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민 안전과 생존권 쟁취에 나선 화물연대 총파업을 지지한다!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가 국민의 안전 보장, 정부의 구조개악안 폐기, 화물노동자 생존권 보장, 화물노동자 권리 보장 등 4대 범주, 12개항을 정부에 요구하며 10월 10일 총파업에 돌입했다.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화물운송시장 구조 개악에 맞서 화물노동자들이 생존권과 국민 안전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나선 것이다.

도대체 누가, 무엇이 화물노동자들을 파업으로 내몰았는가? 박근혜 정부는 화물노동자들의 반대를 알면서도 지난 8월 30일 일방적으로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다단계 하청 등 화물운송시장의 고질적인 병폐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면서도, 턱없이 낮은 운임과 지입제 노예계약 아래서 최소한의 생계를 위해 장시간·밤샘 운전, 무리한 과적을 스스로 선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인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는 화물노동자들의 주장을 전혀 반영하지 않았다.

오히려 화물연합회, 통합물류협회 등 화물운송 자본의 요구만 철저하게 반영한 쓰레기 방안을 내놓으며 여지없이 ‘불통’ 정권임을 자임한 것이다.

정부는 국민이 이용하는 도로 화물차 교통사고로 매년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소중한 목숨을 잃고, 사고의 본질이 운수노동자들의 ‘장시간 노동’ 때문이라는 것을 모를 리 없다. 저운임과 중간착취, 최저입찰로 장시간 위험한 노동을 할 수밖에 없는 화물노동자들의 현실과 이로 인해 국민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는 것은 삼척동자도 아는 사실이다.

노동자의 절규와 분노에 대화는커녕 탄압으로 일관하고, 보수언론을 동원해 ‘불법’, ‘엄단’ 운운하는 것도 박근혜 정부의 예견된 수법이다.

화물연대가 총파업에 돌입 전 물류대란을 막고자 진정성 있는 대화를 촉구하자 정부가 보인 태도가 무엇이었나? 파업 참가 시 유가보조금 지급 정지, 업무개시명령 불응 시 화물운송종사자격 취소, 과적 기준 완화를 통한 대체 운송 등 협박 정치만 일삼으며 화물연대와의 대화는 전면 거부하는 것이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이 적법한 절차를 거친 성과연봉제·퇴출제 분쇄 연쇄 총파업에 돌입하자 정부는 마찬가지로 ‘불법 파업’으로 매도하는 데만 급급하지 않았던가!

신자유주의를 금과옥조로 여기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에 맞서 힘차게 투쟁을 전개하고 있는 민주노총 조합원들, 사회 곳곳에 만연한 성과주의에 대한 국민 피해를 예견하고 총파업 투쟁 중인 공공부문 노동자들과 화물연대 동지들의 파업은 다르지 않다.

공공연구노조는 국민 안전과 화물노동자의 권리를 위한 화물연대의 힘찬 총파업 투쟁을 적극적으로 지지한다.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기 위해 연대 투쟁할 것임을 밝힌다.

2016년 10월 10일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