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과학기술시스템,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너지고 있다!

젊은 연구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주요 인력들은 떠나가며 국가의 백년대계는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우리를 강하게 짓누른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려와 걱정으로 한편으로는 참담함으로 7월 18일자로 시작된 <출연연 대개혁>이라는 ‘전자신문’의 일련의 기사들을 접했다. 1982년 창간되어 IT 분야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영역을 다루어 왔던 신문이 자신들의 억견을 정당화하고 합리화하기 위해 사실 관계를 뒤섞고 사실 확인도 안 된 기사를 악의적으로 냈을 때, 특히나 7월 20일 과학문화활동비를 언급하는 뻔뻔한 기사를 보고서는 아연실색하고 말았다. 언론으로서 기자로서 최소한의 양심마저 저버린 건가?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은 국가의 백년대계이며 특정 정당이나 당파를 떠나 국민의 공공복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기획되고 집행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20여년이 넘게,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연구현장 연구원들의 땀과 눈물을, 정권⋅행정관료와 상층부 과학 엘리트들과 투쟁한 과학기술노동자들의 고민과 희망을 대변해 왔다. 우리 노동조합은 묻고 싶다. 과연 우리는 고(故) 김인수 교수가 국가혁신체제를 이야기하고 고(故) 노무현 대통령이 지역혁신체제를 도입하고자 했던 이후 한 발자국이라도 전진했는가? 그 동안 R&D 예산권과 인사권을 틀어쥐고 연구현장을 쥐락펴락하는 정권⋅행정관료들과 상층부 과학 엘리트, 정책전문가들은 무엇을 했는가?

두 번의 실패와 제대로 된 원인 규명도 없이 가까스로 성공한 나로호 세 번째 발사, 해양플랜트 사업에서 발생한 수조 원의 손해와 실패, 그리고 연이어 닥쳐오는 조선산업의 구조조정은 ‘눈먼 애국심’과 ‘하면 된다.’는 무모한 신념이 “자연이라는 철의 법칙” 앞에서 무너져 버린 증거이다. 살균제 교수와 청부과학자들이 기업의 하청업자나 권력의 개가 되고 가습기 살균제가 아이들과 산모들의 폐를 섬유화시켰을 때, 한국사회 과학공동체의 연구윤리는 조종을 울렸다. 한국화학연구원의 UST 대학원생 연수생이 실험 중 폭발 사고로 손가락이 절단되고 손에 큰 부상을 입었는데 산재조차 적용되지 않는다는 현실은 과학기술 노동시장 착취 구조의 민낯이다.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 같은 한국의 과학기술을 직시하게 되자, 노동계와 항상 대척점에 서 있던 보수적인 학계와 보수언론들마저도 우리 노동조합과 같은 진단들을 내리기 시작했다. 서울대 이공대 교수들이 작년 9월에 펴낸 <축적의 시간>, 중앙일보와 대덕넷의 지난 4월 공동 설문조사 결과 발표, 조선일보가 기획 연재한 7월말의 <‘made in Korea’ 신화가 저문다>는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대개혁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

관료들은 공무를 사심 없이 수행하는 “경제적 환관”이 아니다. 국가 R&D에서 미래부와 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의 지대추구 행위와 부처 이기주의는 그 도를 넘은 지 오래다. 산업부야 말로 정부부처 중 ‘지대추구의 최고 달인’이 아니던가? 관료들은 국가 R&D 체제를 혁신하려는 시도에 훼방을 놓거나 자신들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왜곡시켜 왔다. 전 세계적으로 유래가 없을 정도로, 자기부처 실적 올리기를 위해 과도한 성과 위주의 근시안적인 계획을 남발하고,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관료들이 사사건건 연구 기획, 관리, 평가에 지배개입한 결과,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이 지금과 같은 지경이 된 것이 아닌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무 것도 없는 곳에서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냈던 현장의 힘을 믿는다. 그리고 석박사들이 왜 노동조합을 하냐고 비웃는 자들에 맞서 당당하게 민주노조를 결성해서 투쟁해 온 과기노조/공공연구노조의 역사와 의지를 믿는다. 우리 노동조합은 연구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과학기술정책의 24가지 의제와 7가지 정치적 실천 방향을 제시한 바 있다. 젊은 연구자들은 성장하지 못하고 주요 인력들은 떠나가며 국가의 백년대계는 무너지고 있다는 위기의식이 우리를 강하게 짓누른다. 출연연, 대학, 기업 등 국가 R&D를 담당하는 모든 주체들이 혁신을 위한 고통스런 고난의 과정을 가야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복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혁신하고자 하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우리는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과 임금⋅근로조건 저하 불가라는 원칙을 지켜내면서, 정권⋅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체제를 타파하고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의 혁신과 함께 과학기술의 민주적 기획과 통제를 이루어낼 것이다.

2016. 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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