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은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의 인권침해와 폭행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의법 조치하라.

한국패션산업연구원(이하‘연구원’)의 김충환 원장은 내부 직원과의 폭행사건으로 현재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고 일부 진실이 밝혀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연구원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직원에 대한 심각한 인권침해 사례가 노동조합에 제보되어 국가인권위원회의 진상조사가 예정되어 있다.

인권침해로 제보된 내용은 이렇다. 연구원내 일부 직원들에게 집단적 모멸감과 왕따가 있었고 직원들이 근무한 적도 없는 1층 홍보실 공간에 테이블만 놓고 마주보게 하여 근무토록 했다. 또한 전공이나 기존에 해온 업무와는 전혀 상관이 없는 낙엽 및 쓰레기 청소 등의 미화업무, 풀 뽑기, 파리 및 거미줄 제거 작업 등의 업무지시가 있었다고 한다. 이러한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의 전형으로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인 것이다.

김충환 원장에 의한 폭행사건 증거가 확보되었다. 김 원장은 폭행은 없었고 소매를 끌어 당겼을 뿐 밀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주장과 다르게 피해자 A 연구원에 따르면 지난 달 27일 동부경찰서 조사에서 경찰이 확보한 CCTV 녹화영상에는 비상구 문을 열고 뛰쳐나온 자신을 원장이 따라가 잡고 강하게 밀치는 장면이 정확히 확보되어 있다고 한다. 더군다나 사건을 담당한 경찰 측에서도 CCTV 녹화영상만으로 충분하다며, A 연구원이 피해 입증을 위해 원장이 벽에 밀침으로 인해 발생된 페인트 추정 이물질이 묻은 코트를 추가 증거로 제출했으나 받지 않았다고 한다.

이러한 사건들은 김충환 원장의 취임 이후 끊임없이 얘기되던 개혁과 혁신과는 거리가 먼 내용들이다. 과거 수차례 불법행위로 수사와 감사의 고초를 겪었던 한국패션산업연구원에 또 다시 발생한 불미스러운 사건에 참담함을 지울 수 없다. 작년에 이어 올해 초 또다시 임금체불 고소사건이 진행 중인 가운데 발생한 사건으로 연구원 내부에 최소한의 인간에 대한 존중과 민주적인 운영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음을 다시 한 번 보여주는 사례라고 판단한다.

공적기능을 수행하는 공공연구기관에서 연구원장에 의한 폭행사건과 일련의 진행과정, 연구원 내부의 각종 인권침해 사례 제보 등은 인간의 존엄성이 심각하게 훼손된 사례로 비정상적이고 도저히 용납될 수 없는 일이다.

사내폭력을 예방하고 민주경영과 합리적 경영을 해야 할 기관장이 스스로 사내에서 폭력을 행사했다는 것은 이미 자신이 기관을 경영할 자격이 없음을 입증한 것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다음과 같이 요구한다.

- 국가인권위원회와 경찰은 인권침해와 폭행에 대해 엄정한 조사와 수사를 실시하고 의법 조치하라!

- 산업자원부, 대구시 및 연구원 이사회는 김충환 원장에 대해 즉각 직무권한을 정지시키고 진상조사를 제대로 실시하라!

- 김충환 원장은 사내폭행이 발생한 것에 대해 전 직원에게 공개 사과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장 및 관련자에게 책임을 묻고 연구원의 민주경영과 합리적 운영을 위한 투쟁을 지속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다.

2016년 3월 3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