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수리과학연구소 운영 정상화와 역할 재정립을 위한 우리의 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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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국회의원들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의 예산 낭비와 인력 파행운영 실태, 그리고 주요 연구사업의 문제점에 대하여 호되게 질타했다. 의원들이 지적한 내용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

 

수리연 옛 청사의 임차 시 1순위 설정이 가능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할 수 없는 이유로 2순위로 설정했음. 결과적으로 옛 청사 건물에 대한 경매가 끝나더라도 임차금 2억 6천만원을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는데, 경매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수리연측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고 않고 있는 문제.

 

수리연의 주요 연구사업인 수학원리응용센터가 10개월 가까이 입주하지도 않은 사무실에 2억 5천만원의 임대료를 지불한 문제.

 

수학원리응용사업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관리규정상 사용 금지된 음향장비에 3억 5천만원을 지출하고 시설, 공사비로만 6억원 이상을 투입한 문제.

 

수학원리응용센터 센터장의 연봉이 1억 6천만원인데 이는 ‘2009년 연구비에서 인건비 산정’의 사례에 견주어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

 

2012년 기관평가에서 이미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연구소 주요 보직자와 주요 사업의 책임자 등이 외부로부터 파견된 인력을 사용하는 문제.

 

2012년 기관평가에서 비정규직 인력의 차별개선과 고용안정을 위해 노력하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은 문제.

 

하나같이 어처구니가 없다.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과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관들 중에서 여러 곳이 이번 국정감사에서 지적받기는 했지만, 수리연은 지적받은 사항이 특히 많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문제들이 수리연의 근본적인 체질 개선과 긴밀히 연관되어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에서 수리연의 변화를 이끌어가야 할 책임있는 간부들의 자세는 더욱 심각하다. 수리연 김동수 소장은 비정규 연구인력에 대한 차별적인 평가제도 개선 등 인력운영 문제에 대한 지적에 대해 아무런 개선책을 내놓지 않았고 평가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사실상 거부하고 있다. 수학원리응용사업 박○○ 센터장은 몇몇 교수들을 대동해 자신이 책임지고 있는 연구사업의 문제를 지적한 국회의원실을 찾아가 문제가 발생한 원인이 노동조합의 반대 때문이며 임차료 문제도 실무자 책임으로 돌렸다고 한다.

 

수리연의 연구사업과 운영의 난맥상이 적지 않은 시간동안 누적된 상황에서 김동수 소장을 비롯한 경영진들의 인식과 태도가 이토록 안일하다면 운영 정상화는 실로 요원할 수밖에 없다. 더구나 사태를 모면하기 위해 사실무근인 이야기로 노동조합과 실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모습은 그들의 기본적인 자질마저 의심하게 만든다.

 

우리 노동조합은 더 이상 수리연이 김동수 소장과 몇몇 보직자들의 사유물로 전락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 이번 국정감사를 계기로 수리연의 올바른 위상과 역할을 정립하기 위하여 더욱 활발하게 나설 것이다. 수리연 10여년의 역사를 냉철하게 되돌아보고, 수리연이 국내 유일의 수리(數理)분야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현장 연구자와 종사자, 관련 전문가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할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미 지적되었거나 새로 발견되는 모든 문제들을 원칙적으로 처리하고 근본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이다.

 

이러한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먼저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해 국회가 제대로 된 후속조치를 이어가도록 촉구하고 만약 국회의 후속조치가 부족한 경우 직접 나설 것이다. 잘못된 일은 바로잡고 책임질 일이 있다면 책임을 물을 것이다. 연구사업의 안정화를 위해 올바른 조직 체계를 다시 갖추고 평가제도 등 연구환경을 결정짓는 여러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소장과 몇몇 보직자들의 독선과 전횡을 막아내고 수리연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토대를 구축할 것이다.

 

수리연이 10여년 오욕의 역사를 극복하고 국민들과 연구현장의 요구에 부응하는 조직으로 거듭하기 위한 장정은 이제부터이다.

 

2013. 11. 7

민주노총 공공운수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