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는 정책수립의 기본을 망각한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국장을 즉각 해임하라!

국민과 연구현장의 의견수렴은 필요 없다는 정부 관료의 삐뚤어진 시각 바로잡아야 -

지난 5월 13일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정부 R&D 혁신방안’을 발표한 이후 혁신방안의 내용이 연구현장과 동떨어진 관료중심의 탁상정책이라는 비판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특히 ‘과학기술전략본부’를 지원하기 위해 미래부가 KISTEP(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STEPI(과학기술정책연구원),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를 강제 통폐합하여 설립하려고 하는 ‘(가칭)한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은 그 근거와 절차는 물론 내용까지 졸속적으로 마련된 안이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연구현장의 공분을 사고 있고 국회에서도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대다수 출연연 연구자들과 종사자들을 포괄하는 우리 노동조합은 현장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담은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을 제안하며 정부 R&D 혁신방안의 전면적인 수정을 요구하였다. 이러한 연구현장의 반응에 대해서 미래부 최양희 장관은 혁신방안 발표 얼마 후 가진 출연연 기관장 간담회에서 “정책원 설립은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단계별로 추진될 것”이라고 말했고, 실제로 이후 미래부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국장 또는 신준호 과장이 참석하는 서너 차례의 혁신방안 토론회가 열렸다.

하지만 미래부 담당국장과 과장이 토론회에서 보여 준 모습은 현장의 연구자들에게 충격과 분노를 넘어 한탄을 안겨주었다. 쏟아지는 연구자들의 질문에 미래부는 이미 발표한 혁신방안의 내용을 앵무새처럼 반복하고 또 반복했다. 연구현장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혁신방안의 정당성과 필요성을 당당하게 답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까지는 하지 않았지만, 참석한 사람이 정말로 과학기술정책의 주무국장과 과장인지 의심이 갈 정도였으니 말이다. 미래부 장관의 말처럼 연구현장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정부의 혁신방안을 수정할 의지가 있었다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미래부의 본색은 우리 노동조합과 3개 기관(KISTEP, STEPI, KISTI) 지부장이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국장을 항의 방문한 6월 11일에 만천하에 드러났다. “미래부가 추진하려는 정책원 설립과 관련하여 왜 3개 기관과 사전에 한 번도 협의를 하지 않았느냐?”라는 우리 노동조합의 질문에, 윤헌주 국장은 “만나면 반대할 것이 뻔한데 뭐 하러 만나느냐?”라는 답변을 너무나도 태연하게 내 놓은 것이다. 결국 연구현장에서 반대할 것이 뻔할 만큼 부실하고 졸속적인 정책원 설립을 밀실에서 추진했다는 것이다.

국가가 처한 경제적 위기를 폭넓은 사회적 합의를 기반으로 과학기술로 극복하자는 것이 R&D 혁신방안의 핵심이 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미래부에게는 대통령에게 안건을 만들어 보고하는 것이 최우선이 되었고, 관련 이해당사자들과의 대화와 협의는 안중에도 없었다. 그동안 우리나라 과학기술정책 실패가 지속된 주요한 원인은 윤헌주 국장과 같은 정책입안자들의 뇌리에 박혀있는 뿌리 깊은 자만심, 지배의식, 우월의식에 있는 것이다. 참으로 우려스럽고 개탄할 일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정책을 수립하는 공무원으로서의 기본자세가 되어있지 않은 윤헌주 과학기술정책국장을 즉각 해임할 것을 최양희 미래부 장관에게 요구한다. 연구현장보다 핵심권부, 정부 부처, 관료 개인의 입장을 우선시하는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국장의 이러한 삐뚤어진 시각과 인식은 그동안 미래부가 만들고 실행했던 수많은 정책의 진정성을 의심케 하고 있다. 미래부 장관은 신속하고 확실한 조치를 통해 나머지 미래부 공무원들의 진정성이 의심받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과학기술혁신정책은 국민과 연구현장의 요구에서 출발하여야 하고 정부 부처와 관료의 안위와 세력유지를 위해서 이용되어서는 안 된다. 미래부는 관행화되어 있는 관료들의 자만심과 지배의식의 청산이 국민과 연구현장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첫걸음임을 명심하라.

2015. 9. 7.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