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의 날에 ‘창조경제’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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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4월 21일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하고 처음 맞는 과학의 날이다. 이명박 정부 5년 동안 정부출연연구기관은 한마디로 ‘초토화’ 되었다. 교육부와 과학기술부의 통합을 필두로 공공기관선진화방안, 한국생명공학연구원과 KAIST의 강제통합 시도, 대졸초임 삭감, 낙하산 원장과 감사의 전횡, 대운하사업을 폭로한 김이태 조합원에 대한 부당징계와 노동조합 간부에 대한 무차별 해고,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통폐합에 의한 단일법인화 시도 등 열거하기가 벅찰 정도이다.

박근혜 정부의 출범 직후 이전 정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기대는 2개월이 지나면서 더 큰 우려로 나타나고 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존의 국과위, 방통위, 지경부의 일부 조직을 교과부에서 분리된 이전의 과학기술부 조직에 그대로 갖다 붙혀 만든 덩치만 커진 공룡부처가 되었지만 ‘속빈 강정’에 불과하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여전히 연구개발 관련한 권한이 남아 있게 되어 전주기적인 연구개발 지원시스템을 갖추겠다는 취지가 무색해졌고 방송통신분야가 연구개발분야를 압도할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또한 미래부 장관의 최초 후보자는 불명예스럽게 사퇴했으며,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임명이 강행된 장관도 불법증여, 농지법 위반, 논문중복 게재 등의 의혹에 휩싸이며 과학기술계에 이미 깊은 상처를 남겼다.

 

더욱 우려가 되는 것은 박근혜 정부가 강조하는 국정지표인 ‘창조경제’에 관한 것이다. 급기야 창조경제가 무엇인가에 대해 대통령 자신이 직접 이에 대해 설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여전히 분분하다. 서로 다른 여러 의견에도 불구하고 가장 겹치는 공통분모는 창조경제의 주역은 ‘과학기술’이고 그 토대는 ‘창의성’이라는 것이다. 인간의 어떤 활동보다 과학기술 활동에는 고도의 창의성이 필요하고, 이러한 창의성이 과학기술의 본질을 형성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의 경제는 이미 오래 전부터 모방에서 벗어난 혁신적, 창의적 과학기술을 요구하고 있었다. 2003년 출범한 노무현 정부에서 추진한 국가혁신시스템 구축도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려는 고육책이었다. 10년이 지난 지금도 우리는 그때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박근혜 정부 5년이 지나도 다르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

 

그것은 ‘과학기술’과 ‘창의성’을 본령으로 해야 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누적된 모순 때문이다. 새로운 과학기술 지식은 창의성에서 나오며, 창의성은 자유로운 상상력에서 나오며, 자유로운 상상력은 종속되지 않은 관계에서 시작한다. 그러나 정부출연연구기관과 연구자들은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과 통제로 인해 자율적인 연구권한을 박탈당하고 있다.

 

한편으로 연구현장의 왜곡된 인력구조와 이로 인해 연구역량의 축적이 불가능한 문제도 심각하다. 연구 인력의 절반이상이 비정규직이고 단기간 고용으로 인해 연구역량의 축적은 불가능하다. 정규직 연구자들의 상황도 녹록치 않다. PBS 제도하에서 과제수주에 급급해 창의적인 연구에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상대평가제도, 이진아웃제, 누적식 성과연봉제로 연구현장은 그야말로 ‘너의 불행이 나의 행복’이고 ‘돈 놓고 돈 먹는’ 살벌한 투전판이 되었다. 서로를 존중하고 협력하는 융합의 문화는 사라진지 오래다. 여기에 더해 정부주도로 선출되는 기관장은 연구현장을 보듬기보다는 연임을 위해 권력에 잘 보이기 위해 애쓸 뿐이고 장기적인 계획보다는 언론에 이름을 올리는 일시적 이벤트에 열중한다. 또한 정권이 바뀌면 정권의 구미에 맞는 말로 조직과 과제를 포장하기에 바쁘다. 이명박 정부에서 녹색성장을 표어로 내걸자 ‘녹색’이 연구현장을 뒤덮었고, 이 정부 들어서 창조경제가 떠오르자 개념도 모호하다는 창조경제를 구현하겠다고 저마다 나서고 있다. 연구회와 부처는 기관평가를 앞세워 연구현장에 반하는 일방적인 지침을 강요하고 나선다. 구속과 강제와 위계와 명령이 득세하는 곳에서 어떠한 협력과 공생이, 어떠한 창의성이, 어떠한 상상력이, 어떠한 자유로움이 움트리라 기대할 수 있겠는가?

 

박근혜 정부가 주장하는 ‘창조경제’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제 이러한 문제를 대하는 태도부터 달라져야 한다.

 

출연연에 대한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통제와 개입을 차단하고 안정적인 지배구조를 안착시키기 위해 장기적 계획을 가져야 한다. 비정규직을 하루 속히 정규직으로 전환하고 정년을 환원하고 정년차별을 철폐하여 우수한 인력들이 안정적으로 출연연에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왜곡된 평가 제도를 개선하고 기관장 선출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높여야 한다. 책임을 엄중히 묻되 자유로운 연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예산, 인력운영에 있어 출연연의 자율성을 보장해야 한다.

 

그리고 그 물음과 대답에는 연구현장의 구성원을 중심에 놓아야 한다. 기득권을 옹호하는 몇몇 동류집단의 의견만을 수용하여 지금과 같은 강압적 통제를 계속 한다면 박근혜 정부는 임기 내내 ‘창조경제’만을 읊다가 끝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현장 안정화, ▲감시와 통제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연구 분위기 조성, ▲정부출연연구기관을 정권과 권력의 시녀에서 국민의 연구기관으로 되돌려 주는 것을 목표로 활동해 왔다. 이러한 방향에 부응하는 정부의 제안은 적극 협조할 것이지만 그렇지 않다면 한 치의 양보 없는 투쟁으로 원칙을 준수해 나갈 것을 과학의 날을 맞아 선언한다.

 

2013. 4. 18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