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과학기술계 공공기관 망치는

기관장 강제 사퇴 즉각 중단하라!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한국기계연구원장과 한국연구재단 이사장이 미래창조과학부에 사의를 표명했다. 당사자들 중 일부는 정부가 사직을 권고했다는 사실을 애써 부정하고 있지만 임기를 적지 않게 남긴 상황에서 두 기관장이 전격 사퇴할 만한 적절한 이유는 찾을 수 없다. 지난 5월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장,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장을 포함하면 임기 중 사퇴한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은 4명이 되었다.

 

임기 중 기관장이 특정한 사유 없이 정부의 정치적 이해에 의해 사퇴하는 일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으며 공공기관의 민주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게 만든다. 또한 임기 중 기관장 사퇴는 곧바로 낙하산 인사로 이어지게 된다. 결국 낙하산 인사의 폐해가 이번 정부에서도 재현될 수 밖에 없다. 국민의 신뢰와 관련분야 종사자들의 지지가 아니라 오직 정치적 힘에 의해 결정되는 공공기관장은 자신을 기관장으로 만든 정치적 힘에 의해서만 움직이게 된다. 여기에 더해 전문성이 결여된 경우도 많아서 공공기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하는데 장애가 되기도 한다.

 

결국 임기 중 기관장 강제 사퇴와 낙하산 인사는 정권과 개인의 정치적 이해만 충족시킬 뿐 국민과 공공기관에게는 큰 피해와 상처를 안겨 줄 뿐이다.

 

지금까지 과학기술계 공공기관장들은 정권이 교체될 때마다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사퇴당하는 일이 수없이 반복당해 왔으며, 평균수명 1~2년의 과학기술 관련 부처 장관이 바뀔 때마다 그들의 입맛에 맞도록 조직 개편과 중장기 연구계획의 재수립 강요 등으로 많은 시간을 낭비해 왔다. 이래서야 어떻게 국가 과학기술의 미래를 보장할 수 있겠는가?

 

이러한 사실은 박근혜정부도 인정한 것이고 그래서 임기 중 기관장을 사퇴시키는 일이 없을 것이라고 몇 번이나 약속했다. 하지만 이미 공공부문의 기관장들은 정치적 이해에 의해 물갈이 되었고 이번 기계연구원장과 연구재단 이사장의 사퇴로 과학기술계에도 본격적으로 기관장 물갈이가 시작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해당 기관 종사자들의 허탈과 분노가 커지고 있고 또 다른 기관장들의 거취가 회자되기 시작하면서 과학기술계 출연연을 포함한 공공기관은 술렁이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근혜정부가 진정으로 과학기술계 출연연과 공공기관이 안정화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기 원한다면 두 기관장에 대한 강제 사직을 철회하고 추가적인 기관장 강제 사퇴 추진도 즉각 중단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3년 9월 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전국과학기술연구전문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