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의 ‘슈퍼갑질’을 강력 규탄한다!

- 출세욕, 과시욕, 조급증으로 연구기관을 마구잡이로 동원하는 미래부 제1차관 -

미래창조과학부(이하 ‘미래부’)가 ‘(가칭)과학기술정책원’(이하 ‘정책원’)으로 강제 통폐합시키려하는 3개 기관(STEPI, KISTEP, KISTI)에 엊그제 미래부의 밑도 끝도 없는 공문('과학기술전략회의 추진 계획(안)‘ 및 ‘과학기술전략회의 안건’, 첨부파일 참조)이 날아들었다. 이 공문을 통하여 미래부는 3개 기관과 아무런 사전협의도 없이, 매주 목요일 제1차관 주재 조찬 모임을 9월 3일부터 실시한다는 것을 일방 통보하였다.

미래부가 3개 기관과의 사전협의 한 번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3개 기관 강제 통폐합은 이미 국회와 언론 등에서 졸속방안이라는 질타를 받고 있어 올해 정기국회에서 관련 법안 처리도 불투명한 상황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부는 늘 해오던 대로 3개 기관에 대한 ‘슈퍼갑질’을 또다시 하고 있는 것이다.

매주 목요일 조찬 모임을 ‘과학기술전략회의’라고 명명한 미래부는 그 ‘고정 멤버’(11명)로 미래부 관료 6명, KISTEP‧STEPI 부원장과 정책관련본부장, KISTI 정보분석 관련 본부장을 지명하고(총 5명), 필요시 이슈별로 다른 사람들도 참여시키겠다고 한다. 회의의 운영방식과 안건 모두 미래부가 정하고 통보하면 3개 기관은 따르면 된다는 식이다. 참으로 미래부다운 방식이다.

미래부가 소위 ‘과학기술전략회의’에서 다루려고 하는 핵심 내용도 ‘정부 R&D 혁신방안 추진점검’이다. 5월 13일 발표 이후 이 혁신방안에 대하여 전문가와 언론의 수많은 비판과 수정 요구가 있었지만, 이에 대해서는 귀를 막은 채 막무가내로 추진점검을 한다는 것이다. 결승선을 향해 앞만 보고 달리는 경주마처럼 혁신방안 관철을 위하여 오직 ‘돌격 앞으로!’다. R&D 혁신방안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낮았던 ‘정책원 설립’이 이번 안건에서는 갑자기 첫 번째로 올라와 있다. 여러 가지 과제를 내세우고 있지만, 소위 ‘과학기술전략회의’가 3개 기관 핵심 경영진들을 불러 정책원 설립을 강압하고 채근하려는 유치한 꼼수라는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미래부가 왜 이렇게 무모하게 일을 추진할까. 이번 정부 R&D 혁신방안을 주도한 인물로 알려진 미래부 제1차관은 핵심권부에 하루 빨리 성과를 보고하고 이를 바탕으로 출세를 꿈꾸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3개 기관 강제 통폐합에 대한 점증하는 반대여론과 연구현장의 강력한 반발,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불투명성이 커지자 다급해진 것이 분명하다. 결국 미래부 제1차관의 개인적인 출세욕, 조급증, 과시욕에 더하여 미래부의 관행적인 보여주기식 전시행정이 결합되어, 참으로 어처구니없는 미래부의 ‘슈퍼갑질’이 일어나고 있다.

기관 핵심경영진과 정책브레인이 내키지도 않는 자리에 반강제로 매주 불려나가 발생하게 될 해당기관의 소중한 경영‧연구 역량과 자원의 낭비와 손실은 이성을 잃고 있는 미래부의 안중에 있을 리 없다. 연구기관과 전문가들에 대한 미래부의 이러한 안하무인과 전횡이 바뀌지 않으면, 혁신방안을 내놓고 개혁을 백날 외쳐본들 다 공염불이다.

미래부는 얼마 전 KISTI의 NTIS 이관‧통합을 포기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했다. 이번의 ‘슈퍼갑질’에서 슬그머니 드러난 것은 미래부가 이제 말을 바꾸어 KISTI의 정보분석 기능에 눈독들이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8월 28일 정책원 설립 관련 국회토론회에서 미래부 과학기술정책과장이 애매하게 둘러댄 발언의 진의가 무엇인지 밝혀지고 있다. 우리 노동조합은 미래부가 떳떳치 못한 이중플레이를 당장 거둘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미래부가 허다한 문제를 가진 ‘정부 R&D 혁신방안’을 무모하게 추진하지 말고 전면 재검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아울러 미래부는 3개 기관 구성원 대부분이 반대하고 있는 정책원 설립 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한다. 더 근원적으로, 정책원 설립 및 소위 ‘과학기술전략회의’의 추진 과정에서 드러난 뿌리 깊은 ‘슈퍼갑질’ 행태, 안하무인, 전횡을 고치지 못하는 한, 미래부는 과학기술연구와 정책연구의 현장으로부터 계속 외면당하게 될 것임을 엄중 경고한다.

2015. 9. 3.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