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저한 특별감사와 감사결과에 따른 엄정한 처벌을 촉구한다!

지난 23일 <아시아경제> 기사를 통해 보도된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이하 ‘환경연’) 국제기후변화적응센터장의 ‘천황폐하 만세’ 발언 파문이 시간이 지날수록 확전되고 있다. 더욱이 이와 관련하여 해당자 본인이 사실을 부인하고, 환경연 역시 자체 조사를 통해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자 처음 보도한 아시아경제는 녹취록을 공개했다. 국무조정실은 질타 여론을 의식한 듯 부랴부랴 특별감사를 실시중이라고 한다.

여론을 통해 진실 공방이 진행되고 있지만 이는 특별감사결과가 나오면 드러날 일이고, 공공기관 주요 보직자의 친일역사관이 그대로 드러나 참담하기 그지없다. 일본 제국주의, 민족학살, 위안부 문제의 최정점에 있는 일본왕에 대한 만세삼창을 외쳤다고 언론 보도된 당사자가 우리 노조 소속지부의 간부였고 현재도 조합원이라는 사실에 더욱 부끄럽고 참담하다.

<아시아경제>가 보도한 바와 같이 공개적, 공식적 자리에서 만세 삼창을 했다면, 스스로 친일파임을 드러내는 발언과 일본 제국주의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부정하는 발언을 한 것이다. 이는 이유를 불문하고 비판받아 마땅하며 결코 묵과할 수 없는 일이다.

‘천황폐하 만세’는 일부 극우주의자들을 제외하고 오늘날 일본인들조차 부르지 않는 시대착오적 용어이다. 그러함에도 국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센터장이 스스로 친일파를 자처하고 이러한 언사를 했다면 센터장은 공개적 사과와 반성, 공직사퇴 등 책임지는 행동이 당장 요구된다.

또한 몇몇 기사에 따르면, 환경연이 자체감사 과정에서 진상조사보다는 내부제보자 색출에 주력했다. 이는 센터장에 대한 국무조정실 특별감사 결과와 상관없이 경영진의 안이한 사태인식과 사실관계에 대한 규명과 처벌보다는 사건무마에 급급하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경영진은 향후에도 문제의 본질을 벗어나 내부고발자 색출 등 사건을 무마 혹은 은혜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국무조정실 특별감사를 통해 사실관계가 명명백백하게 밝혀지기를 촉구한다. 그리고 감사결과 친일역사관과 친일발언이 드러난다면 센터장 사임은 물론, 그릇된 보신주의로 자체감사를 진행한 환경연 원장은 반드시 사과해야할 것이다. 아울러 관련자들도 그에 응당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