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 쟁 결 의 문

우리 노동조합은 출연연의 안정적이고 자율적인 연구환경 확보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연구현장 종사자들과 함께 전진해 왔다. 출연연과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근간을 위협하는 민영화, 통폐합, 구조조정, 지배구조 개편에 맞서 투쟁했고 PBS, 이진아웃제, 누적직 성과연봉제 등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잘못된 제도에 맞서 싸웠다.

우리 노동조합과 연구현장의 종사자들은 각각의 투쟁에서 모든 열정과 힘을 다했지만 때로는 정부와 사용자의 물리력에 밀려 실패하고 좌절하기도 했다. 하지만 우리는 단 한 번도 정부의 협박과 잘못된 정책에 굴복하거나 순응하지 않았다.

박근혜 정부와 미래창조과학부는 과도한 복지제도와 노동조합과 맺은 단체협약 때문에 출연연이 비정상적으로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호도하면서 출연연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이를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렇지 않을 경우 임금 동결, 성과급 지급 중지, 경상운영비 삭감, 기관평가 미흡 조치 등 온갖 불이익을 주겠다며 사용자를 압박하고 있다.

연구현장의 현실은 어떠한가? 출연연은 IMF 경제위기 이후 정년을 단축하고 퇴직금누진제, 대학생자녀 학자금, 각종 수당 등을 다른 공공기관보다 먼저 폐지하였다. 이로 인해 출연연의 1인당 복지비는 공공부분 평균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이 현실이다.

과연 출연연이 비정상인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 낮은 출연금 비율, 왜곡된 평가제도, 공공부분 평균 2배가 넘는 비정규직 확산 등 출연연을 비정상으로 만들고 있는 진짜 이유에 대해서 수없이 지적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아무런 해결책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

사용자들은 정부의 지침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마치 기관이 망하기라도 할 것처럼 호들갑을 떨며 단체협약을 해지하고 불법적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강행하고 있다. 사용자들의 이러한 행동들이 얼마나 비겁하고 근시안적인 행동인지 출연연 종사자들은 잘 알고 있다.

오늘 우리는 결연한 의지로 천막농성에 돌입한다. 연구현장을 파괴하는 이 비열한 가짜 정상화 추진에 대해 노동조합조차 싸우지 않고 굴복한다면 출연연의 내일은 보장될 수 없기 때문이다. 우리 노동조합은 우리나라 기초과학의 미래를 책임져야 하는 출연연의 미래를 정부의 비열한 회유와 협박에 밀려 포기할 수 없기에 연구현장 종사자의 힘을 모아 가짜 정상화 저지를 위해 끝까지 총력 투쟁할 것이다.

2014년 10월 6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국공공연구노동조합