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원장은 사법적 해결보다 교육적 해결을 위해 사태수습 대책을 마련하라.

- 2014학년도 수능 세계지리 ‘등급결정 처분 취소 판결’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 -

□ 지난 16일(목), 서울고법 행정7부(민중기 수석부장판사)는 수험생 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세계지리 등급결정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등급결정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서울고법의 판결로 인해 교육당국의 사후처리 방식의 적절성 및 합리성 여부에 따라 사회 여론의 질타와 국민적 분노를 유발시키는 파장까지도 예상될 수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한국교육과정평가원지부(이하 ‘노동조합’)는 이번 사태에 대한 노동조합의 입장을 밝히고자 한다.

□ 수능 세계지리 사태는 전임 성태제 원장의 독선, 독단, 전횡으로 인해 기관 구성원들의 자유로운 의사소통과 합리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무너졌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다. 대다수의 연구원들이 많은 출제경험이 있었음에도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원내에서 공론화하지 않고, 원장이 독단적으로 소송과 관련된 중요한 의사결정을 내렸다. 결국, 전임 성태제 원장은 수험생에게 미치는 피해와 공공연구기관의 교육적 책무성 등을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수험생들의 정당한 이의제기에 대해 ‘문항에 이상 없음’이라는 무리수를 두었던 것이다. 그러나 다행히도 뒤늦게나마 2심 재판부가 1심 재판부의 잘못된 판결을 바로잡아 주었다. 만약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심의 재판을 뒤집을 만한 근거와 논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대법원 상고를 통해 이 문제를 최종심까지 끌고 간다면, 수험생과 건전한 상식을 가진 국민들의 공분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을 더욱 키우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가 교육과정과 교육평가 정책을 연구하는 공공연구기관이다. 김성훈 원장은 이번 판결을 겸허히받아들이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공공연구기관으로서의 책무성을 다하는 길인지를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서울고법의

판결에 불복하여 수험생들을 대상으로 다시 법적 다툼을 벌이는 것은, 향후 대법원 판결과 상관없이 국민들의 공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또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회복될 수 없을 만큼 추락할 것이고, 수험생 당사자와 학부모는 물론 평가원의 구성원들에게 도 치유할 수 없는 깊은 상처를 주게 될 것이다.

□ 따라서 김성훈 원장은 전임 성태제 원장이 저질렀던 뼈아픈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고, 수험생들의 이의제기를 적절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인정하고 사법적 해결보다는 교육적 해결에 힘쓰기를 바란다. 사실상,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정부출연금과 수탁과제 간접비로 운영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으로서 현재의 사태를 수습할 수 있는 경제적인 여력과 행정적인 힘이 없다. 따라서 김성훈 원장은 기관장으로서 수험생과 국민들에게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고, 수험생들에 대한 구체적인 피해 보상과 구제 방안에 대해 교육부와 긴밀히 협의하여 이 사태가 조속히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 우리 노동조합은 2013년 11월 7일 수능시험 이후, 11월 26일 수능 결과 발표, 11월 29일 서울행정법원에 성적처리 취소 소송 제기, 12월 16일 수험생 패소 판결 등 일련의 과정에서 전임 성태제 원장의 무리수를 막지 못한 점에 대해 자기반성의 시간을 갖고 있다. 그 당시 우리 노동 조합은 전임 성태제 원장이 '수능 세계지리 8번 문항'에 대한 수험생들 의 정당한 이의제기를 무시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었으나, 그의 횡포를 막지 못하고 노동조합의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한 채 침묵을 지켜야만 했다. 돌이켜보건대, 우리 노동조합은 기관의 적폐, 불공정, 불합리에 맞서는 건전한 비판세력으로서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였고, 또한 기관의 구성원으로서 현 사태에 대한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없다. 이에 우리 노동조합은 수능 세계지리 문제로 인해 수험생과 학부모에게 깊은 상처를 준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의 뜻을 전하며, 향후 현사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합리적으로 수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것이다.

□ 한편, 우리 노동조합은 전임 성태제 원장의 독선, 독단, 전횡, 비합리적 인사 등으로 인해, 2013년 6월 3일에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 지부로 창립되었다. 우리 노동조합의 창립과 수능 세계지리 문제 사태의 원인은다르지 않으며, 현재 전임 성태제 원장이 저지른 일들을 수습하느라 몸살을 앓고 있다. 노동조합은 지난 2013년 11월 12일(화) 제1차 임금협상을 시작한 이래 2014년 8월 13일(수)까지 약 9개월간에 걸쳐 20차례의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노사 간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임금협상이 결렬되었다. 이후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노동쟁의 조정 신청, 2차례의 추가 협상과 3차례의 조정회의 끝에 서울지방노동위원회의 ‘조정 중지’결정, 그리고 2014년 9월 24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한 쟁의행위(파업)에 대한 조합원 찬반 투표 결과, 87.3%라는 압도적 찬성으로 쟁의행위(파업)가 가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