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와 행정기관을 우롱하는 김동수 소장을 국민의 이름으로 심판해야

-국정감사 후 수리연과 김동수 소장의 이중적 행태를 규탄한다-

“이런 정도면 소장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지난 10월 17일 국회 미래방송통신창조과학위원회 국정감사 자리에서 어느 국회의원이 국가수리과학연구소(이하 ‘수리연’) 김동수 소장에게 던진 발언이다. 여야를 불문하고 이번 김 소장에 대한 국정감사장의 분위기를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었다. 김 소장의 백화점식 운영 비리가 도마에 올라 상임위 의원들로부터 집중적인 질타를 받았으며, 최원식 의원은 상임위 차원에서 감사원 감사를 요구하였다. 수리연의 주무 부처인 미래부는 12월에 예정되어 있던 일상감사를 종합감사로 변경해 긴급히 감사를 하였고 조만간 감사보고서가 제출될 것이다. 우리 노동조합이 들은 바로는 미래부 감사에서 국회 지적사항들이 대부분 사실로 드러났으며, 미래부는 장관에게 보고하는 등 부처 차원의 후속 처리를 고민하고 있다고 한다.

우리 노동조합은 미래부의 엄중한 감사 실시, 수리연과 김 소장에게는 행정기관과 국회의 권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수리연을 조속히 정상화하라고 주문하였다. 그러나 국정감사 이후 보여준 김 소장과 수리연 관리자들의 행태는 국회와 행정기관을 우롱하는 처사로 일관하고 있어 어처구니가 없다. 이번 국정감사에서 신랄하게 지적한 김 소장의 직원 채용 과정의혹, 배임 및 예산유용 의혹, 예산낭비, 나눠먹기식 인센티브 지급,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등 비리와 파행 운영에 대해 조금도 반성하지 않고 여전히 수리연을 제 맘대로 주무르고 있다.

김 소장이 자신의 동기들을 선임연구부장과 연구지원실장으로 채우고, 이들과 공모하여 수리연을 파행적으로 운영한 것은 국정감사에서 이미 호되게 뭇매를 맞은 사실이다. 그런데 국정감사가 끝난 지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김 소장은 또다시 부당 채용 의혹이 집중되는 사람들을 수리연 책임연구원으로 채용하였다. 사립대학의 교수 재임용에서 탈락한 두 명의 조교수들이 그들이다. 조OO 교수와 조OO 교수는 2010년 이래 논문 등의 실적이 없어 재임용에 탈락하였던 자들인데, 수리연 일각의 우려와 우리 노동조합의 반대를 무릅쓰고 채용을 강행했다. 수리연이 요구하는 최소한의 연구실적도 없는 이들에게 정년을 보장하고, 대학에서 받던 연봉의 두 배가 넘는 급여와 수억원 대의 연구과제를 덤으로 얹어주었다. 반면에 김 소장은 기존 연구원들의 연구과제를 축소하거나 폐지하였다.

김 소장은 연이은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국정감사에서 집중적으로 질타를 받았다. 그러나 김 소장은 아랑곳하지 않고 대전지방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어서 12월에 계약이 만료되는 10여명의 비정규직 연구원들을 대상으로 ‘비정규직 재계약 검토반’을 운영하여 두 명의 계약직 연구원들에게 또 다시 해고예고를 통보하였다. 이른바 ‘비정규직 재계약 검토반’은 지난 해 45명에 이르는 비정규직 연구원을 부당하게 해고했던 임의 기구이다.

김동수 소장은 올해 초 이미 끝났어야 할 2013년도 개인종합평가를 직원들과 협의나 합의 과정 없이 올해 6월에 일방적으로 진행하였다. 김 소장은 1개월이면 충분한 13년 개인평가를 1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마무리하려 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문제 제기로 일단 연기되긴 하였으나, 김 소장은 개인평가는 문제가 없으며 노동조합과는 지침 개정을 합의할 사항이 아니라는 억지를 부리고 있다. 김 소장은 노동조합과의 교섭도 수개월 째 방치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교섭 요구를 쟁의 행위를 결의했다는 이유로 교섭에 나서지 않고 있다.

국회 상임위 예산 심의에서 2015년 수리연 예산은 32.3%가 삭감되었다. 그대로 확정된다면 수리연은 내년에 출연연 사상 유래가 없는 예산 32.3% 삭감을 경험해야 한다. 그러나 예산 삭감의 영향은 기관 파행 운영의 책임이 있는 김 소장과 맹종한 부서장들에게 가지 않고 수리연에서 묵묵히 자신의 일에만 전념해 온 연구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갔다. 그 내용을 들여다 보자. 32.3%의 예산 삭감은 전적으로 주요 연구 사업비에서 감액되었다. 인건비 부당 이월이나 과다한 법률비 지출, 과태료 등에 대한 문책은 어디에도 없다. 몇몇 과제들의 경우 비정규직 인건비를 제외하면, 2~3억 규모 사업과제의 직접 사업비가 3~5천만원에 불과하다. 반면 김 소장에 맹종하는 부서장이나 과제 책임자의 예산은 변동이 없거나 늘었으며, 김 소장에 반하였던 다른 과제 책임자들의 경우 개인연구 수준으로 과제가 축소되어 같이 일했던 계약직 연구원들이 해고예고를 통보받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편파적이고 보복적인 예산 삭감과 관련해서는 감독 관청인 미래부가 김 소장 못지 않게 책임을 져야 한다.

정부(노동부, 노동위원회)의 명령을 거부하고, 국회의 목소리마저 외면한 채 김 소장은 국정감사 이후에도 더욱 악랄하게 폭주하고 있다. 국회의 질타, 노동청의 권고, 노동위원회의 이행 요구도 모두 묵살하고 있다. 공공기관의 일개 기관장이 행정기관과 국회의 요구를 묵살할 수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 미래부 감사가 실효성이 없기 때문이다. 노동청의 권고를 권장 사항 정도로 치부하기 때문이다. 결정적인 것은 대한수학회와 미래부 일부 관료들의 비호 때문이다. 미래부 나OO 과장, 청와대 양OO 비서관까지 김 소장을 비호하고 있다는 것이다. 심지어 박OO 전 수학원리응용센터장은 청와대 양OO가 있으니 걱정 말라고 모든 직원들이 들을 수 있도록 떠들어대기도 하였다.

그 동안 우리 노동조합은 김 소장의 아집과 독선, 수학계 기득권 세력들의 이기심으로 인해 빚어진 수리연의 파행 운영이 한시바삐 정상화될 수 있도록 여러 모로 최선을 다해왔다. 그러나 김동수 소장과 이를 비호하는 세력들의 행태는 단순히 비리 문제를 넘어 정부와 국회를 우롱하고 무시하는 데까지 이르렀다. 계속되는 단체협약 위반, 노동위원회 판결 무시, 부당 직원 채용, 예산 낭비 등 김 소장의 거듭되는 파행과 비리는 도대체 끝을 모른다.

더 늦기 전에 매듭을 짓자. 감사원이 즉각 나서서 수리연에 대한 전면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그리고 수학계 몇몇 인사들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수리연의 지배구조를 바꾸어야 한다. 수리연을 국가과학기술연구회로 다시 이관해야 한다는 말이다. 특별한 이유도 없이 기초기술연구회에서 빼낸 것부터 되돌려야 수학계와 미래부의 먹이사슬 안에 놓인 수리연을 바로 세울 수 있다. 수리연이 수행해야 할 중대한 국가적 과제를 명료하게 설정하여야 한다. 연구 현장의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된 수리연의 발전 전망을 세워야 한다. 수리연 정상화를 위한 국회, 정부, 학계, 수리연, 우리 노동조합이 두루 참가하는 간담회를 갖는 것도 필요하다.

2014년 12월 3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