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월 1일(토) 한국노동연구원(원장 방하남)은「직무능력사회 정착을 위한 핵심적 과제로서 공정한 인사평가에 기초한 합리적인 인사관리」라는 보도자료를 배포하였다.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 주말에 별도로 보도자료를 내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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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보도자료는 ‘능력중심사회의 정착과 인사평가에 따른 노동위원회 판정례를 검토하고, 그것에 따라 공정하고 합리적인 평가 및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 다룬다고 하고 있다. 그러나 그 핵심내용은 고용노동부가 공표하려고 벼르고 있는 소위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과 직접 관련되어 있다. 저성과를 이유로 일반해고 요건을 대폭 완화하려는 정부와 사용자, 그리고 이에 강력 반대하고 있는 노동조합의 대립은 갈수록 첨예해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국책연구기관인 노동연구원은 왜 이런 보도자료를 주말에 이례적으로 발표하였을까?

 

한국노동연구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이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은 정부정책의 잘잘못을 국리민복의 관점에서 엄정히 분석 평가하고 바람직한 정책대안을 찾는 역할이 부여된 공공연구기관이다. 그러나 한국노동연구원은 이번 보도자료를 발표함으로써, 엄청난 사회적 논란과 대립을 내포한 주요 정책 이슈에 대하여 정부와 사용자를 위한 들러리를 서는 역할을 자임한 꼴이 되었다. 부끄러운 일이다.

 

첨예한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정책 내용일수록, 한 걸음 물러서서 냉정하게 주요 사회적 이해관계자의 관점들을 고려하면서 치밀한 분석과 평가를 거쳐 튼튼한 정책대안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마땅한 역할일 것이다. 그것이 또한 정부출연연구기관에 대한 국민적 기대이다.

 

고용노동부 장관을 역임한 방하남 원장은 소위 ‘저성과자 해고 가이드라인’의 정치적 폭발성과 사회적 충격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이며 이번 보도자료의 사회정치적 맥락을 꿰뚫고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앞에 언급한 보도자료를 발표한 것은 기관장으로 취임한지 채 두 달이 되지 않은 방하남 원장의 의도적인 정치적 선택이며,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 정책 옹호의 첨병으로 만들겠다는 의지표명이다.

 

방하남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누구보다도 앞서서 지켜야할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무와 연구자율성을 스스로 내팽개치고 있다. 자신이 일하던 기관으로 돌아와 연구자로서, 기관장으로서 참으로 부끄러운 일을 자행하고 있다. 같이 일하던 동료, 선후배들에게 창피하지도 않은가?

 

우리는 방하남 원장에게 엄중하게 요구한다.

 

한국노동연구원을 정부정책의 들러리로 전락시키는 한심한 작태를 즉각 중단하라. 그리고 한국노동연구원이 공공연구기관으로서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조, 구성원들과 진지한 대화와 협력을 통하여 기관장으로서 최선을 다하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방하남 원장은 자신이 정부 정책 옹호를 위한 낙하산 인사라는 세간의 평판을 확인시켜 줄 뿐이다.

향후 우리 노동조합은 이번 보도자료와 유사하거나 동일한 사건이 발생할 경우 강력 대응할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은 우리 노동조합에게 치열한 파업투쟁의 기억이 여전히 생생한 소중한 일터이다.

 

2015년 8월 5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