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평가연구소 민영화 철회하고 공공성 강화로 매진하자!

5월 31일 산업기술연구회 이사회는 안전성평가연구소(이하 ‘KIT’) 운영체제 개선방안에 대해 의결했다. KIT 현(출연연) 체제를 유지하는 속에서 경영정상화를 달성하기로 해 사실상 민영화 계획이 철회된 것으로 많이 늦었지만 너무도 당연한 일이다. 지식경제부의 온갖 탄압에도 굴하지 않고 KIT 공공성 강화를 위해 헌신한 종사자들이 만들어 낸 쾌거이다.

하지만 연구현장은 여전히 미심쩍어하고 있고 연구소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과제도 남아 있다. 지식경제부가 진주환경독성센터의 분리 추진을 중단하고 민간매각을 잠시 중단한 듯 보이지만 시험분야에 대한 출연금 중단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출연금의 중단은 당장 연구소 운영의 어려움을 가져올 것이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간 수탁을 확대해야 한다. 공공성 강화를 위한 독성분야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는 장기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결국 또다시 민영화에 대한 논쟁이 촉발될 수 있는 것이다.

더구나 지식경제부가 이번 임시 이사회 안건을 성안하는 과정에서 KIT 경영진이 반대 의사를 분명히 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안건 개요 부분에 “KIT의 독립법인화”라는 문구 삽입을 강제한 것으로 알려져 여전히 KIT 민영화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다.

지난 4년여 동안 지식경제부의 잘못된 정책 추진으로 연구현장은 큰 고통을 겪었고 인적, 물적으로도 헤아릴 수 없는 손실을 입었다. 당연히 지식경제부가 정책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고 KIT와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사죄해야 한다. 그러나 지식경제부는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해 여전히 무리한 행위를 중단하고 있지 않다.

우리 노동조합은 KIT의 민영화 논란을 완전히 종결하고 공공성 강화를 위해 매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 나아가 지배구조 안정화 등 출연연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조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2012. 6. 1.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