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가정책조정회의 결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6만 5천명을 2015년까지 정규직(무기계약)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그러나 72개 출연연구기관 비정규직 연구인력은 올해 하반기까지 별도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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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계 출연연의 비정규직 비율은 공공부문 평균 비율 20%보다 2.5배 높은 50%에 육박한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한데 정부와 사용자는 올 초 6월까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계획을 수립한다고 했다가 다시 7월로 변경했고 최근에는 9월까지 연기했으나 또다시 하반기로 미루었다.

 

도대체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을 하겠다는 것인가 말겠다는 것인가?

 

정규직 전환 계획이 이렇게 늦춰지는 데에는 정규직 전환 추진 이전에 정부와 사용자가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량으로 해고해 비정규직 비율을 감소시키려는 음모가 있다. 비정규직 비율이 너무 높다보니 일단은 대량해고를 통해 무조건 비정규직 노동자의 수를 줄여보겠다는 아주 나쁜 꼼수를 쓰고 있는 것이다.

 

이번 계획에 발표된 과기계 출연연 비정규직 지원인력 전환 규모도 대단히 심각하다. 25개 출연연의 기간제 지원인력은 600여명을 상회하고 있고 파견노동자도 650여명이다. 그런데 이번 정규직 전환 대상은 파견노동자를 완전히 배제하였고 기간제 중에서도 164명에 불과하다. 이러한 허점을 이용해 일부 사용자들은 기간제 노동자를 파견노동자로 대거 교체하고 있기도 하다. 결국 대다수 비정규직 지원인력은 정규직 전환대상에서 제외된 것이다. 이것은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전환 대상과 규모를 결정했기 때문에 나타난 결과인 것이다.

 

결국 이것이 정부가 말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이란 말인가?

 

우리 노동조합은 바로 이러한 결과를 우려해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을 배제한 채 정부와 사용자가 밀실에서 일방적으로 정규직 전환 계획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반대했다. 연구현장의 구체적인 상황과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현실은 무시한 채 자신들만의 잣대로 상시·지속적 업무를 제단하고 정규직 전환 대상과 규모를 결정했다는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이번 정부의 발표를 결코 수용할 수 없다.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분노과 힘을 모아 기만적인 정규직 전환 계획을 철회시키고 제대로 된 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현장의 강력한 투쟁을 조직해 나갈 것이다.

 

연구현장 현실 무시한 채 정부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수립한 정규직 전환 계획 철회하라!!!

비정규직 노동자와 노동조합이 참여하는 정규직 전환 계획 수립하라!!!

 

2013년 9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