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정부는 짓밟힌 연구자의 양심을 회복하라!

- 김이태박사의 징계 취소와 명예 회복을 요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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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의 4대강 사업 감사결과 발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청와대의 요청에 따라 대운하 재추진에 문제가 없도록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결국 4대강 사업은 대운하 사업이었고 이 사실을 세상에 알린 김이태박사의 연구자로서 용기 있는 선언은 그 진실이 더욱 공고해졌다. 

그러나 김이태박사가 양심선언을 이유로 당했던 중징계(3개월 정직)는 취소되지 않고 있고 당시 김박사를 이상하고 무능한 연구원으로 비난했던 박석순 교수를 비롯한 4대강 사업에 찬성했던 학자들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4대강 사업에 대한 진실이 밝혀졌고 이와 관련해 책임을 물어야 할 일들이 많겠지만 자신의 처지를 돌보지 않고 연구자로서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세상에 알린 김이태박사에 대한 명예회복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할 일중에 하나이다. 

     - 미래창조과학부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은 김이태박사에 대한 징계를 취소하고 명예 회복을 위해 힘써야 한다.

     - 박석순교수를 비롯해 김이태박사를 비난한 학자들은 당장 사과해야 한다.

   

2013. 7. 12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 참고자료

○ 감사원이 지난 10일 발표한 4대강 사업 감사결과에 따르면 ‘운하 재추진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는 대통령실의 요청으로 5.7억㎥ 준설, 16개 대형보 건설, 수심 6m 확보 등을 내용으로 하는 4대강 사업 계획’을 만들도록 해서 4대강사업을 실질적인 대운하의 전단계로 치밀하게 준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바로 이 ‘4대강 사업’의 마스터플랜을 만든 연구기관은 한국건설기술연구원(이하 ‘건설기술(연)’)이다.

    ○ 건설기술(연)은 양심선언을 통해 4대강사업이 대운하라고 밝힌 김이태 박사에 대해 2008년 12월에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명박 정부의 4대강사업의 본질을 폭로한 대가로 연구자의 양심에 대한 징계를 감행한 것이다. 이는 연구자의 입에 재갈을 물리고 연구자를 정권의 시녀로 전락시켜 자신들의 의도에 맞는 연구를 생산하도록 하겠다는 노골적인 요구에 다름 아니었다.

    ○ 이후 건설기술(연)은 마치 대운하가 아닌 듯 포장했지만 실제로는 대운하와 다름없는 4대강 사업 마스터플랜을 작성하였다. 결국 건설기술(연)이 만든 마스터플랜에 따라 4대강 사업은 강행되었고 지금 4대강은 곳곳에서 물이 썩고 물고기가 죽어가고 있어 식수는 물론 농업용수로 사용하는 것조차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 부당한 징계로 김이태박사는 수년 동안 연구과제에서 배제되는 등 온갖 어려움을 겪어야 했고 가족들까지 고통을 당해왔다. 또한 당시 김이태 박사의 징계에 반대했던 노동조합은 이후 조합원 탈퇴협박과 각종 부당노동행위로 조합원의 80%가 탈퇴하고 간부2명이 해고되는 등 극심한 어려움을 겪어야 했으며 여전히 상처가 아물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