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권선택 이사장은 낙하산인사 중단하고 편광의 원장 파면하라 !

- 산하기관은 퇴직공무원 놀이터,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기업들에게 -

대전시 권선택 시장이 취임 일성으로 밝혔던 ‘대전시 공무원들의 산하기관에 낙하산은 없다’던 공약이 시쳇말로 빈 약속이 되고 있는 것인가?

현재 (재)대전테크노파크(이하 ‘대전TP’)는 기업지원단장을 비롯한 3개 부서장 채용 면접을 진행하고 있다. 어제(23일) 윤모 전 대전시청 산업정책과장이 응모하여 낙점 단계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윤모 전 과장은 재직시절 대전TP의 일방적인 운영비 삭감 문제 등으로 노동조합과 갈등을 빚어왔던 인사다. 그리고 과장 재직시절 보여준 업무능력으로 봤을 때 기업지원단장으로는 역량이 부족하다는 평이 파다하다.

또한, 대전시의 윤모 사무관이 대전TP 행정지원실장으로 내정되었다는 소문이 퍼지면서 대전TP 직원들은 허탈해하고 있다. 그는 몇 일전 명예퇴직을 신청했다고 한다.

노사합의 무시, 무리한 직제규정 임의 변경, 낙하산 자리를 위한 것인가?

노사가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르면 대전TP내 제규정 등의 변경과 제정의 경우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 후 추진해야 한다. 그러나 편원장은 이를 무시하고 대전TP 인사관리규정 일부개정안 제9조 제3항 중 ‘경영진을 제외한 행정지원실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대전지식재산센터장은 2급으로, 본부산하 센터장은 2급 상당의 계약직으로,’ 되어있던 것을 ‘직할부서장은 계약직 또는 2급 이상의 직원으로 한다.’로 외부인사(계약직)를 보직자에 전면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일방적으로 개정했다. 이는 퇴물관료나 권력자의 측근을 위해 자리를 마련하는 구태와 악습으로 공공기관에서 일어나서는 안 되는 파렴치한 행위다.

또한, 작년 9월에는 단체협약에 따라 노동조합과 사전 합의했고 이사장(대전시장)까지 결재한 ‘경영혁신 추진을 위한 조직설계 계획(안)’ 중 직제규칙 내용을 임의로 변경했다. 노동조합과 합의한 협약을 헌신짝처럼 취급한 것이다. 이에 노동조합은 문서변조로 경찰에 고발했고 조사 중에 있다. 그 동안 정규직원중에서 보임하던 행정지원실장을 계약직으로 만들어 놓고 퇴직공무원을 임명하려는 계획이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전문성 없는 퇴직 공무원 낙하산 인사, 그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 기업들에게

한편, 이와 같은 꼼수와 독선 경영을 일삼는 편광의 원장에 대해 대전TP지부(지부장 최재상)는 대전TP 감사에게 정관에 근거하여 이사회 소집(보고) 및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보고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요구 이유는, ▲문서 조작 및 노사 합의 미이행 ▲원장 취임(지난해 3월)이후 ‘IT융합산업본부장을 1년 이상 공석으로 방치, 바이오센터장과 행정지원실장은 3개월 이상 빈자리, 현재 9개 부서장 중 5개 부서장 공석 등 원장의 무능과 난맥상 ▲인력수급계획도 인사기준도 제시하지 못하고 독선적인 인사전횡, 사업 인력채용 5개월 이상 지연 등 무책임한 직무태만 행태의 계속 ▲노사 쌍방이 ‘신의와 성실로써 엄정히 준수·이행할 것을 확약’한 단체협약을 지속적으로 위반함으로써 직원들의 신망을 잃은 것 등이다.

그러나 감사는 요구 문서를 지연 접수했고 엉뚱하게도 노동조합에 ‘동의사항’을 요구하며 이를 어길시 감사를 중단한다는 등 이사회 소집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 감사는 소위 정치적 행보를 중단하고 공정한 감사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권선택 이사장은 즉시 이사회 소집, 편광의원장 파면해야!!

시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대전TP의 미래와 기관 정상화를 위해 이제는 이사장인 권선택 시장의 결단이 필요할 때다. 무능과 독선경영, 노사파행을 저지르는 편광의 원장을 즉각 파면하고 시민들께 사과해야한다. 또한 낙하산인사 문제에 대해서도 자초지종을 밝혀야 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권선택 시장이 대전TP의 운영정상화를 위해 적극 나서길 촉구한다. 권시장이 계속해서 편광의 원장의 전횡을 수수방관한다면 측근인사를 두둔한다는 정치적 비판을 면할 수 없을 것이며, 우리 노동조합은 그 책임을 묻는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2016년 3월 24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