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보고서 채택 무산에 부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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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문기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여야가 합의에 이르지 못해 무산되었다. 김종훈 후보자가 자진 사퇴한데 이어 최문기 후보자의 적격 여부를 둘러싼 논란으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공석 사태는 더 장기화될 것으로 보인다. 안타깝고 우려스러운 상황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최문기 후보자로 말미암아 과학기술계가 받은 충격과 상처가 몹시 크다는 점이다. 청문회를 통해서 드러난 최문기 후보자의 됨됨이는 평생을 연구에만 바친 과학기술자의 모습이 아니라 사리사욕과 권력에 눈이 먼 사람에 불과했다. △정치후원금 내역 누락, △농지법 위반, △한국정보통신대 교수 재직 시 사외이사 겸직 등 10여 가지의 굵직한 의혹에 대하여 설득력 있게 해명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도리어 거짓말을 일삼고 말 바꾸기에 급급했다.

 

기초과학지원연구원 박준택 전 원장의 비리 등으로 국민들의 눈초리가 따가운 상황에서 과학기술계 출신 장관 후보자가 도덕성 시비에 휘말리고 있는 것 자체가 개탄스럽다. 박근혜 정부가 덕망과 전문성을 두루 갖춘 과학기술계 인사들을 배제하고 권력지향적인 몇몇 명망가나 폴리페서를 중심으로 보은인사에 집착한 것이 화근이다.

 

부처의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도 모호한 상황에서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을 장기간 공석으로 두어 과학기술계 전체를 불안한 상황으로 몰아넣어서는 안된다. 미래창조과학부의 출범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평가했던 과학기술계가 다시금 이명박 정권에서의 악몽을 떠올리게 할 수는 없다. 그나마 과학기술에 희망을 걸고 있는 국민들이 과학기술계에 등 돌리는 상황을 만들어서는 안된다. 밤낮을 가리지 않고 묵묵히 연구현장을 지키고 있는 과학기술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서는 안된다.

 

지금이라도 최문기 후보자가 스스로 잘못을 인정하고 사퇴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냉철하게 민심을 읽고 신속하게 결단해야 한다.

 

2013년 4월 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