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동조합 설립해

- 부당결제 하지 않는다며 연속 최하위 평가로 해고

- 비정규직 문제 해결, 평가제도 개선, 연구소 투명화를 위해 투쟁 할 것

 

○ 교육과학기술부 산하 기초과학연구원 부설로 수학분야의 유일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소장 김동수, 이하 수리(연)) 구성원들이 노동조합을 설립(지부장 하영수)하고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2012년 12월)했습니다.

 

○ 수리(연)은 비정규직 비율이 80%에 달해(과기계 출연(연) 평균 50%) 매년 국회 교과위 국정감사에서 그 심각성이 지적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는 비정규직 문제를 근본적으로 개선하기는커녕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쉽게 해고할 수 있도록 규정을 개악하고 당사자들에게 비인격적인 모욕감을 주는 언행도 서슴치 않았습니다.

 ­ 어느 비정규직 노동자와 소장과의 대화에서 “위촉연구직을 왜 정규직화 하지 않느냐?”고 물으니 “수학은 매우 어려운 학문이라 오랜 기간 검증이 필요하니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뽑을지도 오랜 검증이 필요하다”라고 대답해 현재 소장의 비정규직에 대한 인식 수준을 엿 볼 수 있습니다.

 

○ 심지어 전임 소장(김정한)의 범죄행위에 동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선임 연구원을 “이진아웃제(DDF)”라는 제도로 해고하고 당사자를 다시 위촉직 비정규직 연구원으로 재고용하고 계약만료로 해고하는 등 다른 정출(연)에서 사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비상식적인 행태들이 연구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 그리고 연구소 운영의 필수 업무인 회계 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조합원에게 해고 통보를 하고 그 자리에 무경력 학부 졸업자를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하여 2012년 회계 결산을 시키는 등 인력운영을 엉망으로 하고 있습니다.

 

○ 또한 지난 소장이 배임 사건으로 물러나면서 함께 연루되기도 했고 연구소 임차보증금 2억 5천만원 손실에 실질적인 책임이 있는 자가 현재도 주요 보직을 맡으면서 상위 수준의 개인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수리(연) 노동조합 설립 이후 취업규칙의 징계관련 “징계사유의 시효” 조항을 새로 신설하고 징계 규정을 완화하는 등 당사자를 비호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 이뿐만 아니라 수리(연) 사업들에 있어서도 담당자들의 비리 혐의가 의심되고 있습니다. 우리 노동조합과 수리(연)지부는 이러한 수리(연)의 총체적 문제 해결과 연구소 투명화를 위해 주력할 것입니다.

 

※ 첨부 자료 1. 국가수리과학연구소 문제점

             2. [성명서]국가수리과학연구소 노동조합을 설립하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