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장 추천위원회가 고려해야 할 4가지 요건!

- 수리연 차기 소장 선임과 관련한 노동조합 입장 -

지난 6월 26일, 소장 추천위원회가 공식 발족함으로서 국가수리과학연구소 제4대 소장 선임에 대한 절차가 시작되었다. 4대 소장은 2015년 9월 11일자로 부임하여 3년간 수리연 기관장으로 재임할 것이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는 수학연구를 통해 국가적 과제를 해결하는 출연연의 의무를 가지고 설립된 정부출연연구소이며, 지금껏 그 임무에 충실하게 부합하는 노력을 기울여야 함에도 역대 기관장들은 이러한 기대에 제대로 부응하지 않았다. 2대 소장은 배임으로 직위해제를 당하고 14개월간 기관장이 부재하는 초유의 사태를 초래하고, 김동수 3대 소장은 파행운영과 백화점식 비리로 구설수에 올랐다. 이로 인해 수리연 폐쇄문제가 공공연히 언급되는 등 수리연은 출연연으로서 기능을 사실상 상실하였다.

새롭게 부임할 4대 소장이 기관의 현안과 요구를 정확히 이해하고 해결할 수 있는 유능한 인사여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다. 수리연 기관장의 문제는 제대로 된 인물을 선임하지 않은 소장추천위의 문제에서 비롯된다. 수학계가 낙점한 인물을 소장으로 선임함으로서 자신들의 이익을 극대화하려 한 수학계 기득세력들의 집단이기주의가 오늘날 수리연이 파국으로 치닫게 된 주된 이유이다. 이러한 마당에 소장추천위원회는 사태의 본질을 직시하고 제대로 된 인사를 수리연 소장으로 선임하여 수리연을 하루빨리 정상화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에 우리노동조합은 차기 소장선임과 관련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차기 소장에는 출연연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가 있는 인사로 선임하여야 한다.

정부 출연연구소는 국가기관이나 대학과 단순비교하기 힘든 독특하고 복잡한 시스템의 조직이다. 그러다 보니 출연연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출신의 기관장들, 특히 대학에서 오는 기관장의 경우 저명한 교수 출신임에도 상식 이하의 행태를 보이는 경우가 종종 있다. 수리연의 경우, 이러한 폐해가 극에 달한 경우다. 대학에서 학장이니 입학처장이니 하면서 풍부한 행정경험을 쌓았다고 호언하지만 준비된 서류에 싸인만 해왔던 교수가 국회, 행정부, 기관의 전쟁과도 같은 실전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없었다. 더군다나 자신을 보좌할 실력있는 행정지원부서가 없다면 더더욱 그러하다. 결국 출연연에 대한 이해부족인 함량미달의 기관장은 오히려 기관발전에 독이 될 뿐이다.

노사관계에 대해 올바른 시각을 갖춘 인물로 선임하여야 한다.

2014년 서울 국제수학자대회 개최를 계기로 한국 수학계가 한 단계 도약했다며 자축한 일이 바로 엊그제다. 몇몇 언론에서 한국수학계의 어두운 단면을 조명하기도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노사관계이다. 수학자들은 ‘학자’라는 외피 속에 숨어드는 경향이 있다. 법이니, 정치니 노사관계니 하는 것들에 대해서 손쉬운 비판만 해왔다. 정작 현실에서는 자신들이 얼마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인가를 최근 몇 년 동안 한국의 수학자들의 행태가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수리연의 기관장 또한 이러한 사실에서 자유롭지 않다. ‘수학은 국가발전의 원동력’ 운운하기 전에, 수리연은 엄연히 다수의 직원이 근무하는 공공기관이다. 여기에는 준수해야 할 각종 노사관련 규정과 관계법령이 있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주관적 잣대로 처리하여 왔다. 노사관계는 학자의 상식이 아니라 법이 정한 바에 따라야 한다고 따끔한 일침을 가했던 중앙노동위원회 사용자 위원의 지적을 제대로 이해하고 준수할 인사가 소장으로 선임되는 것이 마땅하다. 기관장의 편견과 아집으로 인해 극에 달한 노사문제를 근본적 가치관이나 철학이 부재한 인물이 풀기는 불가능하다.

학회 영향력을 최소화하고 수리연을 독립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인물을 선임하여야 한다.

대한수학회가 수리연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는 너무나 명확하다. 수리연은 김동수 소장 재임 기간동안 수학계의 연구재단으로 전락해갔다. 수학계가 수리연 설립의 주요 동력인 것은 주지의 사실이나 그렇다고 출연연구소를 개인연구에 기반한 대학교수들의 연구를 지원하는 것으로 한정시키려는 의도는 정당화될 수 없다. 지난 삼 년간 수리연의 주요 연구기능은 축소되고 출연연으로서 고유기능은 사라졌다. 이 과정을 주도한 김동수 소장과 수피아로 통칭되는 수학계 기득세력의 갑질 또한 수리연 운영에 걸림돌이다. 수리연의 파행운영과 파국으로 치닫는 노사관계의 배후에 수피아들의 지지엄호가 직결되어 있다. 전현직 수학회장과 임원들로 구성된 기득세력의 소유물로 자리매김 되어온 수리연의 역사를 청산하고, 국내 유일의 수리과학 정부출연연구소로서 제기능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이러한 일을 추진할 수 있는 인물을 소장으로 선임하여야 한다.

수리연 독립과 기관발전의 비전을 가지고 있는 인물로 선임하여야 한다.

수리연의 가장 큰 숙원사업은 기관의 독립이다. 기관의 독립은 부설기관에서 탈피함으로서 내용적인 독립과 독립청사를 갖춤으로서 물리적인 독립이 가능하다. 그런데 김동수 소장은 부임하자말자 기관청사예산을 기재부에 반납함으로서 청사 건립은 물거품이 되고 말았다. 또한 수학의 학문적 특성이라는 해괴한 논리를 만들어 출연연 고유업무인 연구개발사업을 매년 축소하고, 개방형 사업을 과도하게 확대함으로서 출연연의 지위를 스스로 포기하고 있다. 차기 소장은 폐기되었던 수리연 독립의 비전을 다시 한 번 바로세울 인물이어야 한다.

4대 소장의 선임을 앞둔 이 시기는 수리연 역사에서 다시 없는 중요한 때가 될 것이다. 이 때 중책을 맡게 될 소장의 두 어깨에 수리연의 미래가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한 만큼 4대 소장의 선임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과제다. 그러나 여태껏 보아온 수리연 소장 선임과정은 실망과 퇴행의 연속이었다. 이제껏 선임의 절차를 과감히 탈피하여 수리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능력있고 소통에 원활한 인사의 선임에 소장추천위원회는 혼심의 힘을 쏟아야 한다. 그렇지 않고 또다시 구태를 반복한다면 이제 수리연 발전의 기회는 더욱 멀어지고 말 것이다.

2015년 7월 2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