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연구노조 성명서]

  <?xml:namespace prefix = o ns = "urn:schemas-microsoft-com:office:office" />

공동교섭 거부하고 꼼수 부리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일부 출연연구기관장들의 작태를 강력히 규탄한다!

 

공공연구노조 소속 경제인문사회연구회(이하 ‘경인사연’) 지부들은 경인사연 소관 출연연구기관(이하 ‘출연(연)’)과 2014년 9월 29일 단체협약 체결을 위한 공동교섭 상견례를 한 후, 2014년 11월 5일(수)까지 3차례의 실무교섭을 진행하였다. 이 공동교섭에는 현재 9개의 경인사연 출연(연)(여성, 환경, 보사연, 과기정책, 통일, 직능원, 농촌경제, 산업, 조세)이 참여하고 있으며, 노사양측은 11월말까지 공동 단체협약과 긴급현안문제(소위 ‘방만경영’)의 일괄타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를 위해 이번 주부터는 일주일에 두 차례 집중교섭을 할 예정이며, 정보통신정책연구원도 공동교섭에 참여하기로 하였다.

 

우리 노조는 지부가 있는 경인사연 소관 모든 출연(연)에게 공동교섭에 참여할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여러 차례 발송하였으며, 우리 노조 소속 경인사연 출연(연)의 모든 지부장들이 공동교섭에 참여하고 있다. 그러나 경인사연 소관 4개 출연(연)(국토연구원, 에너지경제연구원, 교육과정평가원, 건축도시공간연구소)은 우리 노조의 계속된 참여요청에도 불구하고 공동교섭에 불참하면서, 개별기관 단위의 개별교섭을 고집하고 있다. 그 이유로 내세우는 것이 각 기관의 특성과 여건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교섭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그러면 공동교섭에 참여하고 있는 10개 기관은 개별기관으로서의 특성이나 여건이 같아서 공동교섭을 하고 있다는 것인가? 참으로 기괴한 논리가 아닐 수 없다. 그렇게 개별기관의 특성을 소중한 가치로 생각하는 4개 출연(연)의 기관장들은 정부의 획일적인 방만경영 지침에 대해서는 왜 개별기관의 특성을 내세워 아무런 반론이나 이의제기를 하지 못하고 침묵과 순종으로 일관하는가? 참으로 놀라운 이중성이다.

 

우리 노조는 경인사연 소관 출연(연)이 처해 있는 현재의 상황을 고려하여, 공동교섭을 통하여 긴급현안문제를 공동단체협약과 함께 노사의 중지를 모아 11월말까지 일괄타결하려고 한다는 뜻을 사용자측에 여러 차례 전달하였다. 이 과정에서 긴급현안문제 해결을 위한 기관별 개별교섭은 하지 않는다는 우리 노조의 분명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위의 4개 출연(연)은 우리 노조의 이러한 참뜻을 계속 무시하고 공동교섭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오히려 정부의 소위 ‘방만경영’관련 지침의 미이행에 따른 기관의 불이익(2015년 임금동결 등)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은 노조에 있다는 허무맹랑한 입장을 운영회의 등 여러 경로를 통하여 기관 내부에 퍼뜨리고 있다. 이것은 우리 노조에 대한 책임 떠넘기기일 뿐 아니라 우리 노조 조합원과 기관 구성원들에 대한 거짓 선동이요 기만행위이다.

 

우리 노조가 경인사연 소관 출연(연)의 긴급현안문제에 대하여 노사간 공동교섭을 통해 최선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 출연(연)에 공동 대화의 자리에 참여할 것을 여러 차례 촉구했음에도 불구하고, 4개 출연(연)의 기관장들은 의도적으로 공동교섭을 거부하고 개별교섭을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누구의 강요도 아니고 해당 기관장들 스스로의 선택이다. 자신들이 스스로 선택해 놓고 그 선택에 따른 기관경영상의 불이익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이 노조에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어불성설일 뿐 아니라, 스스로 기관 최고책임자로서 자질이 없음을 실토하는 무책임한 행동이다.

 

이에 우리 노조는 다음과 같이 우리의 입장을 명확히 밝힌다.

 

- 4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우리 노동조합에 대한 책임 전가를 즉각 중단하라!

- 4개 출연(연) 기관장들은 즉각 공동교섭에 참여하라!

- 공동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발생하게 될 기관경영상의 불이익은 고스란히 4개 출연(연) 기관장들의 책임이다!

 

사회정의 실현과 진실 추구가 권력에 의해 끝도 없이 위협받는 험한 세월이지만, 공공․공익연구기관인 출연(연)의 기관장들이 사실을 호도하거나 무책임한 행태를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해당 기관장들의 대오각성을 거듭 촉구한다.

 

2014년 11월 10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연맹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