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이미 수년 전부터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에 대비하고 우수한 연구자들이 축소된 정년으로 연구현장을 일찍 떠나야 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98년 경제위기 이전으로의 정년 환원과 정년차별 철폐를 일관되게 주장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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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이러한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연구현장의 의견을 꾸준히 국회에 전달해 왔고 18대 국회는 정년환원 결의안을 채택하였다. 또한 KAIST 노동조합을 필두로 해서 우리는 정년 차별을 시정하라고 진정했고 그에 따라 국가인권위원회는 각 기관들에게 직급 직종에 의한 정년 차별을 시정하라고 결정했다.

 

하지만 정부는 국회의 결의안을 온전히 추진하지 아니하고 연구현장의 분란을 조장하는 기형적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를 강요하고 있다. 이른바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는 연구현장과 국회가 요구한 정년환원과는 완전히 다른 제도로 ▲일부 연구자에 제한된 정년연장의 법적문제, ▲객관성이 부족한 선발기준의 문제, ▲공공기관이 차별을 조장하는 문제, ▲일부 연구자들만 정년을 연장하여 발생할 수 있는 줄서기 문화와 탈락한 연구자들의 박탈감 등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심각한 문제점을 안고 있다.

 

정년차별에 대해서도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가 법적 강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제대로 검토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우리는 하루라도 빨리 실질적으로 정년 차별이 철폐되고 환원(연장)되어서 단 한사람이라도 더 연구현장에 남아 있기를 간절히 소망한다. 그러나 정부와 사용자가 정년 차별을 해소하지 않고 정년환원에 대한 중장기적인 계획 없이 대부분의 종사자들이 박탈감을 느끼고 소외 받게 될, 소수만을 위한 선별적 정년연장 제도만을 고집한다면 이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

 

정년환원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하고 신속히 정년 차별을 폐지한 후 합리적이고 현실적인 제도가 마련될 때 출연연의 정년 문제는 비로소 올바른 방향으로 풀릴 수 있다.

 

상황이 이러하다보니 과학기술계 24계 출연연 대부분은 선별적 정년연장 제도의 도입을 주저하고 있다. 하지만 천문연구원 박필호 원장은 선별적 정년연장제도가 갖고 있는 문제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정부의 지침이라는 이유만으로 연구현장의 의견을 호도하고 마치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동의가 있는 것처럼 사실을 왜곡하면서 제도를 시행하려 하고 있다.

 

박필호 원장은 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노동조합과 합의를 거쳐야 하는 단체협약을 위반해 놓고는 사실과 다른 자료를 작성해 직원들에게 배포하는가 하면 기자간담회까지 자처해 여론마저도 왜곡을 시도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항의에 정부의 지침이 있어 시행하는 것이고 이사장이 지침을 철회하면 제도 도입을 철회하겠다고 약속해 놓고는 직원들과 언론에는 딴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출연연 기관장으로서 참으로 한심하고 부끄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다.

 

박필호 원장이 정말로 선별적 정년연장제도가 출연연의 정년제도로 가장 합리적인 것이라고 자신한다면 출연연 종사자들과 천문연구원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개토론에 나설 것을 제안한다. 과연 누구의 주장이 설득력이 있는지 공개적으로 판단을 물어보자는 것이다.

 

출연연의 정년문제가 더 이상 연구현장의 갈등을 조장하지 않도록 정부가 결단해야 한다. 선별적 정년연장제도 도입을 중단하고 노사정이 머리를 맞대고 연구현장에 가장 합리적인 정년제도 도입을 위해 지혜를 모아야 한다.

 

- 선별적 정년연장 출연연은 분노한다!!!

- 연구현장 갈등조장 박필호 원장 각성하라!!!

- 정년환원 쟁취하고 정년차별 철폐하자!!!

 

2012. 12. 18

 

선별적 정년연장 저지와 정년환원 쟁취, 정년차별 폐지를 위한 공동투쟁본부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 한국과학기술원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