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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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영남대학교와 한국섬유기계연구원, 경북테크노파크의 부조리한 유착 관계를 철저히 조사하고 관리 감독하라!!

 

경산에 있는 영남대학교 부지에 산업통상자원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한국섬유기계연구원(이하, 섬기연)과 경북테크노파크(이하, 경북TP)가 자리 잡고 있다. 두 기관은 각각 『산업기술촉진법』과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중소기업 지원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들이다. 철저히 관리 감독되어야 할 공공기관에서 부조리한 인사 문제와 불법적이고 부당한 일들이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

 

김제남 국회의원(정의당,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은 5월 19일 『경북TP·섬유기계연구원, 영남대 공화국? 건물은 세금으로 짓고, 소유권은 영남대 - 임직원의 70%가 영남대 인맥, 인사부조리 만연』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발표했다. 산업과 연구의 융합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해 설립된 테크노파크(이하 TP)와 중소기업 기술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연)가 세금으로 건물을 지어놓고도 토지소유권 등을 이전 받지 않아 영남대학교에 막대한 임대료 수익을 올려주는 특혜를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부조리한 인사 특혜 의혹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우리 노동조합은 경북TP와 섬기연, 두 기관과 영남대학교와의 부조리한 유착 관계가 현실적으로 기관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점을 분명히 지적하고 개선을 촉구하고자 한다.

 

15개 전문생산기술연구소 중에서 유일하게 섬기연 원장만이 상근하지 않는다. 이재원 원장은 영남대에서 주당 6시간의 강의를 맡고 있다. 겸직으로 인해 책임 경영이 어려울 뿐만 아니라 연구원의 명확한 비전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기관 간 치열한 경쟁 상황에서도 효과적인 대응도 못하고 업무 처리도 신속하지 못하다. 작년에 추진했던 하이퍼 섬유기계단지 예타사업도 겸직으로 인해 추진력이 부족했다는 평가이다.

 

게다가 이재원 원장은 신○○ 본부장 계약 시 섬기연의 인사규정 상 정년을 1년 초과하여 3년간 계약했다는 특혜 의혹도 받고 있다. 올해 2월에 섬기연에 노동조합이 설립된 배경도 원장 겸직에 따른 기관의 비효율이 주요 원인이다. 최근 설문 조사 결과 연구원 내 상당수 직원들은 원장 겸직에 대해 반대하고 “반드시 상근하여야 한다”고 응답했다.

 

섬기연이 상근해야 하는 원장이 겸직하는 것이 문제라면 비상근이어야 하는 감사를 상근으로 선임한 경북TP도 문제다. 경북TP의 정관에는 원장을 제외하고는 상근 임원을 두지 않는다고 정하고 있고, 경상북도에서 파견나온 감사실장이 엄연히 일하고 있다. 그런데 경북TP 이사회는 윤○○씨를 상근 감사로 선임했고, 경북TP는 이 사람에게 별도 사무실과 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여지없는 방만경영이므로 즉각 시정해야 한다.

 

섬기연과 경북TP에서 벌어지고 있는 불법적이고 부조리한 문제는 기관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우리 노동조합은 두 기관과 영남대학교와의 유착 관계를 끊고 소위 관피아, 학피아 부당인사를 척결하기 위해 힘을 쏟을 것이다. 부동산 특혜 의혹 관련해 감사원 감사 청구, 대 국회 활동 등을 벌일 것이다. 그 이전에라도 우선 산업통상자원부가 이 문제를 철저히 조사하여 엄정하게 처리하기를 촉구한다.

 

2015년 5월 19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