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과학지원연구원을 조속히 정상화하라

 

지난 9월 박준택 전 원장이 개인비리로 전격 해임된 지 두 달이 다 되었지만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의 공석 상태가 장기화될 전망이다. 12월 4일 기초기술연구회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선임과 관련하여 “적격자가 없다”는 이유로 재공모하기로 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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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자가 없다면 3배수를 확정하지 않고 곧바로 재공모 절차를 밟아야 마땅하다. 그러나 기초기술연구회는 공모를 통해 원장 후보자를 3명으로 압축해 놓고서 최종적으로는 자신들의 기존 결정을 스스로 뒤집었다. 기초기술연구회는 이에 대해 반드시 납득할만한 해명을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번 결정이 ‘보이지 않은 손’에 의한 것이며 그가 염두에 둔 특정인이 3배수에 포함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일각의 주장이 설득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대단히 심각한 상황이 아닐 수 없으며 그 책임을 엄중하게 물어야 할 것이다.

 

박준택 전 원장과 내부 관련자들이 저지른 비리는 변명의 여지가 없고 엄중하게 다스려야 한다. 아울러 기초과학지원연구원 구성원 모두가 대오각성하고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강구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를 통해 ‘비리연구원’의 오명을 벗고 국민의 출연연구기관으로 거듭나야 한다. 기초기술연구회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정상화를 위해 위와 같은 조치를 강제할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혁신을 이끌어 갈 원장을 하루라도 빨리 선임해야 한다. 정치적 의도에 휘말려 원장 선임을 결정하지 못하고 공석 상태를 장기화한다면 본연의 역할을 저버리는 행위이다. 원장 공석 장기화로 불안감이 고조된 종사자들 사이에서는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전체에 다른 불이익이 있는 것이 아닌지 흉흉한 소문마저 나돌고 있다.

 

엄밀히 말하면 박준택 전 원장의 비리는 출연연구기관 기관장 선출에 정치적 영향력이 강하게 작동하고 있는 데에도 근본적 원인이 있다. 출연연 종사자들의 의견은 전혀 반영되지 않는 현재의 기관장 선출 제도에서 독립성, 공정성, 중립성, 투명성을 담보하는 책임은 전적으로 이사회에 있는 것이다. 박준택 전 원장 등의 비리에 대해 지휘 감독의 책임이 있는 교과부와 기초기술연구회의 반성과 사과 없이 모든 비리의 원인과 책임을 소속 연구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규탄받아 마땅하다. 새 원장의 선출마저 이러한 근본적인 문제를 안은 채 진행된다면 언제든 유사한 문제가 재발될 수 있고 기초기술연구회는 사실상 비리의 공범이 되는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기초기술연구회가 신속히 기초과학지원연구원장 선임 절차를 진행할 것과 아울러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투명한 선임 절차를 통해 어떠한 정치적 개입도 허용하지 말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2. 12. 10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