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의 관피아를 양산하는 기획재정부,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각성하라!

-4월 30일 10시 (장소 : 기획재정부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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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공공연구노조)은 4월 30일 오전 10시에 기획재정부 앞에서 ‘전문경력인사(퇴직 공무원) 전문성활용 프로그램’ 규탄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는 퇴직 고위 공무원을 ‘전문경력인사’로 활용하기 위한 수요조사를 지난 3월 27일 진행한 바 있습니다. 겉으로는 ‘국책연구기관의 정책대안 개발 역량 향상’ 등과 같은 미명을 붙이고는 있으나 퇴직공무원의 노후를 보장하기 위한 방편에 불과하다는 것이 일선의 목소리입니다. 더욱이 5월부터 시행하겠다고 하는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에 대해 경인사연 안세영 이사장은 국회 정무위 보고에서 ‘검토 중’이라고 애매모호하게 답변 하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노조가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전문경력인사(퇴직공무원) 1인에 대한 인건비는 월 300만원+α 이며, 지원기간은 최대 3년, 1인당 7평 이내의 사무공간(연구위원 연구실 기준)을 제공할 것을 요구하는 등의 구체적인 내용이 담겨있습니다.

 

우리 노조는 기재부와 경인사연이 강행하고 있는 ‘퇴직공무원 전문경력인사 활용 프로그램’이 ‘관피아, 정피아’의 또 다른 이름일 뿐이며 국민 여론을 의식하여 갈 곳이 없어진 퇴직고위공무원들의 안정된 노후 3년을 보장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이에 우리노조는 박근혜정부와 경인사연이 「전문경력인사 전문성활용 프로그램」을 즉각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아울러 경인사연에서 국회(정무위)에 보고한 기만적인 자료를 배포할 예정이오니 많은 취재 바랍니다.

 

※ 기자회견문은 당일 현장에서 배포합니다.

 

▣ 일시: 2015. 4. 30(목) 10:00

▣ 장소: 기획재정부 정문 앞(세종특별자치시 갈매로 4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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