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관료들의 가짜혁신이 아닌 연구현장의 진짜혁신으로

죽어가는 국가 R&D를 살리자!

우리 노동조합은 지난 5월 13일 정부의 “R&D 혁신방안”을 비판하는 긴급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 과학기술정책이 관료의 일방적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지적하였고, 소위 한국형 프라운호퍼 연구소를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정부를 강력히 비판하였으며, 무엇보다도 정부가 현장 연구자들과 진지하게 소통하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하였다. 아울러 이를 토대로 혁신방안을 전면 재검토하여 새롭게 만들 것을 요구하였다.

그 후 몇 번의 토론회와 설명회가 있었지만 연구 현장의 의견은 반영되지 않았다. 6월 15일 발표된 ‘정부 연구개발 혁신방안’ 세부실행계획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정부와 관료는 곧잘 공익의 대변자, 문제의 해결자라고 자처하고 있으나 자신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일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관련 이해당사자들과는 전혀 협의하지 않은 채 대통령에게 보고하여 혁신방안을 확정한 후 관련 이해당사자들에게 강요하면서 동의를 얻으려고 하는 개발독재의 유산을 아직도 답습하고 있다.

5년전 ADL 보고서는 한국 국가 R&D의 핵심적인 문제로 1) 비전문가에 의한 R&D 정책 결정, 2) 과학기술 발전보다 부처 간 예산 확보 중시, 3) 실효성 있는 R&D 추진 어려움, 4) R&D 정책 성과 저하, 5) 과학기술계에 대한 불신, 6) R&D 의사결정 권한 위임 미흡의 6단계가 끊임없이 되풀이되며 “악순환의 고리”가 고착화되어 있다고 평가하였다. 즉 정권⋅행정관료 중심으로 운영되는 국가 R&D 체제가 근본문제라고 적확하게 지적하였다.

하지만 5년이 지난 오늘에도 이러한 통렬한 비판은 여전히 유효하다.

정부가 내놓은 R&D 혁신방안에는 폭넓은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국가 R&D 체제의 개혁방안은 없고, 기재부, 미래부, 산자부 관료들 간의 이해관계 조정과 담합의 그림자가 어른거릴 뿐이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이러한 ‘관료들의 가짜혁신’에 대응하여 R&D 정책과 예산의 중복을 제거하고 효율화하는 ‘진짜혁신’을 위한 네 가지 정책요구안을 제시한다. 이 네 가지 과학기술정책 요구안은 부처별 중복이 심각한 영역을 우선적인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주요하게 부처별 R&D, 중소기업 지원 R&D, 지역 R&D, 공기업과 대기업 지원 R&D 등의 예산과 정책에서 발생하는 중복을 해소하고 R&D 기획⋅관리⋅평가⋅확산을 효율화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 R&D의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1) R&D 기획과 평가시스템의 전면적인 개혁, 2) 비정규직과 대학원생 등을 포함하는 왜곡된 과학기술 노동시장을 개혁하는 방안, 3) R&D 예산과 정책에서 ‘선수와 심판’을 분리하고 ‘심판의 독립성’을 강화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안한다.

이렇게 우리 노동조합이 제안하는 7대 과학기술정책 요구안은 연구현장의 경험과 의견을 종합하고 분석하여 제시하는 것으로, 난마와 같이 얽혀 고사해가는 한국의 국가 R&D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력한 처방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공공복리와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국가 R&D를 혁신하고자 노력하는 어느 누구와도 대화하고 협력할 용의가 있다. 정부가 진정으로 국가 R&D를 혁신하고자 한다면 망설이지 말고 노⋅정 대화에 나서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조합원에 대한 고용보장, 임금⋅복리후생⋅근로조건 저하 불가라는 원칙을 지키고,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을 출발점으로 삼아 국가 R&D 체제의 혁신과 더불어 과학기술의 민주적 기획과 활용을 이루어낼 것이다.

2015년 6월 18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첨부 1. 「정부 R&D 혁신방안」에 대한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의 과학기술정책 7대 요구안

첨부 2. ‘과학기술정책원(가칭)’ 설립에 대한 공공연구노조의 입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