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에 2번씩이나 발생한 임금체불 사건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김동수 소장은 직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지형범 연구지원실장을 문책하라!-

지난 2014년 12월 우리 노동조합은 국가수리과학연구소(수리연)에서 발생한 임금 체불 사건에 대하여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당시 수리연 인사.급여 담당자의 업무 미숙으로 일부 직원들의 임금이 잘못 지급된 사건으로, 정부출연연구기관에서는 초유의 일이다. 그 후 우리 노동조합은 다수의 조합원과 비조합원들에게서 급여 명세서를 받아 사건의 전말을 파악하였다. 결론을 한 마디로 말하자면 지형범 연구지원실장의 경험 부족과 업무 미숙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사실이다.

지형범 실장은 김동수 소장의 대학 동기로 2013년 12월 수리연 행정원으로 채용되었다. 수리연에 입소한 이후 불과 2년여 동안 핵심 보직 3개(통합전산실장, 연구지원실장, 수학원리응용센터 운영실장)를 동시에 겸직하면서 자신의 지인들을 줄줄이 채용하여 조합원들이 맡고 있던 주요 업무(기획, 인사, 급여, 회계, 예산, 연구관리 등)를 떠맡김으로써 2014년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지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국회의 지적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지형범 실장은 올해에도 연구지원실의 주요 업무(인사, 급여, 회계)를 고령의 비정규직 직원으로 채용하여 돌려막기하고 있다. 지난 2월 9일자로 채용한 3명의 평균 연령은 50에 가깝고, 그 중에서 2명은 K 대학교 선후배로 알고 지내던 사이고 또 다른 1명은 서울대 출신으로 지 실장과 오래 전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로 밝혀졌다. 2014년 11월에 진행한 미래창조과학부 특별감사에서 지적한 내용을 정면으로 무시하는 행태이다.

그뿐만 아니다. 임금 체불을 저지른 당사자 윤모 행정원은 2014년부터 2015년 현재까지 직원들의 퇴직연금을 제때 불입하지 않아 퇴직연금 원금과 이자에 상당한 손실을 입혔다. 역시 출연연에서 발생하기 어려운 사건으로 책임을 져야 할 일이지만, 김동수 소장은 개인종합평가에서 A 등급을 부여했고, 관리 책임을 져야 할 지형범 실장에게는 최고 등급인 S 등급을 부여했다. 그 후 윤모 행정원은 육아휴직을 떠났다.

이런 상황에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건이 또 터졌다. 이번 4월 급여 지급에서 임금 소급분이 상당액 누락된 것이다. 4월 급여는 2014년도 개인종합평가를 토대로 2015년 1월부터 소급 지급해야 하는데 3월부터 소급하였다. 반년도 안 되는 사이에 두 번이나 임금을 잘못 지급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것은 담당자의 문제로만 볼 것이 아니다. 정부출연연구기관의 특성을 모르는데다가 행정업무 경험이 전혀 없는 지형범 실장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지 실장은 연구지원실장직을 3년 가까이 수행하면서도 자신의 업무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다는 비판이 수리연 내부에 자자하다. 일례로, 이모 행정원의 경우 작년 12월부터 호봉이 떨어진 채 급여를 받았는데 지 실장은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다. 김동수 소장의 대학 동기라는 이유만으로 보직과 평가에서 특혜를 받고 있다고 지적할 수밖에 없다.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김동수 소장은 일련의 사건들에 대하여 직원들에게 깊이 사과하고, 지 실장의 잘못에 대해서 엄정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2015. 4. 23.

민주노총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국가수리과학연구소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