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미래부와 국무조정실)는 국정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을 바로잡는데 즉각 나서라!

-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한 핵심 의제들, 2015 국정감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져 -

9월 10일부터 시작된 2015년도 국정감사에서 우리 노동조합이 제기한 핵심 의제들이 관련 상임위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졌고, 의원들은 관련 정부 정책에 대한 질타와 비판을 쏟아냈다.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 그리고 미방위의 미래부 및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는, 미래부의 ‘과학기술전략본부’(이하 ‘전략본부’) 설치 문제, ‘전략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가 3개 기관(STEPI, KISTEP, KISTI)을 강제 통폐합하여 설립하려는 ‘(가칭)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 문제가 집중적으로 다루어졌다.

9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의 국무조정실 국정감사에서는 여당 의원들조차 ‘정책원’ 설립을 위한 STEPI 해산절차 등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법률적 절차적 문제점을 지적하였고, 실장급으로 주저앉은 ‘전략본부’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정무위 의원들은 지적된 문제점들에 대한 재검토 의견을 국무조정실이 10월 6일(화) 종합감사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하였다.

미래부(9월 14일, 정부과천청사)와 미래부 산하기관(9월 17일~18일, ETRI)에 대한 국회 미방위 국정감사에서도 ‘정부 R&D 혁신방안’의 총체적 부실, 제 구실 못할 ‘전략본부’의 구조적 한계, ‘정책원’ 설립의 강제성과 논리적 근거 부족에 대한 의원들의 질타가 계속됐다. 특히 KISTEP과 STEPI의 빈약한 재통합 논리, 연구현장의 의견을 무시한 정책 수립 과정, 3개 기관 임직원 및 각계의 반대 등을 지적하는 여야 의원들의 질책이 봇물 터지듯 쏟아졌다. 결국 미래부가 ‘정책원’ 설립을 전면 재검토하여 10월 8일(목) 종합감사에서 답변하라는 의원의 구체적 요구가 있었다. 그러나 미래부는 ‘정책원‘ 설립을 그대로 강행하겠다는 의사를 밝혀 국정감사장을 가득 메운 참석자들을 아연실색케 하였다.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업신여기고 국민들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합리적 질책조차 무시하며 정책을 밀어붙이겠다는 미래부는 과연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다.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우리 노동조합은 졸속적인 ‘정책원’ 설립을 저지하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현재 긴급현안 문제가 되어 있는 임금피크제(임금 강제 삭감) 강요에 대해서도 여야를 막론하고 문제제기와 재검토 요구가 있었다. 이미 정년이 60-61세인 출연연의 경우 임금피크제 도입은 정년연장 효과는 전혀 없는 임금 강제 삭감이며, 연구환경의 심각한 파괴여서 우수연구자의 이탈과 연구성과의 질적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와 비판들이 빗발쳤다. 그러나 기재부 출신 미래부 제1차관은 소위 노동시장 개혁을 위해 임금피크제가 출연연에도 필요하다고 주장해, 과기계 출연연의 특성을 무시하는 기재부 관료의 자세를 못 버렸다는 따가운 지적이 있었다.

그리고 지난 몇 년 동안 미방위 국정감사의 ‘단골’ 의제였던 수리과학연의 각종 불법과 비리 문제, 기관정상화 대책에 대한 의원들의 준엄한 비판과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인사비리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사에 대한 구체적 언급과 교체 요구가 있었으며, 기관파행이 지속되도록 미온적 태도로 일관한 미래부에 대한 질책이 쏟아졌다. 우리 노동조합은 김동수 전 소장의 노조탄압과 부당해고, 불법과 비리로 점철된 수리과학연의 지난 몇 년의 기관파행운영을 끝내고 기관정상화를 위해 미래부와 신임 소장이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와 노력을 다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

10여년 전 나로우주센터 구축 과정에서 현 센터장이 '윗분'의 지시에 의해 리베이트를 받아 비자금을 조성하고 주민들의 토지보상과 이주를 위해 사용했다는 항우연 원장의 국정감사장 발언은 더 큰 의혹을 자아냈다. 부패가 현 센터장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그 ‘윗선’을 가늠하기 힘든 조직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40억원 상당의 광학추적장비에 대한 약 5천만원의 리베이트만이 아니라, 총 800억원이 넘는 고가의 12개 지상국 장비들에 대해 리베이트를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이렇게 조성된 비자금에서 상납과 착복 의혹이 제기될 수도 있다. 미래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거나 10여년이 지난 일이라는 등의 핑계를 대서는 안 된다. 우주센터는 건설되는 순간부터 15년 이상 30년 정도는 사용할 계획을 갖고 건립된다. 지속적인 유지보수와 수정 등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라도 설비의 계약 내용과 기술적 정보는 철저하게 관리되어야 한다. 미래부와 감사원은 항우연의 공적자금 부당집행에 대해 한 점 의혹이 없도록 밝혀내야 한다.

계속 악화되고 있는 과학기술계 출연연구기관의 비정규직 문제도 여러 의원들의 비판 대상이 되었다. 특히 정규직화를 의도적으로 회피하는 기관들도 있어 공공기관으로서 책무를 망각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미래부는 의원들의 거듭되는 추궁에도 불구하고 비정규직 문제 해결을 위한 명시적인 대안을 제시하지 않고, 문제점을 개선하겠다는 수준의 형식적인 답변에 머물렀다.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제기된 주요 핵심 의제들에 대하여 곧 있을 종합감사, 그리고 국정감사 이후 열리는 관련 상임위에서 우리의 정당한 요구사항을 관철하기 위하여 끝까지 모든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이며, 다음과 같이 우리의 요구사항을 밝힌다.

1. 미래부는 ‘정부 R&D 혁신방안’(특히 ‘전략본부’)을 전면 재검토하고, 졸속적인 ’정책원‘ 설립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1. 정부(미래부와 국무조정실)는 출연연구기관을 포함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임금 강제 삭감’에 지나지 않는 임금피크제 도입 강요를 즉각 멈추어라! 아울러 기관장들을 단체협약 위반, 노사관계 관련 법령 위반 등 범법자로 만드는 예산·임금 관련 치졸한 협박을 즉각 중단하라!

1. 소위 청년고용 창출을 구실로 임금피크제를 강요하는 정부가 비정규직 문제를 외면하는 것은 앞뒤가 너무 안 맞는 직무유기요 책임회피이다. 정부는 날로 악화되고 있는 출연연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근원적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라!

1. 정부(미래부)는 수리과학연의 누적된 기관파행운영을 즉각 바로잡아 기관의 정상화에 즉각 나서라!

1. 우주개발에 들어가는 막대한 R&D 예산 중 한 푼이라도 허투루 쓰여서는 안 된다. 국민의 혈세를 낭비한 자들을 엄중히 문책하고, 부당집행 금액을 환수하며, 다시는 그와 같은 일들이 국가 R&D 사업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부패행위자 징계와 처벌을 엄격하게 제도화하라!

2015. 9. 22.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