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연 박형주 소장은 기관 정상화 약속을 지켜라!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정상화를 위한 노동조합의 제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에 지난 김동수 소장 시절의 독선과 전횡, 파행적 기관운영이 박형주 신임 소장 부임 이후 5개월여가 지난 지금도 여전히 해결되지 않고 있다.

‘측근비리 인사’, ‘채용비리’, ‘부당해고’, ‘기간제법 등 각종 법률 위반’은 김동수 소장 재임시절 3년간 수리연을 표현하는 말이었고, 그 기간 동안 연구소는 본연의 기능을 상실하고 황폐화 되었다. 결국 국정감사의 단골손님(?)이 되었고 김동수 소장은 불명예스럽게 퇴임하였다.

지난 2015년 9월 박형주 소장이 제4대 소장으로 부임하면서 노동조합은 선출과정에서의 잡음에 대한 우려는 있었으나 기관을 정상화하겠다는 박형주 소장에 대한 기대가 컸었다.

실제로 박형주 소장은 언론과의 인터뷰 등을 통해 부당해고자들의 복직을 약속하고 그동안 산적한 현안을 해결해 기관을 정상화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기대는 실망으로 돌아왔다. 박형주 소장 취임 5개월이 지났지만 수리연은 김동수 소장 시절 그대로 기관장의 독선적 운영, 인사적폐, 비정규직에 대한 차별 등 어느 하나 달라진 것 없이 점점 더 깊은 수렁으로 빠지고 있다

노동조합은 수리연의 출연연으로서의 위상정립과 기관 정상화를 위해 많은 인내와 노력을 해왔다. 인사적폐 등 기관운영에서 드러난 문제점 해결을 위한 평가제도, 인사제도 등의 각종 규정들의 제·개정, 무너진 노사관계 회복을 위한 단체협약 체결, 원활한 연구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지원인력 안정화 등을 노사가 함께 지혜를 모아 해결하려 하였다.

하지만 노동조합의 진심어린 자세에도 불구하고 수리연 사용자는 불성실 그 자체였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위한 지난 4개월 간 노사 교섭과정에서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에 대해 검토를 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3차례나 연기까지 했음에도 어떠한 안도 제출하지 않다가 출연연 대부분의 기관이 인정한 공동협약은 물론 현재 적용되고 있는 기본단체협약보다도 못한 수준의 단체협약(안)을 제출하였다.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역시 아직까지 해결되지 않고 있다. 연구지원인력 3명의 경우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자로 기간제법에 의해 기간에 정함이 없는 즉 정규직으로 전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사용자는 이를 거부하고 있다. 결국 현재 3명은 기간제도, 정규직도 아닌 어디에도 없는 고용형태로 근무하고 있다. 더욱 문제인 것은 정규직전환과 관련하여 김동수 시절 노사관계 파탄 및 기관운영 파행의 주범인 몇몇 보직자들의 반발로 인해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수리연 파행의 근본원인이었던 인력쇄신은 제대로 손도 대지 못하고 있다. 얼마 전 진행된 연구부 조직개편만 봐도 그러하다. 실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의 목소리는 배제되고 김동수 소장 시절에 앞장섰던 간부들끼리 폐쇄적으로 진행하였다. 전략과제와 비전략과제에 대한 비상식적인 인원 및 예산배분,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 차별적인 처우를 하고 있다. 연구지원실이나 다른 센터나 부서의 실정 또한 다르지 않다.

평가를 통한 노조탄압 역시 반복되고 있다. 노동위원회에서 조합원에 대한 부당평가 시정을 요구하자 사용자는 재평가를 통해 또다시 조합원에 대한 부당한 평가를 자행하였다. 한편 횡령, 규정위반 등의 징계를 받은 직원에 대해서는 상위 평가를 내리는 등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평가가 자행되고 있다.

이러한 일들이 김동수 소장 시절의 일이 아니라 박형주 소장이 재임하고 있는 현재 수리연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이다. 박형주 소장은 취임 전부터 온갖 매체를 통해 마치 수리연의 모든 문제를 해결한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법적으로 부당해고로 판정된 해고자를 복직시킨 것 외에 그 어떤 것도 한 것이 없다. 여전히 김동수 소장 시설 기관운영 파행과 노사관계 파탄의 주역들을 주요 보직으로 배치하여 독선과 전횡으로 기관을 운영하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다시 한 번 박형주 소장이 부임 전부터 약속했던 기관 정상화를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 줄 것을 촉구한다. 이를 위해 몇 몇 보직자들이 아닌 전체 구성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노동조합의 진정성 있는 요구와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그 동안 수리연을 정상화하고 공공연구기관으로서 위상과 역할을 재정립하기 위해 노력해온 우리 노동조합은 박형주 소장이 노동조합의 요구에 화답하고 열린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2016년 2월 3일

민주노총/공공운수노조/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