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21일은 제49회 과학의 날이다. 과학의 날은 1967년 4월 21일 과학기술부의 설립을 기려 1968년 4월 21일 『제1회 과학의 날 행사』가 진행되었다. 과학의 날은 과학기술의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홍보하는 날이며, 과학기술자와 종사자들의 축제일이다. 그러나 정작 과학기술현장은 차별적 대우, 정부 관료의 간섭과 지배 개입, 온갖 통제와 정부지침으로 피폐되어 있다. ‘연구현장’을 떠나는 연구인력들이 2016년 4월 21일 오늘의 과학기술 현주소를 잘 대변해 주고 있다.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21개 공공연구기관은 2016년도 임금인상률의 1/4인 0.75%가 삭감되어 총액 인건비를 할당받았다. 가장 큰 이유는 이 21개 공공연구기관들이 임금피크제 도입이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항의하다 한 달 못되는 기간 동안 임금피크제 합의가 늦춰졌기 때문이다. 몇 만 명이 넘는 공기업이나 공사도 임금피크제에 모두 일찍이 합의했는데, 많아야 천명이 넘지 않는 대부분 삼사백명 정도의 인원으로 구성된 연구원들이 ‘South Korea’에서 제일 무섭다는 기재부 방침을 한 달을 어겼다. 결국,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 관리되는 수많은 공공기관 중에 ‘기타 공공기관’으로 분류되어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으로 취급받던 국가과학기술연구회와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소속 18개 출연연과 미래부 소속 3개 공공연구기관은 임금인상률 1/4이 삭감된 채로 2016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IMF 때 65세였던 정년이 현재 61세로 단축되어 정년환원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묵살되었고, 채용되는 인력의 절반 이상이 박사급이어서 근무기간이 짧다는 것도, 전문 직종으로 분류되어 임금피크제 대상에서 제외된 의사와 교원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해도 무시되었다. 정년연장 없는 임금피크제는 일방적인 임금삭감일 뿐이다. 국가 R&D를 수행한다는 자부심으로 연구에 종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일방적인 임금삭감을 하라는 지침이 내려온 것이다. 2015년 10월 이후면 임금인상의 1/4을 삭감하고, 12월 이후면 1/2을 삭감하고, 나중에는 11월 중에 합의하지 않으면 경상비의 10%를 삭감하고 특정 연구기관은 문을 닫게 하겠다는 협박성 멘트까지 서슴지 않았다. 공공연구노조는 현장 연구자들의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 항의하고 또 항의했지만 물러서고 타협하며 가까스로 우수연구원 정년연장 제도를 확대․개선하기로 합의했고, 합의의 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했다. 그러나 2016년 우리에게 돌아온 것은 0.75% 임금인상률 삭감이고 우수연구원 선별기준을 오히려 강화하겠다는 소식뿐이었다.

공공연구노조는 2015년 진정으로 R&D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고 국가과학기술시스템을 개혁하기 위해서라면 무엇을 먼저 해야 하는 지 4가지 혁신방안을 제시했다. 기재부가 국민들의 눈물과 땀으로 확보한 공적자금을 아끼고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지 않도록 노력하고 있다면, 과학기술계에 대해 산자부가 저지르고 있는 패악질과 미래부가 하고 있는 멍청한 짓거리를 막아야 한다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 국정감사와 이어지는 정책 자료를 통해서는 연구현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각종 비리에 대해 엄정하고 강력하게 대응하기 위해, 내부고발자 보호제도 도입, 독립적인 연구윤리위원회 상설화, 연구비 관련 징계양정 강화 등을 강하게 주장해 왔다. ‘가제는 게 편’이고 ‘초록은 동색’이던가? ‘지대추구의 달인’들의 동종직업의식이 발동된 것인가? 묵묵부답, 연구현장을 임금피크제로 옥죄고 온갖 관료적 전시행정과 쓸모없는 지표로 질식시키는 데만 열심이었다. 급기야 2015년 5월 감사원은 <국가 R&D 참여연구원 관리실태>라는 감사결과보고서를 내놓았다. 제목과는 달리 실상 그 보고서는 ‘연구비 비리 유형과 행태 백서’라 볼 수 있다. 보고서는 대학에서 수행하는 국가 R&D를 다루고 있으나, 그 외 공공연구기관에서는 어떠할지, 그것이 빙산의 일각은 아닐지, 그리고 비리의 수혜를 받는 자가 어디까지인지는 그 누구도 알 수 없다.

삭감된 0.75%는 한국의 관료들이 연구현장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 지를 보여주는 바로미터이다. 출연연 등의 공공연구기관을 기타 공공기관에서 ‘연구목적기관’으로 지정하자는 19대 여야 국회의원들의 제안도 일언지하에 거부한 오만한 기재부는,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잘못된 지침을 수정하기 보다는 전시행정과 명령을 강제하는 데 혈안이 되어 있을 뿐이다. 삭감된 0.75%, 금액은 크지 않을지 모르나, 현장 연구자들의 ‘75%’로 하여금, “국가가 과학기술자들을 홀대하고 관료들의 ‘졸’로 보는구나”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다. 창의성을 만들어내기 위한 자유로운 환경, 공동의 연구목표를 위한 지적 교류와 다분야간․조직간 협력과 융합이 필수적인 연구현장에 이제는 성과연봉제와 일반해고지침까지 도입하라 한다. 연구결과에 대한 평가가 ‘커피자판기’처럼 간단하지 않다고 20여년을 넘게 주장해 왔지만, 관료들은 자기 부처 밥그릇 챙기기에 방해가 된다는 이유로 거들떠보지도 않는다. 연구비를 비롯한 연구윤리 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라고 경고를 보내도 해당 분야별로 결탁한 부처 관료들과 준정부기관의 상층부 엘리트, 정책전문가들의 카르텔은 기득권과 이권 때문에 꿈쩍도 않는다. 대학의 실험실에서 학생들이 최저임금과 4대 보험도 보장받지 못한 상태로 더 열악하고 위험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고 인권문제를 제기해야 할 정도로 심각하게 뒤틀려 있어도 교수들의 잘못된 행태는 제제 받지도 견제 받지도 않는다. 억압과 착취가 만연한 곳에서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하기를 바라는 것은 시궁창에서 장미를 기대하는 것과 같은 일이다.

알파고로 대표되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기술 등이 맞물려 생산성의 급격한 증대를 동반하는 제4차 산업혁명이 예고되는 사회적․기술적 격변기에, 국가의 백년대계를 고민해야할 공공연구기관들이 질식해가고 있다. 많은 연구인력이 한국사회를 떠나고 있고 떠날 것이다. 남은 사람들은 불필요하고 원하지 않는 투쟁을 하도록 몰리거나 고분고분히 순응하면서 관료들이 원하는 수준의 ‘cliché’들을 양산할 것이다. 세계 최고의 경영진과 전략가들이 현장을 중시하는 이유를 잊지 말아야 한다. 정책은 관료들의 책상머리가 아니라 현장에서 만들어진다.

한국의 과학기술은 기로에 놓여 있다. 이제 더 이상 과거와 같은 정권․행정관료 중심의 국가 R&D 체제로는 사회적․기술적 격변에 대응하지 못한다. 정권․행정관료 중심으로 고착화된‘악순환의 고리’를 끊고 난마와 같이 얽혀 고사해가는 한국의 R&D를 회복시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만들어 내야 한다. 그 첫걸음은 연구현장과 책임 있는 정부부처들 간의 노정간 대화이며, 이는 전시행정과 엉터리 지표에서 비롯한 지침을 폐기하고 임금을 원상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과 비조합원을 포함한 연구현장의 모든 분들에게, 그리고 국가 과학기술과 공공연구의 발전을 위해 고심하며 관심을 갖는 모든 국민들께, 정치적 목적에 의해 결정된 잘못된 전시행정과 엉터리 지표로 인해 국가의 중요 연구조직을 망치고 그로 인해 국가의 백년대계가 무너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두 눈을 부릅뜨고 지켜봐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부당한 정책에 맞서 끝까지 투쟁을 전개할 뿐만 아니라 ‘국가배상청구소송’ 등 정부를 상대로 한 법적대응도 불사할 것이다. 4월 21일 제49회 과학의 날을 맞이하여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정부에 요구한다.

임금피크제 대상이 되지 않은 공공기관, 연구기관에 대한 2016년 임금인상률 일방 삭감(0.75%)을 즉각 철회하고 원상회복하라!

누적식 성과연봉제, 퇴출제(2진아웃제) 등 공공기관, 연구기관의 종사자들의 고용과 임금을 옥죄는 정부 지침을 즉각 폐기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