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패션산업연구원 이사들은 총사퇴하고 이사회를 개혁하라.

- 김창규 원장 내정자의 자진사퇴에 관한 우리 노동조합의 입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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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 김창규 원장내정자가 3월28일 자진사퇴하였다. 공무원자녀 부당채용과 징계, 최근 언론에 보도된 연구원내 각종 비리의혹에 대해 부담감을 느껴 사퇴한 것으로 보인다.

 

지식경제부의 감사 결과로 징계를 요구받은 대상자를 원장으로 내정한 이사들이 즉각 총 사퇴해야 되는 사안이며, 동시에 전문생산기술연구소 개별 이사회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할 때이다.

 

이번 원장내정자의 자진사퇴는 한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이사회의 구조적문제가 원인이라고 본다. 20명에 가까운 이사들 중 당연직 3명과 학계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이 업계인사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로 인해 당연직 이사들의 반대와 징계대상자의 원장선임 반대라는 지극히 상식적인 요구도 묵살한 채 밀어붙이기식으로 진행한 것이다.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시행령에 의하면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전문연’) 설립허가 조건으로 자립운영에 필요한 재정능력을 보유할 것을 요구한다. 하지만 대구지역 섬유관련 전문연의 기업 출자는 전무한 상태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사회에서의 업계의 영향력은 절대적인 것이 현실이다. 이로 인해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쉽사리 원장으로 내정할 수 있는 것이다.

 

언론에서는 연구원이 업계 이사 관련업체에 대해 일감을 몰아준다는 의혹을 제기하였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연구원이 비리의 온상으로 지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 원장 선임과정의 공정성확보와 예산집행의 투명성확보를 위해 아래와 같이 요구한다.

 

첫째, 원장선임에 관련된 이사들은 전원 사퇴하라.

 

둘째, 대구지역 섬유관련 연구기관의 효율성 강화를 위해 연구원의 개별 이사회를 업계, 노동,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통합이사회를 구성하라

 

셋째, 공정한 원장선임을 위한 업계, 노동, 시민사회 등 각계각층이 참여하는 원장 추천위원회를 구성하라.

 

넷째, 섬유관련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의 투명성 강화를 위해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여 공공기관으로 지정하라.

 

 

2013. 3. 29

 

 

민주노총 /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