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8회 과학의 날 성명서] 

박근혜 정부는 출연연구기관을 황폐화하는

가짜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연구현장 목소리를 반영하라!

우리 노동조합은 정부의 잘못된 과학기술정책과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이라 함) 정책을 비판하고 바로잡을 것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작년 과학의 날에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내용들을 다시 보더라도 정부가 해야 할 일은 분명하다.

△출연연의 전략적인 기능과 임무를 재확인하고 정부와 관료의 과도한 지배개입을 중단할 것, △안정적인 연구환경과 연구자의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출연금을 실질적으로 확대하고 왜곡된 평가제도, 임금제도를 개혁할 것, △비정규직 차별을 철폐하고 정규직 전환 등 고용안정 방안을 추진할 것, △역량있는 기관장 선출을 위해 제도를 개선하고 낙하산 인사를 중단할 것, △연구과제 기획과 선정, 평가, 인사 등 출연연의 주요한 사안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혁할 것, △우수한 연구인력의 유지와 유입을 위해 정년 환원 등 사기진작책을 강화할 것, △다양한 개인연구가 가능하고 출연연의 안정적 연구수행을 위해 연구개발예산을 적정하게 관리할 것, △가짜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할 것 등이 바로 그것이다.

작년 한 해, 이러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해서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지 우리는 거의 접하지 못했다. 눈과 귀를 틀어막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오로지 가짜 정상화만을 강제하는 정부의 모습만 익숙하다. 미국을 위시한 소위 선진국들이 오랜 연구를 거쳐 성과주의는 창의성과 협동, 융합연구를 저해한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는 낡은 성과주의의 칼날을 앞세워 출연연 종사자들에게 누적식 성과연봉제와 퇴출제(이진아웃제)를 들이밀고 있다.

제48회 과학의 날을 앞두고 우리 노동조합은 그 동안 주장했던 것들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보고자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251명이 참여한 이번 설문조사에서 박근혜 정부의 과학기술정책과 창조경제에 대한 과학기술계 출연연 종사자들의 생각을 들여다 볼 수 있었다.

이번 설문조사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 집권 2년 동안 출연연의 연구환경이 나빠졌거나 매우 나빠졌다고 응답한 경우는 78%로 절대 다수를 차지했고,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례는 0.4%, 매우 좋아졌다고 응답한 사례는 한 명도 없었다. 그 이유는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출연연 종사자들이 기대하고 우리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사항들 중에 단 하나도 정책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단계 가짜 정상화 정책에 대한 생각을 들어 보자. 작년 박근혜 정부의 1단계 정상화 정책의 결과 출연연의 자율성이 심각하게 침해되었고 복지 수준은 축소되었는데, 올해에도 소위 2단계 정상화 정책(퇴출제[2진아웃제], 누적식 성과연봉제, 임금피크제 등)을 일방적으로 밀어붙이고 있다. 이에 대해 출연연 종사자들은 1단계 정상화 정책(98%)과 2단계 정상화 정책(92%)에 모두 절대적으로 반대하며, 이런 정책들이 연구기관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연구기관 종사자의 사기와 자율성을 떨어뜨린다(97%)고 응답하였다.

각 부처 산하에 흩어져 있던 과학기술계 출연연들은 1999년에 국무총리실 산하 3개 연구회로 소속된 이후 정권이 바뀔 때마다 소관 부처가 바뀌고 연구회 수가 축소되다가 2014년 6월 30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일원화되었다. 새롭게 출범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활동을 어떻게 평가하는가를 물었다. 긍정적인 평가는 2%에 그쳤다. 새롭게 출발한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새로운 모습은 없다는 것이 연구현장의 생각인 것이다.

기관장 선임, 예산 배정과 운영 등에서 막강한 권력을 독점하고 산하 출연연을 과도하게 지배, 개입하고 있는 정부부처 밑에서 실질적인 권한이 거의 없는 국가과학기술연구회에 그다지 기대할 것이 없다는 얘기이기도 하다. 그러기에 국가과학기술연구회는 부정적 의견(54%)과 보통(44%)이라는 유보적 의견이 압도적이었다는 사실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출연연을 대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는 통로가 되기 위해서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인 공공기관 비정규직 대책에서 출연연은 계속 배제되어 왔다. 지난 해 박근혜 정부는 출연연의 5,500여명 비정규직 연구원 중에서 겨우 230여명(4%)만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고 발표하였고, 우리 노동조합은 이를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했다. 연구현장의 의견도 우리 노동조합과 다르지 않았다. 다수의 응답자들은 정부의 정책이 잘못되었고, 더 많은 비정규직들을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답하였다(69%). 정규직 전환자가 그 정도면 충분하다(6%)는 응답은 일부에 그쳤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 정책의제인 창조경제에 대한 평가도 혹독했다. 창조경제의 개념을 알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8%에 그쳤고, 잘 모르거나(32%) 전혀 모른다(18%)는 응답률이 절반이었다. 박근혜 정부의 창조경제 정책에 자신이 소속된 연구기관이 협조하고 호응한다(28%)고 보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30%)가 비슷하였으나, 창조경제 정책이 자신이 소속된 연구기관에 긍정적 변화를 주고 있지 못하다(77%)는 응답은 긍정적인 영향을 주고 있다(4%)는 응답에 비해 월등히 높았다.

대상자를 선별해 일부 인력에 한해 정년을 연장하는 제도인 우수연구원 정년연장제도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67%가 반대, 18%가 찬성하였다.

출연연 연구환경 안정화와 역량 강화를 위하여 시급히 해결해야 할 사항들은 이번 설문조사에서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정부의 과도한 지배개입 중단, 국가과학기술연구회의 지배구조 개선 (60%)

○ 공공기관 정상화 정책 중단 (57%)

○ 정년환원/정년연장 등 사기진작 정책 강화 (43%)

○ PBS제도 개선과 출연금 확대 (42%)

○ 개인평가제도와 기관평가제도 개선 (38%)

○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등 인력구조 개선 (32%)

○ 낙하산 근절 등 기관장 선출제도 개선 (30%)

이러한 사항들은 우리 노동조합이 오래 전부터 시급한 해결을 주장해 왔으며, 여전히 출연연의 가장 기본적이고 절실한 과제이기도 하다. 설문조사에서 확인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우리 노동조합은 더욱 적극적으로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다각적인 사업을 벌일 것이며 필요한 경우 강력한 투쟁을 마다하지 않을 것이다.

한편, 오늘이 과학의 날이기에 특히 미래창조과학부에 심각하게 두 가지 문제를 덧붙여 지적하고자 한다.

최근 미래창조과학부와 산하 일부 출연연이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불법행위를 저질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기술 이전 및 기술료 징수, 배분 실태를 감사한다는 명목으로, 25개 출연연 임직원과 가족 등 5만여 명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요구하였고 몇몇 출연연은 이 개인정보를 미래창조과학부에 제공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는 합법적인 감사라고 주장하지만, 이 어처구니없는 행동의 배경은 출연연 종사자와 그 가족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인식한 것에서 기인한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강력히 반발하여 고발에 나서자 미래창조과학부는 슬그머니 꼬리를 내렸지만 자존심에 큰 상처를 입은 출연연 종사자에게 사과는커녕 어떠한 유감의 표현도 하지 않았다.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상상을 초월하는 비정상적 파행운영 사례 또한 미래창조과학부의 무능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수십 건의 불법 부당해고, 채용비리, 회계사고, 음주 난동과 폭언 욕설 등 야생의 정글 같은 연구소 운영이 2년이 넘도록 미래창조과학부는 자신의 산하기관인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의 정상화를 위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수십 건에 이르는 지적과 질타에도 불구하고, 고작 해당 연구소를 살펴보겠다는 두루뭉술한 답변과 엉터리 감사 결과를 내놓은 게 여태까지 미래창조과학부가 한 일이다. 창조적 혁신경제를 떠벌이는 주무 부처로서 제 노릇을 하고 있는 것인가 묻지 않을 수 없다.

정부는 허울 좋은 가짜 정상화를 강제함으로써 연구현장을 더욱 황폐화시킨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박근혜 정부가 출연연에 대한 가짜 정상화 정책을 즉각 중단하고, 앞에서 언급한 연구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구체적으로 반영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5년 4월 21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