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한국지방세연구원을 정상화하고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라!

한국지방세연구원은 그동안 낙하산 인사, 보은식 인사채용, 평가 조작, 직원 감시 및 불이익이 만연해 있었다. 지난해 5월, 기관 내 심각한 문제를 제대로 알리고 기관 운영 정상화를 위해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에 가입하여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를 설립했다. 노조는 문제를 바로잡고자 지난 1년 동안 사측과 행정안전부 관계 부처에 개선을 여러 차례 요구했다. 그러나 무책임한 태도들로 인해 기관의 참담한 상황은 계속되고 있고 노사 갈등은 더욱 심화하고 있다.

첫째, 연구원의 핵심 인력인 연구직 이탈이 심각하다. “AI가 연구자를 대체할 것이다.”라는 근거 없는 논리로 석사급·박사급 연구원의 정규직 채용을 중단하면서 이직이 늘어나 연구직의 규모가 절반으로 줄었다. 현재 부족한 연구인력의 빈자리를 1년 미만 비정규직 위촉연구원과 6개월 미만 장기현장실습생(IPP)이 임시로 채우고 있다. 그 결과 연구원들의 피로도가 높아지면서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 연구원의 본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조속히 연구직 정규 인력을 확충하여 연구 프로세스를 정상화해야 한다.

둘째, 연구원 내 평가조작 사건의 진상규명과 함께 이와 관련된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중단 및 구제가 필요하다. 작년 1월 노동청은 연구과제 평가 조작 사건의 근거로 피해자가 제기한 직장내괴롭힘 사건을 괴롭힘으로 인정하였다. 그러나 사측은 평가 재조사 및 피해자 구제를 명하는 노동청의 시정명령을 아직도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평가 조작의 전모를 밝히지도 않고 오히려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이에 더해 수사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며 괴롭힘 가해자들을 징계하기는커녕 피해자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거나 조작된 평가에 근거하여 재임용을 탈락시켰다. 연구원 내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피해자에 대한 보복성 조치를 즉시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평가 조작의 전모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셋째, 연구 조직 축소 및 비상식적인 조직개편을 중단하고 정상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 5년 만에 실시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종합감사 후속 조치로 부원장직과 연구기획실을 폐지하고 연구직을 포함한 전체 정원을 감축하였다. 그 결과 중앙부처나 지자체 출연 연구원 중에서 연구기획실이 없는 연구원은 한국지방세연구원이 유일하다. 자치 분권 확대와 재정력 강화가 중시되고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부응한 정부의 연구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정부의 이러한 연구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우수 연구 인력을 확대해도 모자랄판에 정원을 축소하는 것은 너무나 비상식적인 결정이다. 연구원의 지속적인 발전과 연구 역량 강화를 위해서는 연구 인력의 충원이 시급하다.

무엇보다도 노사 간의 신뢰 회복을 바탕으로 한 단체협약 체결과 기관 정상화를 위한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 지난 1년간 사측은 이사회, 행정안전부 감사, 행정안전부 경영평가 등을 핑계로 단체교섭 일정을 지연시켰다. 이후 10여 차례 교섭을 진행했음에도 단 한 차례도 사측의 의견을 제시하지 않는 등 불성실한 교섭 태도를 보였다. 또한 사용자가 아닌 이사회에 교섭안을 보고·의뢰해야 한다면서 노사 간의 교섭에 관한 신뢰를 파탄시켰다. 그리고 원장은 작년 2분기 이후 단 한 차례도 노사협의회에 모습을 보이지 않았고, 공공연구노조 임원의 원장 면담 요청을 계속 회피하고 있다. 이에 우리 노조는 사측의 불성실한 단체교섭 해태를 이유로 5월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조정을 신청하였다.

노노동조합을 창립한 지 1년여가 지났다. 사측은 불합리한 인사·노무 관행 개선과 연구원 내 산적한 기관 정상화 문제들에 대한 해결 의지가 없다. 그러나 우리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는 연구원 내 민주화와 기관 정상화를 위해 묵묵히 조합원들과 함께 투쟁해 나갈 것이다. 더 이상 사측의 책임 회피와 반 노동행태에 대해 좌시하지 않을 것이며, 이제부터 진짜 한국지방세연구원으로 회복·성장·행복으로 소통하기위한 기관을 만들고자 아래와 같이 사측에 강력하게 촉구한다.

- 정규직 연구 인력을 충원하고, 연구 프로세스를 정상화하라!

- 직장내괴롭힘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중단하고, 평가 조작 사건의 진상을 규명하라!

- 단체협약을 조속히 체결하여 법률에 따른 정상적인 노조 활동을 보장하고, 노조와 함께 직장 내 민주화와 합리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라!

2025. 6. 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지방세연구원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