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정부 연구개발 사업비>의 인건비 조정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방안을 제안한다

임금 강제 삭감에 대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정책 대안

임금피크제가 광풍처럼 공공기관을 몰아치고 있습니다. 정부는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임금피크제가 적격이라고 강변하면서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임금피크제를 하라고 강요하고 있습니다. 이를 조기에 도입하지 않을 경우 인건비를 삭감하는 등 불이익을 주겠다는 협박도 서슴지 않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임금피크제로는 청년실업을 전혀 해소할 수 없습니다. 정부는 일자리가 13만개 늘어난다고 주장했지만 실제로는 4년간 최대 8,186개에 불과합니다. 미래창조과학부 자료에 따르면 산하 25개 출연 연구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도입하여 신규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은 2년간 280명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엉터리 내용을 온갖 매체를 통해 왜곡하느라 정부는 광고비만 20여억원을 투입하였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청년실업 해소를 위해 더 좋은 방안이 있어도 입도 뻥긋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청년실업 해소! 일자리 창출이 궁극적인 목적이라면 왜 정부는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다양한 대안에 귀 기울이지 않습니까? 25개 과기계 출연연을 포함한 미래부 산하 41개 기관에서 임금 강제 삭감을 통해서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은 2016년 53억원, 2017년 63억원, 2018년 75억원, 3년간 191억원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 노동조합은 오늘 정부연구개발사업비의 인건비 일부 조정을 통한 신규인력 채용 방안을 제안합니다. 2014년 기준 정부연구개발사업비 중 과기계 출연연이 수행하는 사업비는 7.5조원입니다. 여기에서 인건비 비율을 1%만 늘여도 신규 고용 창출에 필요한 750억원을 확보할 수 있고 신규 인력 2,50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인건비 비율을 5% 늘리는 경우에는 무려 3,748억원의 신규 인력 창출 여력이 생기고 12,494명의 신규 고용을 창출할 수 있습니다.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계 26개 출연연의 경우에도 정부와 직접 체결한 위탁사업에 따른 수입액 1,540억원의 1%를 신규 채용에 활용한다면 연간 15.4억원으로 신규인력 50명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 번 강조합니다. 박근혜 정부의 공공기관 임금 강제 삭감은 청년실업 해결도 노동개혁도 아닌 대국민 사기일 뿐입니다. 우리 노동조합의 경우 몇 개 기관을 제외하면 이미 정년이 60세 이상입니다. 출연연이나 일부 준정부기관의 경우에는 IMF 환란을 빌미로 기존 65세였던 정년을 61세 이하로 강제로 단축했던 결과입니다.

우리는 임금피크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임금피크제는 청년 일자리를 늘리는 것이 아니라 세대 간 갈등을 부추길 뿐입니다. 임금피크제는 출연연의 연구환경을 파괴하고 우수 인력의 유출을 가속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누적식 성과연봉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성과연봉제는 자의적 평가에 따라 임금 차등을 극대화합니다.

성과연봉제는 단기적인 성과를 중시하여 중장기적인 연구를 방해합니다.

성과연봉제는 개인이나 부서 간 협동과 공동 연구를 위축시킵니다.

우리는 이진아웃제 도입을 반대합니다!

이진아웃제가 도입되면 누구라도 쉽게 해고될 수 있습니다.

이진아웃제는 지나친 경쟁을 조장하여 직장 문화를 황폐하게 만듭니다.

이진아웃제는 불완전한 평가제도로 인하여 상급자와의 심각한 갈등을 야기합니다.

우리는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악 기도를 절대로 좌시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임금 강제 삭감과 노동개악을 저지하기 위해 모든 힘을 다 쏟을 것입니다. 사용자가 탈법적으로 취업규칙을 바꾸더라도 단체협약에 근거하여 임금피크제 강제 도입을 기필코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불이익 협박에도 불구하고 연구현장과 공공기관을 파괴하는 정책을 단호히 거부할 것입니다.

이러한 결의를 바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실질적인 신규 인력 채용방안을 제안하는 것에 머물지 않고 이것을 관철하기 위해 몇 가지 행동에 들어갑니다.

우선, 박근혜 정부의 마름을 자처하고 있는 기획재정부에 공공기관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서명용지를 전달합니다. 이번 주 월요일부터 어제까지 3일간 진행했음에도 3,500여명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이 참여했습니다.

오늘 여기에서 우리 노동조합 이성우 위원장이 삭발을 하고, 공공기관 지부장들이 오늘부터 이곳에서 단식 농성을 번갈아 진행할 계획입니다. 단식 농성은 정부가 임금피크제 도입 시한으로 제시한 10월 말까지 계속합니다.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과학기술계 출연연과 카이스트 등 과학기술계 특성화 대학을 포함한 21개 기관을 상대로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할 계획입니다. 노동법에 따라 조정 절차를 거치면 11월 이후 더 강력한 투쟁을 전개할 것입니다.

우리는 정년 연장 없는 임금 강제 삭감을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임금 강제 삭감 기도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5. 10. 15.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