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모는 노사정 야합을 규탄한다!

9월 1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이하 노사정위원회)가 합의문을 발표했다. 한국노총을 들러리로 세운 기만적인 노사정 야합을 언론은 일제히 “노사정 대타협”이라는 제목으로 대서특필했다. 박근혜 정권은 이 여세를 몰아 임금피크제뿐만 아니라 더 쉬운 해고 더 낮은 임금 더 많은 비정규직을 양산하는 노동시장 개악 입법을 한꺼번에 밀어붙일 기세이다.

우리 노조는 이번 노사정 합의를 밀실 야합으로 규탄한다. 동시에 우리 노조는 이를 절대로 인정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언한다. 한국노총 김동만 위원장은 공언했던 2가지 논의 불가의제(취업규칙 개악 절차 완화, 일반해고 완화)마저 포기했을 뿐만 아니라, 기간제 사용연장, 파견확대 등 전체 노동자에게 아주 치명적인 사항을 스스로 자본과 정권에게 갖다바쳤다.

한국노총은 태생적으로 정권과 자본의 품안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했다. 야합을 주도한 한국노총 집행부는 노동자를 대변할 수 없는 정권과 자본의 앞잡이라는 사실 또한 더욱 분명해졌다. 한국노총 내 민주노조를 외치는 세력이 있다면 단호하게 노사정 야합 파기를 선언하고 집행부 탄핵과 한국노총 민주화 투쟁을 전개해야 할 것이다.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을 이끌었던 민주노총과 공공운수노조 집행부도 깊은 반성과 성찰이 필요하다. 끊임없이 정권과 자본의 들러리를 자처한 한국노총과의 공동투쟁은 내부에 적을 껴안고 전쟁을 치루는 격으로 한계가 명확하다. 1단계 가짜 정상화 대응 투쟁에서 이미 뼈저리게 경험하고서도 결단을 내리지 못하고 화를 자초한 셈이다. 다시는 이런 잘못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우리 노조 본부와 각 지부의 대표자들은 정부와 사용자들의 압박에도 흔들림없이 진행되던 투쟁 전선이 혼란과 교란의 소용돌이에 빠지게 된 것에 대해 민주노총의 현장 간부로서 책임을 통감한다. 아울러, 우리 자신이 바로 임금피크제, 누적식 성과연봉제, 이진아웃제 등 2단계 가짜 정상화와 노동시장 구조 개악을 거침없이 밀고 들어오는 박근혜 정권에 맞서 투쟁하는 주체라는 사실을 다시 확인한다.

우리는 임금피크제와 관련하여 정부의 그 어떤 협박과 강요에도 굴복하지 않을 것이다. 정부와 사용자의 예산을 볼모로 한 간사한 협박과 현장을 흔드는 갖가지 교란책에도 불구하고 개별 행동을 삼가며 단일한 대오로 공동행동과 투쟁을 전개할 것이다.

우리 노조는 다시 한번 노사정 야합을 강력히 규탄한다. 노사정 야합에도 불구하고 박근혜 정권의 노동시장 구조개악 기도와 2단계 가짜 정상화 계획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노조는 끈질긴 투쟁으로 보여줄 것이다.

2015. 9. 15.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