면서 시간을 끌고, 심지어는 현행 단체협약에 명시된 내용조차 자의적으로 해석하여 노조를 기만하는 등 노사관계를 정상화하려는 의지를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교섭대표인 김동욱 원장은 무책임하고 소신없는 자세로 교섭에 나서고, 교섭 자리에서 계속해서 보직자들의 눈치보기로 일관했다. 교섭위원으로 참가하고 있는 기조실장은 김동욱 원장을 옆에 두고도 “원장이 CEO도 아니며, 오너는 더더욱 아니고, 3년 있다가 갈 사람”이라고 서슴없이 말하고, 한 술 더 떠 원장의 발언을 제지하기까지 했다. 이런 행태를 보면 정보통신정책연구원이 과연 정상적인 체계를 갖춘 기관인가 하는 의문이 생긴다.

  2009년 노동연구원의 박기성 전 원장은 보직자들의 의견을 묵살하고 독선적으로 기관을 운영하다가 기관을 큰 위기로 몰아넣었다. 반면에 현재 김동욱 원장은 보직자들의 눈치를 보면서 본인이 가지고 있는 권한을 제대로 행사하지 못하고 있다. 박기성 전 원장의 독선과 전횡, 김동욱 원장의 눈치 살피기 사이에는 커다란 차이가 있지만,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치닫게 하고 기관의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둘 다 똑같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결과에 대한 책임이 전적으로 김동욱 원장과 자신의 역할을 분별하지 못하는 몰지각한 보직자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경고한다.

  김동욱 원장을 비롯한 정보통신정책연구원 사용자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자행해 온 노동착취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들이 본인의 업무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마치 의무인 것처럼 수행해야 했던 부당한 업무지시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할 것이다. 그리고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각 실국 구성원간의 화합이라는 미명 아래 추진하는 워크샵에 조합원들을 동원해서는 안된다. 우리의 이러한 경고를 무시하고 이를 강행한다면 이에 대한 책임 또한 김동욱 원장과 해당 실장을 비롯한 사용자측이 져야 할 것이다.

  현재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은 김동욱 원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담긴 뜻을 제대로 이해하고 책임감과 소신을 갖고 이를 받아들이겠다는 결단을 내리는 일이다. 또한 보직자들은 자신들의 역할을 잘 분별하여 김동욱 원장을 제대로 보좌해야 한다. 보직자들에게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들의 역할은 김동욱 원장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기관을 운영하도록 보좌하는 것이지 원장 위에 군림하는 것이 아니다. 착각하지 마라. 당신들이야말로 기관의 CEO도 아니고, 오너는 더더욱 아니다. 당신들의 그러한 착각이 지금의 사태를 야기시켰으므로 당신들의 책임이 김동욱 원장에 비해 결코 작다고 할 수 없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보통신정책연구원지부 동지들의 단체협약 쟁취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한 투쟁을 적극 지원하고 함께 투쟁할 것을 선언한다. 분명한 것은 오늘의 파업은 우리 노동조합의 투쟁을 알리는 시발점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김동욱 원장과 보직자들이 계속해서 시간 끌기와 버티기로 일관한다면 우리 노동조합은 투쟁을 더욱 강화하고 투쟁의 범위를 연구원 밖으로 확대할 것이다.

2012. 6. 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